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20년만에 대수술" 전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합의

나남뉴스

2026.02.06 11:50:05

조회 105 추천 0 댓글 0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사정 TF에는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선언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했고, 이번 공동선언에서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2005년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은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5천개로 도입률은 26.5%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2.1%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

노사정은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정부가 사외적립 이행 실태를 파악해 현실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규약 작성 등 사용자의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동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전면 도입되면 퇴직금 제도가 사양길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에 동의하며 "다만 퇴직금 제도의 폐지가 일시금을 못 받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어 그것이 아니라고 합의문에 명확하게 못박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선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금화를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의 경우 3년여간 누적 수익률이 26.98%에 달한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했다.

노사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은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도입 방안으로는 확정기여형(DC형)에 적용하고,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을 신규 도입하면서 '푸른씨앗'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개방형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로 많이 예상됐던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연합형이나 공공기관 개방형 등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금형이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가 목표했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우리라는 우려엔 "전세계적으로 확정급여형(DB)이 아닌 DC 방식이 늘어나고 있고, 5∼10년 후면 사실상 전부 DC형으로 넘어갈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급여이므로, 이를 기금화해 운영하는 수탁법인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도 선언문에 명시했다.

▲ 이해상충 방지 ▲ 투명한 지배구조 ▲ 내부통제 ▲ 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 등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수탁 법인의 이사회 및 기금운용전담기구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입자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퇴직연금을 환율 방어 등 정부 목표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DC형으로 운영하게 될 텐데 (가입자 이익 외) 다른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면 수익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가입자들은 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1년 미만 근무 노동자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퇴직연금 20년만에 대수술" 전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합의 ▶ "중국인 오니까 이게 오르네" 하루만에 30%나 오른 '이 종목' 투자 전망 분석 ▶ "이 하락장에 혼자 7% 올랐어요" 누구나 아는데 의외로 저평가 '이 종목' 전망 ▶ "금융시장 연쇄적으로 붕괴한다" 유명 월가 거물의 섬뜩한 경고 '이 종목' 전망 ▶ "원래 미분양이었는데" 1년만에 3억 올라 대장주 되어버린 '이 아파트' 전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9355_44361_4737.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CEO상 스타는?	운영자	26/03/02	-	-
17397	"중국에서 반응 터졌다" 매출 878% 폭발적인 성장중인 '이 종목' 전망 분석	나남뉴스	00:05	18	0
17396	"방산주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철강주로만 알려졌던 '이 회사' 주가 폭등 전망	나남뉴스	03.07	20	0
17395	"용산 고급 단지인데 반토막" 신축인데도 30억→14억 뚝 떨어진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3.07	11	0
