"李대통령 정부, 사람쓰면 왜 최저임금만 주나... 적정임금 줘야"

나남뉴스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민희진 업계인들 하이브 눈치 안 보고 탄원서제출 진정성 알아달라 작성자 : ㅇㅇ

"李대통령 정부, 사람쓰면 왜 최저임금만 주나... 적정임금 줘야"

나남뉴스

2025.12.09 16:45:04

조회 83 추천 0 댓글 1

李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며 개선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라"며 "나아가 정부 전체적으로도 바꿀 부분이 있는지 노동부가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李대통령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11개월 15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며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2년 연속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이 있다. 또 애초부터 계약기간을 1년 11개월로 설정하는 일도 있더라"며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계속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상시 지속 업무를 위한 자리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챙겨보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시정명령을 하라. 다른 부처들 역시 시정명령을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고 말했다.

▶ "잊을만하면 터지는 '선결제 먹튀'…" 피해 예방법은?▶ "李대통령 정부, 사람쓰면 왜 최저임금만 주나... 적정임금 줘야"▶ "개인정보 유출 후 쿠팡 이탈 가속…닷새만에 200만명 감소"▶ "농어촌 기본소득 탈락한 충북 지자체들" 너도 나도 '민생지원금'▶ "대통령실, 오늘부터 청와대로 업무시설 이사… 성탄께 마무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관리 맡기고 싶은 재태크 고수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2	-	-
16639	"메이저 코인만 했어요" 거래소에서 공개한 실제 1043% 수익률 '이 코인' 전망	나남뉴스	01.15	11	0
16638	"내 딸한테도 사라고 했다" 여의도까지 10분거리 대형 호재 서울 '이 동네' 전망	나남뉴스	01.15	12	0
16637	"당신이라면 안 사겠어요?" 4억에 나온 신축 '이 아파트' 경쟁률 1800대1 전망	나남뉴스	01.15	14	0
16636	"왜 우리만 안 팔려" 4억짜리 서울 신축인데 미분양 터진 '이 아파트'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15	20	0
16635	"환율 급락에 이때다 '달러 사재기'…" 당국 개입 뒤 환전 급증 [14]	나남뉴스	01.15	1275	3
16634	"반도체에서 피지컬로 옮아간 AI…" 개인, 휴머노이드 ETF에 뭉칫돈 [1]	나남뉴스	01.15	623	0
16633	"포장지 없이도 확인" 오늘부터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 표시'…	나남뉴스	01.15	20	0
16632	"월 5만5천원에 버스 무제한 이용" 제주 'K-패스 정액제' 도입…	나남뉴스	01.15	19	0
16631	"코로나로 드러난 '독박육아' 현실…" 엄마 경제활동만 2%p 감소	나남뉴스	01.15	19	0
16630	"식후 혈당 급상승, 알츠하이머병 위험 70% 높일 수 있어"	나남뉴스	01.15	14	0
16629	"머스크, 테슬라 FSD 판매 중단…월 구독제로만 제공"	나남뉴스	01.15	22	0
16628	"코스피, 美삭풍에도 파죽지세…" 10일째 오르며 최고가 경신	나남뉴스	01.15	12	0
16627	"쿠팡, '5만원이용권' 오늘부터 지급…" 석달기한·이쿠폰 불가	나남뉴스	01.15	623	0
16626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 6월부터 '509만원'까지 전액 수령	나남뉴스	01.15	25	1
16625	"작년이랑 완전히 달라요" 당첨 가점 '뚝' 떨어지나? 서울 청약시장 전망보니	나남뉴스	01.15	28	0
16624	"비트코인 반등 신호탄?" 코인 보유 기업 주가 '불기둥' 전망 보니	나남뉴스	01.15	19	0
16623	"강남도 아닌데 이렇다니까요" 9억→15억 고삐 풀린 서울 '이 아파트' 경매 전망	나남뉴스	01.14	39	0
