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규제 풀리나" 새해부터 솔솔 불거지는 서울 토허제 해제 전망 분석

나남뉴스

2026.01.09 22:25:03

조회 137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지방선거를 반년가량 앞둔 가운데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지만 규제 지역으로 묶인 노원·도봉·강북구 '노·도·강' 지역을 비롯한 외곽 자치구에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누적되면서 정치권과 시장 모두에서 제도 조정 필요성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 부담을 일부 덜어야 한다는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달 중순 예정된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대책에 토허구역 해제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외곽 자치구를 중심으로 토허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둘러싼 불만이 커지며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BS

이에 따라 정부가 집값 상승세가 미미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토허구역 유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여당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황희 의원은 최근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기존 도심 지역에 대한 토허구역 적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토허제의 본래 취지가 신도시나 개발 예정지의 투기 억제에 있는 만큼 이미 형성된 도시 전반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 왜곡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허구역 확대 지정이 시행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해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에는 외곽 지역 집값 흐름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등 다수 외곽 자치구의 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은 1%를 밑돌았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서울시는 이미 공식적으로 토허 해제 요청해

사진=SBS

반면 토허구역 지정과 동시에 갭투자 차단해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서 임대차 시장은 오히려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성북구와 중랑구, 동대문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전·월세 매물 수가 30~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규제의 핵심 대상이었던 일부 강남권 자치구에서는 임대 매물이 증가해 규제 효과가 지역별로 엇갈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허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임대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로 묶여 있던 주택이 다시 임대 시장에 나오면, 전월세 수급 불안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다. 주택산업연구원 측 역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임대차 시장 불안이 구조적으로 고착될 수 있다며 단계적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정부에 토허구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발언을 통해 대출 규제 강화와 거래 제한이 매매 시장의 진입 장벽을 지나치게 높이고 있다며 지난해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드디어 규제 풀리나" 새해부터 솔솔 불거지는 서울 토허제 해제 전망 분석 ▶ "24평이 48억?" 반포 '평당 2억', 충격적인 부동산 전망 들어보니 ▶ "전세는 지옥, 월세는 함정"… 2030이 다시 집 산 진짜 이유 ▶ "스테이블코인 작년 거래액 4경8천조원…" 사상 최대, 전망 들어보니 ▶ "북한군 그냥 걸어 넘어오면 돼" 머스크, 韓인구절벽 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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