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나선다…" 표시의무화·징벌적손배 도입

나남뉴스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싱글벙글 엔두 손자 몽글이 학창시절 사진 - 관련게시물 : 엔젤두환 손자 ㄹ황.jpg- 관련게시물 : 전두환 손자 전우원, AI로 웹툰 연재…아빠 불륜·새엄마 갈등 전부 폭로사진만 보면 나보다 훨씬 즐겁게 보낸거같은데왜 정병 멘헤라 된거노 … 작성자 : 네안데르탈인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나선다…" 표시의무화·징벌적손배 도입

나남뉴스

2025.12.10 12:40:05

조회 1604 추천 15 댓글 16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고자 AI 생성물 표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전방위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는 가운데 기술 발달로 진위 구분이 쉽지 않아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부처가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달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에 대해 즉시 송출 중단 등 강력한 대응 체계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사전 방지, 제재 강화, 신속 차단을 큰 축으로 한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사람은 해당 자료를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플랫폼 기업은 '정보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 및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내로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먼저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인플루언서 등)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해 허위·과장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도 높일 방침이다.

또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설정해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 기술을 활용해 부당 광고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식약처·소비자원의 감시·적발 기능도 강화한다.

AI로 만든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 방안도 마련됐다.

방미통위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영역의 허위ㆍ광고에 대해선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방미통위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도 도입해 국민 생명·재산의 피해 우려가 큰 경우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 문제 광고에 대한 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각 부처·기관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사안별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장기적으로는 내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실제 이행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나선다…" 표시의무화·징벌적손배 도입 ▶ "코로나 앓고 '깜빡깜빡'…" 집중력·기억력 저하 이유 찾았다 ▶ "대통령실 공직자 셋 중 1명 강남에 집…실사용 외 보유 막아야"▶ "한국서 中배추로 만든 김치, 美는 원산지 어디로 볼까?"▶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4.1조↑…" 증가폭 한달새 8천억 줄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취미 부자여서 결혼 못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9	-	-
공지	주간 인기 디시콘 추가 안내	운영자	26/01/19	-	-
16677	"눈물로 포기합니다" 작년 가장 뜨거웠던 경기도 '이 아파트' 84㎡ 무순위 줍줍	나남뉴스	01.19	11	0
16676	"과천이랑 맞먹는데 아무도 몰라요" 강남까지 20분 걸리는 '이 지역'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19	7	0
16675	"준강남이 찐강남 넘어섰다" 무섭도록 오르는 경기도 '이 지역'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1.19	124	0
16674	"일단 계약금이 천만원이잖아요" 귀한 서울 신축인데 가성비 분양가 '이 아파트'	나남뉴스	01.19	30	0
16673	"과천, 판교는 한물갔죠" 5주 연속 전국 1위 집값 상승률 찍은 '이 지역' 전망	나남뉴스	01.18	38	0
16672	"제2의 엔비디아는 이거죠" 향후 10년 이상 글로벌 자본 집결하는 '이 종목' [5]	나남뉴스	01.18	1044	0
16671	"일주일만에 20% 올랐다니까요" 증권가도 놀란 개인투자자의 선택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1.18	66	0
