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으나,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었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양도세 중과 부활을 둘러싼 시장의 예측은 이미 확정적이라는 분위기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를 앞둔 '2026년 경제성장전략'(구 경제정책방향)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하게 제기되는 분위기다.
만약 양도세 중과가 부활할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추가되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되면 3주택자의 경우 실효세율이 최대 82.5%에 달할 수 있다.
사진=SBS
이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적용된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지속적으로 연장됐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예 연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예 기간은 5월 9일 종료된다.
만약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킬 경우 다주택자들은 빠르게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집값의 시세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5월 9일 이전에 매물이 팔리고 잔금이 지급되어야 하기에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집 사기 위해서는 5월 이전 급매물 잡아야
사진=SBS
특히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어 계약 후 잔금 지급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더욱 복잡해져 실수요자라면 자금 사정을 미리 파악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 구매 계획이 있다면 5월 전에 사는 게 중요하다"라며 "5월 전에는 급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5월 이후에는 오히려 추가 세금분까지 얹어져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경기 지역의 표심을 관리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다주택자들의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미세 조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완화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연장 혹은 일부 완화도 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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