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운영 실체" 연예계 후폭풍 불러온 '법인 절세 전략 뭐길래

나남뉴스

2026.02.06 12:00:06

조회 50 추천 0 댓글 0

연예계 후폭풍 불러온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연예계 '절세' 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수백억 원 상당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차은우가 모친 명의로 만든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받아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 이유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군 복무 중인 차은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족을 임원으로 둔 1인 법인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김선호 측은 지난 2024년 1월 설립한 법인을 통해 이전 소속사로부터 1년가량 정산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법인을 폐업하는 한편, 기존 납부한 법인세와 더불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연예계 후폭풍 불러온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등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율 차이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올해 기준으로 최고 25%(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이들 입장에선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전환해 신고할 경우 절반 가까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연예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합법적 절세'라는 이름의 관행으로 통용된다.

하지만 국세청의 칼끝이 예리해지면서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등 법인이 세무 당국의 제동에 걸리는 사례가 늘어났다.

지난해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은 각각 수십억 원 상당의 세금을, 조진웅과 이준기는 각각 10억원 안팎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의도적 탈세가 아닌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실제 유연석은 세금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투는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세금을 대폭 감면받기도 했다.

연예계 후폭풍 불러온

연예인들의 '법인 설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실체 없는 운영'이다.

사무실 실체 유무와 상주 인력의 근무 여부 등 해당 법인의 실제 용역 활동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 회피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실제 세무 당국은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식당 주소지에 세워진 법인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지목하기도 했다.

또한 실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거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수억 원대에 달하는 자동차·고급 주택 등을 법인 자산으로 취득하는 등의 행위도 탈세 및 횡령 시도로 여겨질 수 있다.