16670	"은퇴거지는 될 수 없지" 직장인 뭉칫돈 싸들고 우르르 몰려든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1.18	35	0
16669	"일회용품 10개 중 6개는 다시 돌아왔다" 제주, 보증금제 계속 간다 [10]	나남뉴스	01.17	1611	1
16668	"술 마시면 따뜻해진다?…" 한랭질환 부르는 위험한 착각	나남뉴스	01.17	33	0
16667	"오픈AI, 미국서 챗GPT에 광고 도입…" 무료·저가요금제에 적용	나남뉴스	01.17	37	0
16666	"'오천피' 향한 거침없는 질주에 증시 대기자금도 급증"	나남뉴스	01.17	34	0
16665	"돌봄가치 재평가해야" 필리핀 가사도우미 임금, 韓평균의 절반…	나남뉴스	01.17	35	0
16664	"작년 나라가 세입자에 대신 돌려준 전세금 '뚝'…" 사상 첫 감소	나남뉴스	01.17	25	0
16663	"학력·재력 속여 결혼한 사기꾼…" 부부니까 처벌 안 된다고? 결말은	나남뉴스	01.17	34	0
16662	"전세계 금수저들, 향후 10년간 6천조원대 부동산 상속받는다"	나남뉴스	01.17	39	0
16661	"자기 부모님 노후준비 하셨지? 확실하지?"…결혼 필수질문 됐다	나남뉴스	01.17	62	0
16660	"美대법, 오는 20일 판결선고일로 예고…" 관세 결론 나올지 주목	나남뉴스	01.17	52	0
16659	"길음뉴타운은 이제 마용성급" 달동네 오명 뒤집고 17억원 찍은 '이 아파트'	나남뉴스	01.17	41	0
16658	"2억 할인해도 안 팔려" 서울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단지 '이 아파트' 공실률 전망	나남뉴스	01.17	35	1
16657	"집 작아도 강남 살래요" 한 달만에 2억 오른 10평대 소형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1.17	87	0
16656	"월 350만원 받는다는데" 서울 수도권 노년층은 외면한 '이 제도'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17	34	0
16655	"SK 보너스 때문이라니까요" 반도체 호황에 불똥 튄 '이 지역' 집값 전망 [1]	나남뉴스	01.16	152	0
16654	"1주택자도 세금폭탄 맞는다" 심상치 않은 정부의 '부동산 세금' 발언 전망 [105]	나남뉴스	01.16	3533	23
16653	"드디어 우리 차롄가" 공실 폭탄이라더니 거래량 1위 찍은 '이 부동산' 전망	나남뉴스	01.16	69	0
16652	"폭등은 예정된 수순이죠" 집값 오르니까 반등 기지개 '이 종목'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16	58	0
16651	"딥페이크 만들지마" 머스크 아이 낳은 인플루언서, 그록에 소송 [22]	나남뉴스	01.16	3960	0
16650	"여성 39%, 불법촬영에 두려움 느껴"…24%는 "성적폭력 두려움"	나남뉴스	01.16	93	0
16649	"북한 가공식품 수입조건 완화…" 제출서류 줄이되 정밀검사로 보완 [65]	나남뉴스	01.16	1304	4
16648	"외국 동전은 국내서 무용지물?…" 은행원도 헷갈리는 환전법	나남뉴스	01.16	65	0
16647	"정당방위" 경찰, 강도에게 역고소당한 나나 '불송치' 결정… [1]	나남뉴스	01.16	88	0
16646	"내수 개선·반도체 호조" 정부, 석 달째 '경기 회복' 진단…	나남뉴스	01.16	36	0
16645	"환율, '베선트 효과' 하루 만에 상승…" 다시 1,470원대	나남뉴스	01.16	65	1
16644	"팀의 뿌리와 내면에 집중" BTS, 정규 5집 제목은 '아리랑'…	나남뉴스	01.16	47	0
16643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정부·재계 21일 비공개 회동	나남뉴스	01.16	148	0
16642	"'尹 내란 첫 결론'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 TV 생중계	나남뉴스	01.16	36	0
16641	"여기서 더 간다고?"사상 첫 4800 찍은 코스피…'오천피' 진짜 올까	나남뉴스	01.16	49	0
16640	"수능 만점자가 집값을 바꿨다?" 1년 만에 7억 뛴 서울 '이 동네' 전망	나남뉴스	01.16	71	0
16639	"메이저 코인만 했어요" 거래소에서 공개한 실제 1043% 수익률 '이 코인' 전망	나남뉴스	01.15	74	0
16638	"내 딸한테도 사라고 했다" 여의도까지 10분거리 대형 호재 서울 '이 동네' 전망	나남뉴스	01.15	76	1
16637	"당신이라면 안 사겠어요?" 4억에 나온 신축 '이 아파트' 경쟁률 1800대1 전망	나남뉴스	01.15	71	0
16636	"왜 우리만 안 팔려" 4억짜리 서울 신축인데 미분양 터진 '이 아파트'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15	82	0
16635	"환율 급락에 이때다 '달러 사재기'…" 당국 개입 뒤 환전 급증 [27]	나남뉴스	01.15	2157	6
16634	"반도체에서 피지컬로 옮아간 AI…" 개인, 휴머노이드 ETF에 뭉칫돈 [2]	나남뉴스	01.15	1069	0
16633	"포장지 없이도 확인" 오늘부터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 표시'…	나남뉴스	01.15	57	0
16632	"월 5만5천원에 버스 무제한 이용" 제주 'K-패스 정액제' 도입…	나남뉴스	01.15	56	0
16631	"코로나로 드러난 '독박육아' 현실…" 엄마 경제활동만 2%p 감소	나남뉴스	01.15	65	0
16630	"식후 혈당 급상승, 알츠하이머병 위험 70% 높일 수 있어"	나남뉴스	01.15	61	0
16629	"머스크, 테슬라 FSD 판매 중단…월 구독제로만 제공"	나남뉴스	01.15	65	0
16628	"코스피, 美삭풍에도 파죽지세…" 10일째 오르며 최고가 경신	나남뉴스	01.15	4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