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국민연금 9.5% 시대 개막…" '자동조정장치'가 노후 안전판될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12 15:25:04
조회 107 추천 0 댓글 0


국민연금 9.5% 시대 개막…


지난 2025년 3월 20일 수년간의 진통 끝에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금 시대가 열렸다.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노후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올해부터 43%로 상향 조정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장 올해 1월부터 보험료율은 9.5%로 첫발을 떼며,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p)씩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슬로우 스텝' 방식이 적용된다.

하지만 단순히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기금 소진의 공포를 완전히 걷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성균관대 이항석 교수는 최근 '연금포럼 2025 겨울호'에 발표한 '국민연금 장기 재정의 구조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AAM)' 도입이 국민연금의 구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일본식 '거시경제 지수화', 한국형 모델로 가장 적합

자동조정장치란 정치적 대타협이나 법 개정 없이도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연금 시스템을 스스로 보정하는 기제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세 가지 유형을 분석했는데, 그중 일본이 채택한 '거시경제 지수화(Type 2)'가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꼽혔다.

이 방식은 일하는 사람의 수(가입자) 감소나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연금액 산정에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이 교수가 '세대 중첩 모델(OLG)'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거시경제 지수화 방식은 장수 리스크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위기 상황에서 가장 견고한 대응력을 보였다. 특히 노동력 감소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도 세금 부담을 오히려 줄이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반면, 독일이나 캐나다처럼 수명이 길어진 만큼 더 늦게까지 일하게 하는 '법정 은퇴 연령 조정(Type 3)' 방식은 재정 안정 효과는 강력하지만, 현재 일하는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후생 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지역가입자 부담 '현실화' 숙제…사회적 합의가 성공 관건

제도가 개편되면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 0.5%p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 실질적으로 본인은 0.25%p만 더 내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월 소득 300만원인 지역가입자라면 당장 올해부터 연간 18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8년 뒤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면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납부예외' 제도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자동조정장치는 장기적 해법이지만, 연금액 감소나 수급 시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한 정치적 저항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대수명이 짧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을 가진 계층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의 새로운 여정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구조적 보완책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주문한다.