16622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작년과는 다르게 당첨가점 내려간다는 '서울 청약' 전망	나남뉴스	01.14	35	0
16621	"개미만 바글바글해요" 외국인은 오른다는데 개인만 베팅한 '이 종목' 하락 전망 [11]	나남뉴스	01.14	1005	0
16620	"1년만에 142% 올랐다니까요" 올해는 더 오를 거라는 '이 종목'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14	33	0
16619	"신혼특공 날릴 판" 대출 80% 약속 어디 갔나, 신혼부부 '멘붕' [15]	나남뉴스	01.14	1558	8
16618	"지금 안 사면 끝?" 강남 진입 마지막 통로 된 수서·우면, 아파트값 얼마길래	나남뉴스	01.14	39	0
16617	"SKT, 차량용 AI 에이전트 '에이닷 오토' 공개"	나남뉴스	01.14	181	0
16616	"미성년 자녀 3명 태우고 상습 고의사고…" 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1]	나남뉴스	01.14	58	1
16615	"작년 취업자수 10만명대 증가 그쳐…" 30대 쉬었음 역대 최대	나남뉴스	01.14	43	0
16614	"고환율, 과도한 통화량 때문?…" GDP 대비 비율, 미국 등보다 높아 [28]	나남뉴스	01.14	1480	17
16613	"똑같은 검사는 그만"…국가건강검진 '개인맞춤형' 전환 모색	나남뉴스	01.14	33	0
16612	"나쁜 연준 의장…곧 물러나길 바란다" 트럼프, 파월 겨냥	나남뉴스	01.14	39	0
16611	"배우자가 낸 사고에 내 車보험료 할증될 수 있어"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나남뉴스	01.14	33	0
16610	"출생아 7명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나…5년새 비중 1.7배↑" [11]	나남뉴스	01.14	731	4
16609	"스마트폰 금연 앱, 전통적 금연 지원보다 효과 3배 커"	나남뉴스	01.14	34	0
16608	"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	나남뉴스	01.14	40	0
16607	"드디어 불장 끝났나" 폭주하던 경기도 '이 동네' 2달 넘게 뚝뚝 하락 전망	나남뉴스	01.13	44	0
16606	"한달만에 1억이 올랐어요" 미분양으로 시름하던 경기도 '이 동네' 재부상 전망	나남뉴스	01.13	39	0
16605	"사실상 5월이 마지막 찬스" 부동산 전문가들이 콕 집은 '급매물' 매매 전망	나남뉴스	01.13	42	0
16604	"분당인데 이 가격은 로또죠" 무순위 줍줍으로 풀린 84㎡ 신축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1.13	67	0
16603	"삼전·하닉 말고 또 있다고?" '이 종목'이 더 뜨거운 충격적인 이유	나남뉴스	01.13	40	0
16602	"여기 강남 맞아요?" 20% 할인해서 판다는 '이 오피스텔' 전망	나남뉴스	01.13	39	0
16601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료 1.3~1.4% 오른다…" 5년 만에 인상	나남뉴스	01.13	81	0
16600	"골드바부터 2억6천만원 오디오까지…" 편의점 '이색 설선물' 대결	나남뉴스	01.13	91	0
16599	"애플, AI파트너로 구글 제미나이 낙점…" 구글 시총 4조달러 돌파 [7]	나남뉴스	01.13	1294	5
16598	"거래소, 6월부터 프리·애프터마켓 도입…" 12시간 거래 추진	나남뉴스	01.13	48	0
16597	"올해 초등 1학년 30만명도 안된다…" 초중고 전체는 500만명 붕괴 [18]	나남뉴스	01.13	773	5
16596	"한국인 암 6%가 식습관 영향…" 기여도 1위는 '이 음식' [1]	나남뉴스	01.13	83	0
16595	"아직 교섭 일정도 못 잡아" 서울 시내버스 파업 길어지나…	나남뉴스	01.13	1554	0
16594	"현대차 사흘째 올라 사상 최고치 경신…그룹주 동반 '불기둥'"	나남뉴스	01.13	35	0
16593	"면허 인증 나 몰라라" 킥보드 대여업체, '무면허 방조죄' 송치 [1]	나남뉴스	01.13	50	0
16592	"쿠팡 주휴수당 원천 배제, 명백한 위법…" 노동부, 무관용 대응	나남뉴스	01.13	37	0
16591	"올해 보금자리론 20조원 공급 목표" 주택금융공사, 지난해보다 16.2% 늘어 [5]	나남뉴스	01.12	796	2
16590	"작년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比 1.1%↑…" 통계집계이래 최저 증가폭	나남뉴스	01.12	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