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 채도 안전지대 아닙니다" 정부가 꺼낸 '똘똘한 한 채' 카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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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등골브레이커' 교복값 60만원 육박…가격 적정성 살펴라 작성자 : 귀귀또또

"이제 한 채도 안전지대 아닙니다" 정부가 꺼낸 '똘똘한 한 채' 카드 전망

나남뉴스

2026.01.23 1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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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제 기조가 다시 한 번 전환점에 서고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아왔던 정책 방향이 최근 들어 고가 1주택자,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까지 포괄하는 쪽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장기간 실거주했거나 주택 수가 한 채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세제상 보호를 장담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계기로 더욱 분명해졌다.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투자나 투기 목적의 부동산이라면 보유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장기보유 세제 전반에 대한 손질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기보유·1주택 프리미엄 흔들…과세 기준은 '주택 수'에서 '가격'으로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현행 제도상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유지될 경우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일수록 세 부담이 과도하게 줄어들어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권 내에서는 과거 논의됐던 공제율 축소안이나,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다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될 경우 고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

10년 이상 보유한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수십억 원대에 매각할 경우, 현행 제도 대비 세금이 수억 원 이상 증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오래 살았어도, 집이 한 채여도 비싸면 부담이 커진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여기에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1주택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단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강화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이나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1주택 실수요자 보호' 기조와는 결이 다르다는 점이다. 과거 정책에서는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1주택자는 실거주 중심의 보호 대상으로 구분해 왔다. 그러나 고가 1주택까지 과세 강화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기간 한 지역에 거주해온 중·장년층이나 은퇴 세대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을 단기간에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공존한다. 고령자나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예외 규정, 단계적 적용 여부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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