공인회계사 출신 박지원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 판단이다. (해당 법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서대로 용역을 실시했는지, 용역에 대한 대가가 과도하지 않게 지급됐는지가 중요하다"며 "실제 업무가 없었는데도 매출이 일어나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예인의 절세 시도를 전부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팬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부를 쌓은 만큼, 법의 허점을 노린 '꼼수'가 아닌 투명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변호사는 "연예인이란 직업 특성상 세금을 조금 아끼려다 (이미지) 회복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소탐대실'일 수 있다"며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법적인 위험이 없는지 추가 검토를 받는 등 '정도'를 걸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우수한 실적 지속" S&P, SK하이닉스 신용등급 'BBB+로 상향…▶ "관건은 운영 실체" 연예계 후폭풍 불러온 '법인 절세 전략 뭐길래 ▶ "대통령 물가지적에 제당·제분사, 설탕·밀가루가격 줄줄이 인하"▶ "가상화폐 '서사의 위기'" 비트코인 6만6천달러까지 추락…▶ "전세제도, 한국에만 있다고?…" 조선 후기 처음 등장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CEO상 스타는?	운영자	26/03/02	-	-
17397	"중국에서 반응 터졌다" 매출 878% 폭발적인 성장중인 '이 종목' 전망 분석	나남뉴스	00:05	18	0
17396	"방산주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철강주로만 알려졌던 '이 회사' 주가 폭등 전망	나남뉴스	03.07	20	0
17395	"용산 고급 단지인데 반토막" 신축인데도 30억→14억 뚝 떨어진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3.07	11	0
17394	"일주일만에 6천만원 벌었어요" 중동발 전쟁에 수익률 1위 찍은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3.07	14	0
17393	"소득 없는데 건보료 폭탄?" 은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이 절세 방법'	나남뉴스	03.07	16	0
17392	"서울인데 6억이면 됩니다" 직장인들이 몰려든 '이 아파트'	나남뉴스	03.07	20	0
17391	"이란, 수용가능한 지도자 선택시 위대한 미래 맞을 것" 트럼프 발언 들어보니 [10]	나남뉴스	03.07	944	7
17390	"경찰, 상선 동일인 추정" 잇단 '보복대행'에 같은 텔레그램방?…	나남뉴스	03.07	15	0
17389	"폭염 뒤 가뭄 이어지는 복합재해 급증…" 200년 이후 8배 늘어	나남뉴스	03.07	14	0
17388	"과다인상 땐 사업권 박탈" 정부, 알뜰주유소부터 단속…	나남뉴스	03.07	24	0
17387	"변동성 장세 속 '빚투' 신기록 행진…" 예탁금도 132조 최다	나남뉴스	03.07	14	0
17386	"연말정산 환급금 18일에 나온다…" 국세청, 법정기한보다 조기지급	나남뉴스	03.07	17	0
17385	"다음주 이란사태 대응 총력…"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	나남뉴스	03.07	16	0
17384	"작년 친밀한 男에 피살여성 137명…" 0.9일마다 살해·미수 피해	나남뉴스	03.07	15	0
17383	"월급 120만원 깎인 셈"…유가 급등에 화물차 기사들 '비명'	나남뉴스	03.07	17	0
17382	"호르무즈 봉쇄에 치솟는 국제유가…" 배럴달 90달러 돌파	나남뉴스	03.07	18	0
17381	"현대차 들어온대요" 눈 깜짝할 새 6억→15억 폭등한 '이 아파트' 투자 전망	나남뉴스	03.07	34	0
17380	"구축만 노렸어요" 재개발 단지도 아닌데 6억→12억 수직 상승한 '이 아파트'	나남뉴스	03.06	34	0
17379	"월급보다 훨씬 낫네" 배당도 많이 주는데 주가도 안정적인 '이 종목'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06	33	0
17378	"800만원으로 70평 샀다" 아파트만 찾다가 저평가 상태라는 '이 부동산' 전망	나남뉴스	03.06	24	0
17377	"연 11% 준다니까요" 비트코인 대신 몰리는 '이 투자' 정체	나남뉴스	03.06	37	0
17376	"노후자금인데 괜찮을까" 코스닥 ETF 몰린 연금계좌 '출렁'	나남뉴스	03.06	26	0
17375	"트럼프, 하메네이 아들 용납불가…쿠르드족의 이란공격 전적 찬성"	나남뉴스	03.06	27	0
17374	"삼성증권, '네이버' 탈팡의 유일한 대안…" '밸류에이션 매력 상승' 목표주가는? [9]	나남뉴스	03.06	514	1
17373	"중동정세 불안 여전·유가는 폭등…" 뉴욕증시 다시 하락	나남뉴스	03.06	28	0
17372	"메타 AI안경 민감 사생활영상, 제3자가 열람"…美서 집단소송 [2]	나남뉴스	03.06	530	2
17371	"고객지원센터 사칭" 우체국 사칭 피싱 이메일 주의보	나남뉴스	03.06	19	0
17370	"1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10.7%↑…" K배터리 3사 점유율 위기	나남뉴스	03.06	64	0
17369	"당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등 '환율안정법' 신속처리"	나남뉴스	03.06	19	0
17368	"서울 주유소 기름값 1천900원대 진입…" 경유 가격, 휘발유 추월	나남뉴스	03.06	142	0
17367	"150개 똑같은 복제약…" 왜 한국만 2배 비쌀까? [9]	나남뉴스	03.06	967	10
17366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 '불명예'…" 임금공시제로 오명 벗을까	나남뉴스	03.06	29	0
17365	"이렇게 6억 더 벌었어요" 바로 옆동에 집값도 같은데 수억원 번 '이 방법' 전망	나남뉴스	03.06	37	0
17364	"찐부자는 벌써 갈아탔어요" 규제도 적고 아파트보다 더 싸다는 '이 건물' 전망	나남뉴스	03.05	40	0
17363	"방산, 석유 관련주가 아니라고?" 전쟁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이 종목' 급등 전망	나남뉴스	03.05	42	0
17362	"조용히 흑자전환 성공해" 원래도 고배당주로 유명했던 '이 종목' 상승 전망	나남뉴스	03.05	34	0
17361	"싸다고 샀다가 큰일납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한 서울 '이 평형'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3.05	54	0
17360	"어제 팔았는데 오늘 10% 반등?" 공포에 던진 개미들 '멘붕' [15]	나남뉴스	03.05	1777	6
17359	"결국 기상캐스터 폐지" MBC, '뉴스데스크'에 기상분석관 투입 [69]	나남뉴스	03.05	3473	37
17358	"美, 트럼프 암살시도 이란부대지휘관 제거…수일내 영공 완전장악"	나남뉴스	03.05	84	0
17357	"소·돼지·닭고기 가격 두 자릿수 '껑충'…" 밥상물가 고공행진	나남뉴스	03.05	46	0
17356	"서울시 어린이집 지원 확대…" 0세반 교사 1명당 아동 2명으로	나남뉴스	03.05	41	0
17355	"전국 휘발유 1천800원 돌파…" 3년 7개월 만에 다시 1천800원대	나남뉴스	03.05	49	0
17354	"공포의 폭락장에도 레버리지 승부수…" 베팅 성공한 개미들	나남뉴스	03.05	60	0
17353	"1차 반등목표 5,800"…코스피 급등에 전문가들 "회복속도 관건"	나남뉴스	03.05	43	0
17352	"코스피, 장중 10% 급등해 5,610대…" 코스닥도 폭등	나남뉴스	03.05	39	0
17351	"GLP-1 비만약으로 뺀 살, 60%는 1년 안에 다시 찐다"	나남뉴스	03.05	47	0
17350	"봄동비빔밥 열풍에 봄동 가격 들썩…" 한 달 새 30% 넘게 올라	나남뉴스	03.05	55	0
17349	"신축 84㎡ 3억대 내놓습니다" 중도금까지 무이자 파격 혜택 내세운 '이 아파트' [1]	나남뉴스	03.04	85	0
17348	"아직 시작도 안했다" 역대 최악의 폭락인데 섬뜩한 골드만삭스의 경고 전망	나남뉴스	03.04	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