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시 문제 등 해소" 중고생도 '엄카' 대신 가족카드 쓴다…

나남뉴스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분실시 문제 등 해소" 중고생도 '엄카' 대신 가족카드 쓴다…

나남뉴스

2026.01.22 18:30:04

조회 41 추천 0 댓글 0

중고생도

앞으로 중고생들이 '엄카'(엄마카드)를 빌려 쓰는 대신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날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모의 신청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가 발급된다.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발급하도록 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에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는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타인카드 사용으로 분실신고와 피해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고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의 카드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는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도 허용된다.

현재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영업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영업환경 변화로 실제 영업 여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방문 외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서 규제를 합리화했다.

신용카드업 인허가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법령에 구체화했다. 형사소송, 공정위·국세청·금융감독원 조사·검사, 법상 허가요건 확인 소요기간 등을 심사기간 제외 사유로 규정했다.

영세가맹점 인정기준도 매출액으로 일원화했다. 간이과세사업장을 단독 운영하거나 다수 사업장의 합산 매출액이 3억원 이하면 법령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사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이 환급될 때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삼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 "분실시 문제 등 해소" 중고생도 '엄카' 대신 가족카드 쓴다…▶ "주말까지 강추위…" 금요일에도 아침 최저 -19도 한파 지속 ▶ "코스피, '꿈의 지수' 5,000 터치 후 4,950대 마감…" 코스닥 상승 ▶ "누가 이렇게 오를 줄 알았나" 주가 400% 폭등한 일본 '이 기업' 전망 분석 ▶ "개미가 터니까 오르네" 다 끝난줄 알았는데 52주 신고가 찍은 '이 종목' 전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9120_43829_2526.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결혼 상대로 만나면 피곤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02	-	-
16951	"이 영화 다들 아시잖아요" 2만→2000원 폭락했는데 반등 조짐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0:00	10	0
16950	"84㎡인데 4억에 샀거든요" 1년만에 1억 넘게 오른 '이 동네'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07	11	0
16949	"이제 막 오르더라고요" 5억→10억 서울인데 저평가됐던 '이 동네' 전망	나남뉴스	02.07	13	0
16948	"AI 만들려면 필수거든요" 상상도 못했던 핵심 장비 기술 '이 종목'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07	9	0
16947	"李대통령, 서울 아파트 한 평 3억 말이 되나…정치가 해결해야"	나남뉴스	02.07	19	0
16946	"올해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 28.6대 1…" 작년에 이어 상승세	나남뉴스	02.07	20	0
16945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나남뉴스	02.07	18	0
16944	"칩 쌓을수록 '은'이 마른다…" AI가 부른 귀금속의 변신	나남뉴스	02.07	20	0
16943	"작년 세수펑크 얼마나…" 1월 일자리 동향도 관심 [10]	나남뉴스	02.07	1093	4
16942	"평일엔 모바일로도 로또 구매 가능…" 한 회당 5천원 한도	나남뉴스	02.07	40	0
16941	"증시 더 간다" 레버리지 사고 인버스 판 개미들... 전망 들어보니	나남뉴스	02.07	23	0
16940	"'원숭이 오바마' 파문…" 트럼프 행정부 게시물 곳곳 백인우월주의 [1]	나남뉴스	02.07	20	0
