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오는 20일 판결선고일로 예고…" 관세 결론 나올지 주목

나남뉴스

2026.01.17 18: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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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오는 20일 판결선고일로 예고…관세 결론 나올지 주목[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날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 "美대법, 오는 20일 판결선고일로 예고…" 관세 결론 나올지 주목 ▶ "2억 할인해도 안 팔려" 서울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단지 '이 아파트' 공실률 전망 ▶ "길음뉴타운은 이제 마용성급" 달동네 오명 뒤집고 17억원 찍은 '이 아파트'▶ "집 작아도 강남 살래요" 한 달만에 2억 오른 10평대 소형 '이 아파트' 전망 ▶ "월 350만원 받는다는데" 서울 수도권 노년층은 외면한 '이 제도'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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