▶ "폐암 발생 82%는 흡연 때문" '담배소송' 선고 앞둔 건보공단▶ "국민연금 9.5% 시대 개막…" '자동조정장치'가 노후 안전판될까▶ "1년 새 16억 폭등"… KTX·GTX 몰리는 '이 지역', 강남 판이 뒤집혔다▶ "반도체는 이미 끝났다?" 큰손들이 방향 틀린 '이곳' 대체 어디길래▶ "우리가 뭐가 모자라다고" 서울 3대장으로 불리는 '이 아파트' 재건축 추진 전망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대를 잘 타고나서 뜬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16 - -
17093 "정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성인 전까지 6000만원 모을 수 있는 '이 펀드'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3 0
17092 "대기업인데 아무도 몰랐다" 올해만 70% 올랐는데 자사주 소각 발표한 '이 종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3 0
17091 "앞으로 최소 10배 더 커진다" 폭발적으로 성장중인 '이 종목' 대장주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5 0
17090 "두쫀쿠 인기에 이게 오르네" 남들은 카페 줄설때 역발상으로 산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22 0
17089 "연초 고액자산가 포트폴리오 보니…" 삼성전자·알파벳 대거 쇼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38 0
17088 "문과 전문직부터 AI발 고용충격?…" 전문서비스업 두달째 급감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732 5
17087 "소극 보도" vs "취재 제약" JTBC·지상파, 올림픽 중계권 갈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34 0
17086 "현실은 컵라면인데, SNS선 오마카세?" AI가 만든 '가짜 삶'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61 0
17085 "유튜버 1인당 연 수입 7천만, 4년 만에 25%↑…" 상위 1%는 13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61 0
17084 "'빚더미' 소상공인, 대출 상환 포기하고 보증기관 의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28 0
17083 "의대 해부 실습 20명이 한조?…" 시신 공유로 해결한다 [3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2695 3
17082 "저임금에 유리·바늘에 찔리는 재활용 노동자…" 첫 정부 실태조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46 0
17081 "삼성전자, 신기록 행진 이어간다…" 분기 30조 영업익 가시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67 0
17080 "엄마 그 백신 맞았어?" 설에 챙겨야 할 부모님 예방접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37 0
17079 "삼성전자 팔고 여기 샀다" 반년 만에 외국인 몰린 '이 종목' 정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55 0
17078 "초품아라더니 다 옛말?" 신학기 앞두고 거래 폭증한 '이 단지' 반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43 0
17077 "통장 보니 1억→1.8억 됐더라고요" 한국에서 수익률 1위 찍은 '이 펀드'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5 0
17076 "한달만에 80% 올랐어요" 별 기대도 안 했는데 폭등한 '이 종목'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3 0
17075 "현대차는 벌써 다 팔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더기 사들인 '이 종목'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0 0
17074 "초역세권인데 반값이예요" 더블 역세권 1군 건설사가 짓는 경기도 '이 아파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0 0
17073 "도박일까 오락일까" 명절에 고향집서 점당 100원 고스톱 쳤다면… [2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795 4
17072 "금·은 가고 비철금속 뜬다"…원자재 슈퍼사이클 시작되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7 0
17071 "금리 안정화가 관건" 꺼지지않는 크레딧시장 경계심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38 0
17070 "金 상승 안 끝났다…전망치 6천달러" '베스트 애널' 황병진이 내다본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1 0
17069 "전기차에서 ESS·로봇으로…" 배터리 소재업계도 경로 변경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7 0
17068 "본사 컵의 반값"…메가커피 일부 가맹점주들, 컵 직접 조달한다 [1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3238 3
17067 "음식 이물질로 치아 다쳐" 돈 요구…소상공인 울리는 사기 기승 [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712 3
17066 "'명절 상여금' 휴직자·계약직도 줘야할까…" 취업규칙 등 따라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3 0
17065 "사업소득 '초양극화'…" 상하위 20% 격차 처음 100배 넘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0 0
17064 "정부 할인 지원" 설 앞두고 과일·고기·생선·쌀값 올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49 0
17063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요?" 증권가 목표가 줄상향 '이 종목' 전망 들어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6 0
17062 "개미들만 몰랐다?" 1년 새 10배 넘게 뛴 '이 종목' 정체... 대체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9 0
17061 "영끌했다가 피눈물 납니다" 6억→3억 반토막 난 경기도 '이 아파트'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95 0
17060 "집값 상승률 1위인데" 214가구 무더기 무순위 줍줍 풀린 경기도 '이 동네'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47 0
17059 "반도체보다 이걸 담으세요" 증권가에서 쓸어담고 있는 '이 종목' 상승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60 0
17058 "구축인데 대박 났어요" 눈 깜짝할새 5억→15억 상승한 서울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90 0
17057 "한번 따라 사볼까?" 국민연금 60조 베팅한 '이 7종목' 전망 들어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80 0
17056 "이러다 진짜 나만 거지 되겠네" 불장에 번지는 포모... '코스피' 전망 어떻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62 0
17055 "최가온 우승에 작은 논쟁…판정 두고 시각차" 미국 언론 무슨 일? [2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2789 6
17054 "헌혈자, 석달만에 전년比 증가…" 혈액보유량은 아직 '관심' 단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48 0
17053 "변호사보다 낫네" 회계사 소득 1억2천만원... 개업 전문직 1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74 0
17052 "설연휴 쇼핑족 잡아라" 패션플랫폼, 특가·할인쿠폰 이벤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53 0
17051 "엔비디아 HBM4 공급, 삼성·하이닉스·마이크론 3파전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79 0
17050 "증권사 설 연휴 24시간 데스크 운영…" 이벤트 '풍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59 0
17049 "부모님 뱃살 괜찮나…" 노인 복부비만 유병률 50% 넘어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792 1
17048 "응급실은 중증환자에 양보" 연휴 문여는 병원 확인해두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46 0
17047 "대학생, 카톡보다 인스타그램 많이 써…" '에브리타임' 활용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86 0
17046 "명절은 가족과 함께"…대기업, 설 연휴 '최장 9일' 쉰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44 0
17045 "2억짜리 급매까지 나왔어요" 없어서 못 팔던 서울 재건축 '이 아파트'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03 0
17044 "500만원 이상은 안돼요" 강남 대장주도 36억 내렸는데 호가 오르는 '이 동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5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