16939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이용자 54만' 불법 촬영물 사이트 수사…	나남뉴스	02.07	674	0
16938	"빗썸,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 잘못 쐈다…" 초유의 사고	나남뉴스	02.07	261	0
16937	"개미는 팔고 고수들은 샀다" 상위 1%가 선택한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2.07	30	0
16936	"바닥인 줄 알았죠?" 비트코인 6만 사수 실패 시 2만까지 추락?	나남뉴스	02.07	41	0
16935	"앞으로 2배 더 갑니다" 역사적 최저 수준에 다다른 저평가 '이 종목'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07	32	0
16934	"미국 정부만 믿었는데" 어마어마한 추락 반토막 난 '이 종목' 개미 비명 전망	나남뉴스	02.06	38	0
16933	"428억 배당 풉니다" 주가 20% 폭락하자 허겁지겁 보따리 푼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2.06	83	0
16932	"더 깎아드릴테니 제발 사주세요" 발등에 불 떨어진 갭투자 성지 '이 동네' 전망	나남뉴스	02.06	41	0
16931	"미국만 보던 시대 끝났죠" 글로벌 자금이 조용히 몰리는 '이 나라' 주식 전망	나남뉴스	02.06	56	0
16930	"강남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압구정 현대 '10억' 낮춰 급매... 전망 들어보니	나남뉴스	02.06	58	0
16929	"16만5천여계정 유출도 확인" 쿠팡, '자체조사 신빙성' 흔들 [28]	나남뉴스	02.06	1250	3
16928	"배우자 출산前 임신때도 아빠휴가 쓸수 있다…" 유산해도 5일 휴가	나남뉴스	02.06	37	0
16927	"메모리 성장세 지속…SK하이닉스, 양산·수율 경쟁력 뚜렷"	나남뉴스	02.06	33	0
16926	"여의도 재건축 15곳 동시 진행…" '최고 59층' 스카이라인 바뀐다	나남뉴스	02.06	38	0
16925	"우수한 실적 지속" S&P, SK하이닉스 신용등급 'BBB+로 상향…	나남뉴스	02.06	35	0
16924	"관건은 운영 실체" 연예계 후폭풍 불러온 '법인 절세 전략 뭐길래	나남뉴스	02.06	33	0
16923	"대통령 물가지적에 제당·제분사, 설탕·밀가루가격 줄줄이 인하"	나남뉴스	02.06	38	0
16922	"가상화폐 '서사의 위기'" 비트코인 6만6천달러까지 추락…	나남뉴스	02.06	55	0
16921	"전세제도, 한국에만 있다고?…" 조선 후기 처음 등장	나남뉴스	02.06	41	0
16920	"퇴직연금 20년만에 대수술" 전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합의	나남뉴스	02.06	29	0
16919	"중국인 오니까 이게 오르네" 하루만에 30%나 오른 '이 종목'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05	44	0
16918	"이 하락장에 혼자 7% 올랐어요" 누구나 아는데 의외로 저평가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2.05	56	0
16917	"금융시장 연쇄적으로 붕괴한다" 유명 월가 거물의 섬뜩한 경고 '이 종목' 전망 [2]	나남뉴스	02.05	1259	6
16916	"원래 미분양이었는데" 1년만에 3억 올라 대장주 되어버린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2.05	44	0
16915	"이 정도면 아직 싸다" 사상 최고 찍고도 더 간다는 코스피 충격 전망	나남뉴스	02.05	55	0
16914	"몇 년만 버티면 30억?"…서울 투자자들이 몰린 뜻밖의 주택 대체 뭐길래	나남뉴스	02.05	58	0
16913	"시총 1천조원 돌파…" 삼성전자, 국내 기업 새 역사 썼다	나남뉴스	02.05	38	0
16912	"노보 17%↓ vs 릴리 10%↑…" 엇갈린 매출 전망에 주가 희비	나남뉴스	02.05	40	0
16911	"지난해 시중 화폐 증가율 9.1%…"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최고	나남뉴스	02.05	46	1
16910	"헬스장 회원이 러닝머신 타고 내려오다 중상…" 치료비는 누가? [30]	나남뉴스	02.05	2364	5
16909	"퇴직연금 500조 시대의 그늘…" 금융사에 떼인 수수료만 2조원대	나남뉴스	02.05	111	0
16908	"만혼에 늦어진 출산…" 20∼30대 초반 '주춤', 30대 후반·40대↑	나남뉴스	02.05	70	0
16907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하나…" 당정청, 관련법 개정 추진 [4]	나남뉴스	02.05	68	0
16906	"왜 무명가수 때문에 우나" 멕시코 방송서 BTS 폄하 논란 [1]	나남뉴스	02.05	74	0
16905	"결혼은 미정" 하정우, 배우 차정원과 열애…	나남뉴스	02.05	50	0
16904	"李대통령,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	나남뉴스	02.05	51	0
16903	"눈물 머금고 팔아요" 수도권 신축인데 4억대 초급매 '이 아파트' 전망 분석 [1]	나남뉴스	02.04	86	0
16902	"진짜 반토막 났어요" 같은 수도권인데 나홀로 폭락중인 '이 아파트'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04	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