17394	"일주일만에 6천만원 벌었어요" 중동발 전쟁에 수익률 1위 찍은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3.07	14	0
17393	"소득 없는데 건보료 폭탄?" 은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이 절세 방법'	나남뉴스	03.07	16	0
17392	"서울인데 6억이면 됩니다" 직장인들이 몰려든 '이 아파트'	나남뉴스	03.07	20	0
17391	"이란, 수용가능한 지도자 선택시 위대한 미래 맞을 것" 트럼프 발언 들어보니 [10]	나남뉴스	03.07	942	7
17390	"경찰, 상선 동일인 추정" 잇단 '보복대행'에 같은 텔레그램방?…	나남뉴스	03.07	15	0
17389	"폭염 뒤 가뭄 이어지는 복합재해 급증…" 200년 이후 8배 늘어	나남뉴스	03.07	14	0
17388	"과다인상 땐 사업권 박탈" 정부, 알뜰주유소부터 단속…	나남뉴스	03.07	24	0
17387	"변동성 장세 속 '빚투' 신기록 행진…" 예탁금도 132조 최다	나남뉴스	03.07	14	0
17386	"연말정산 환급금 18일에 나온다…" 국세청, 법정기한보다 조기지급	나남뉴스	03.07	17	0
17385	"다음주 이란사태 대응 총력…"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	나남뉴스	03.07	16	0
17384	"작년 친밀한 男에 피살여성 137명…" 0.9일마다 살해·미수 피해	나남뉴스	03.07	15	0
17383	"월급 120만원 깎인 셈"…유가 급등에 화물차 기사들 '비명'	나남뉴스	03.07	17	0
17382	"호르무즈 봉쇄에 치솟는 국제유가…" 배럴달 90달러 돌파	나남뉴스	03.07	18	0
17381	"현대차 들어온대요" 눈 깜짝할 새 6억→15억 폭등한 '이 아파트' 투자 전망	나남뉴스	03.07	34	0
17380	"구축만 노렸어요" 재개발 단지도 아닌데 6억→12억 수직 상승한 '이 아파트'	나남뉴스	03.06	34	0
17379	"월급보다 훨씬 낫네" 배당도 많이 주는데 주가도 안정적인 '이 종목'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06	33	0
17378	"800만원으로 70평 샀다" 아파트만 찾다가 저평가 상태라는 '이 부동산' 전망	나남뉴스	03.06	24	0
17377	"연 11% 준다니까요" 비트코인 대신 몰리는 '이 투자' 정체	나남뉴스	03.06	37	0
17376	"노후자금인데 괜찮을까" 코스닥 ETF 몰린 연금계좌 '출렁'	나남뉴스	03.06	26	0
17375	"트럼프, 하메네이 아들 용납불가…쿠르드족의 이란공격 전적 찬성"	나남뉴스	03.06	27	0
17374	"삼성증권, '네이버' 탈팡의 유일한 대안…" '밸류에이션 매력 상승' 목표주가는? [9]	나남뉴스	03.06	514	1
17373	"중동정세 불안 여전·유가는 폭등…" 뉴욕증시 다시 하락	나남뉴스	03.06	28	0
17372	"메타 AI안경 민감 사생활영상, 제3자가 열람"…美서 집단소송 [2]	나남뉴스	03.06	530	2
17371	"고객지원센터 사칭" 우체국 사칭 피싱 이메일 주의보	나남뉴스	03.06	19	0
17370	"1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10.7%↑…" K배터리 3사 점유율 위기	나남뉴스	03.06	64	0
17369	"당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등 '환율안정법' 신속처리"	나남뉴스	03.06	19	0
17368	"서울 주유소 기름값 1천900원대 진입…" 경유 가격, 휘발유 추월	나남뉴스	03.06	142	0
17367	"150개 똑같은 복제약…" 왜 한국만 2배 비쌀까? [9]	나남뉴스	03.06	967	10
17366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 '불명예'…" 임금공시제로 오명 벗을까	나남뉴스	03.06	28	0
17365	"이렇게 6억 더 벌었어요" 바로 옆동에 집값도 같은데 수억원 번 '이 방법' 전망	나남뉴스	03.06	37	0
17364	"찐부자는 벌써 갈아탔어요" 규제도 적고 아파트보다 더 싸다는 '이 건물' 전망	나남뉴스	03.05	40	0
17363	"방산, 석유 관련주가 아니라고?" 전쟁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이 종목' 급등 전망	나남뉴스	03.05	42	0
17362	"조용히 흑자전환 성공해" 원래도 고배당주로 유명했던 '이 종목' 상승 전망	나남뉴스	03.05	34	0
17361	"싸다고 샀다가 큰일납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한 서울 '이 평형'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3.05	54	0
17360	"어제 팔았는데 오늘 10% 반등?" 공포에 던진 개미들 '멘붕' [15]	나남뉴스	03.05	1777	6
17359	"결국 기상캐스터 폐지" MBC, '뉴스데스크'에 기상분석관 투입 [69]	나남뉴스	03.05	3473	37
17358	"美, 트럼프 암살시도 이란부대지휘관 제거…수일내 영공 완전장악"	나남뉴스	03.05	84	0
17357	"소·돼지·닭고기 가격 두 자릿수 '껑충'…" 밥상물가 고공행진	나남뉴스	03.05	46	0
17356	"서울시 어린이집 지원 확대…" 0세반 교사 1명당 아동 2명으로	나남뉴스	03.05	41	0
17355	"전국 휘발유 1천800원 돌파…" 3년 7개월 만에 다시 1천800원대	나남뉴스	03.05	49	0
17354	"공포의 폭락장에도 레버리지 승부수…" 베팅 성공한 개미들	나남뉴스	03.05	60	0
17353	"1차 반등목표 5,800"…코스피 급등에 전문가들 "회복속도 관건"	나남뉴스	03.05	43	0
17352	"코스피, 장중 10% 급등해 5,610대…" 코스닥도 폭등	나남뉴스	03.05	39	0
17351	"GLP-1 비만약으로 뺀 살, 60%는 1년 안에 다시 찐다"	나남뉴스	03.05	47	0
17350	"봄동비빔밥 열풍에 봄동 가격 들썩…" 한 달 새 30% 넘게 올라	나남뉴스	03.05	55	0
17349	"신축 84㎡ 3억대 내놓습니다" 중도금까지 무이자 파격 혜택 내세운 '이 아파트' [1]	나남뉴스	03.04	85	0
17348	"아직 시작도 안했다" 역대 최악의 폭락인데 섬뜩한 골드만삭스의 경고 전망	나남뉴스	03.04	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