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아직도 판단 안 서시나"

나남뉴스

2026.02.13 10:40:05

조회 1426 추천 5 댓글 42

李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삼아 자신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해간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李대통령

이 대통령은 해당 글을 올린 후에도 이날 오전 엑스에 추가로 글을 남겨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로 제기한 대출 기한 연장 문제를 포함,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저평가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회복되는 등 모든 것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오직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의 우선과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달 언급한 바 있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는 말을 다시 꺼낸 뒤 "이는 모순적인 말이지만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는 균형추를 통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남겼다.

▶ "李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아직도 판단 안 서시나"▶ "외국인 1월 국내 주식 약 1천억원 순매도…" 채권 석달째 순투자 ▶ "어디까지 오르는거야?" 삼성전자, 개장 직후 '18만 전자' 등극... 하이닉스도 올라 ▶ "머스크, 백인 우월주의 빠졌나…" 지난달 내내 음모론 게시 ▶ "심장·혈당 건강 개선 효과" 취침 3시간 전부터 금식하세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며느리, 사위로 만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09	-	-
17493	"영끌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31억→23억 뚝 떨어진 서울 급매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3.13	10	0
17492	"1930년 대공황 재현될 것" 호르무즈 봉쇄에 공포에 빠진 월가 '증시 폭락' 전망	나남뉴스	03.13	10	0
17491	"어디 SK같은 주식 없나" 외국인들이 대거 사들이고 있는 '이 종목' 불기둥 전망	나남뉴스	03.13	10	0
17490	"문송하다는 건 옛말" SK하이닉스도 뛰어넘은 평균 연봉 4억대 '이 회사' 전망	나남뉴스	03.13	59	0
17489	"전쟁 터졌는데 여긴 돈 몰린다" 하루만에 급등한 '이 게임주' 정체	나남뉴스	03.13	54	0
17488	"2억 싸다니까 바로 계약" 요즘 서울 아파트 시장 뒤집은 '이 가격대'	나남뉴스	03.13	10	0
17487	"시작은 쉬워도 끝내기는…" 이란사태 장기화 우려 증시 압박	나남뉴스	03.13	10	0
17486	"20초까지 버티면 서비스로 보톡스 놔주겠다" SNS 콘텐츠 논란	나남뉴스	03.13	50	0
17485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8일부터 열람…" 내달 30일 결정·공시	나남뉴스	03.13	9	0
17484	"농심·오뚜기 라면값 내린다…" 식용유 가격도 인하	나남뉴스	03.13	11	0
17483	"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서 배당 일부 포기…" 피해자 지원	나남뉴스	03.13	7	0
17482	"트럼프 '금리 발등' 찍었나?…" 시장, 금리인하 전망 낮춰	나남뉴스	03.13	31	0
17481	"건보료 혜택 만족하나 부과 방식 불공정"…개편 요구 높아	나남뉴스	03.13	8	0
17480	"큰 시름은 덜었지만…체감은 아직"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보니	나남뉴스	03.13	8	0
17479	"계란 한 판 다시 7천원대…" 산란계 1천만마리 살처분에 물가 비상	나남뉴스	03.13	8	0
17478	"새 지도자 명령에 또 유조선 때린 이란…" 이스라엘, 테헤란 공습	나남뉴스	03.13	9	0
17477	"본격 상승장 들어갑니다" 자사주 77% 소각한다는 저평가 '이 회사'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13	26	0
17476	"한국인들 제정신 아냐" 유명 글로벌 투자은행 코스피 '극단적 버블' 폭락 전망	나남뉴스	03.12	25	0
17475	"1만가구씩 매년 쏟아진다" 수도권 다주택자 겨냥한 주담대 규제 '이 정책' 분석	나남뉴스	03.12	14	0
17474	"어마어마한 보유세 폭탄 떨어진다" 똘똘한 1주택자 겨냥한 칼날 세금 전망	나남뉴스	03.12	27	0
17473	"서울 84㎡가 4억이라니…" 난리 난 마곡 '반값 아파트' 정체	나남뉴스	03.12	49	1
17472	"대표 말 믿고 샀더니 4배 됐다" 직원들 300% 수익 터진 '이 회사'	나남뉴스	03.12	29	0
17471	"이란 사태 급락장 속 선방한 업종은…" 통신주, 방어주 역할 톡톡	나남뉴스	03.12	28	0
17470	"1천700원대 주유소들 돈쭐내자" ℓ당 1천733원 판매에 '응원' 차량 몰려	나남뉴스	03.12	37	0
17469	"한국, 비축유 2천246만배럴 방출한다…" IEA 국제공조 동참	나남뉴스	03.12	24	0
17468	"'네 마녀의 날' 맞은 코스피, 지속되는 유가 우려 속 향방은"	나남뉴스	03.12	24	0
17467	"고위험 ETF 투자자·의향자 60%, 레버리지 수익률 구조 오해"	나남뉴스	03.12	31	0
17466	"'두쫀쿠' 지고 '버터떡' 뜬다…" 찹쌀가루·타피오카 판매량 늘어 [97]	나남뉴스	03.12	3290	6
17465	"보험사는 사악해" "대표한테 총을…" 폭력 부추기는 AI챗봇 [2]	나남뉴스	03.12	429	3
17464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2027년부터 시행	나남뉴스	03.12	88	0
17463	"고물가에 바뀐 돼지고기 지도…" 삼겹살 줄고 '다리 살' 급부상	나남뉴스	03.12	37	0
17462	"'곧 종료'? 이란·헤즈볼라 대대적 보복…" 호르무즈 긴장 급고조	나남뉴스	03.12	26	0
17461	"이러다가 판교 넘어서겠네" 4억→11억 나홀로 폭등중인 '이 아파트'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12	47	0
17460	"욕심 냈다가 패가망신 지경" 서울 한복판 재건축인데 수억원 급락 '이 아파트'	나남뉴스	03.11	42	0
17459	"이 정도는 해볼 만한데" 시세차익만 9억 예상되는 영등포 무순위 '이 아파트'	나남뉴스	03.11	31	0
17458	"바로 지금이야 풀매수" 기관, 외국인들이 대거 줍줍한 '이 종목'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11	49	0
17457	"하루 굶더라도 사라"…주식 대폭락 경고한 '부자 아빠'가 찍은 '이것' [12]	나남뉴스	03.11	1659	0
17456	"지금이 바닥일까요?" 극단적 공포 찍은 비트코인 시장 분석 [1]	나남뉴스	03.11	547	0
17455	"전국 기름값 하락 전환…" 휘발유 1천906원·경유 1천931원	나남뉴스	03.11	36	0
17454	"합수본, 신천지 본부 2차 압수수색…" '당원 가입' 추가자료 확보	나남뉴스	03.11	39	0
17453	"정부, 농협개혁 칼 뽑았다…" 감사委 신설하고 금품선거 처벌 강화	나남뉴스	03.11	36	0
17452	"정부, '기금형 퇴직연금' 7월까지 제도 설계…" 연내 법개정 추진	나남뉴스	03.11	39	0
17451	"삼성전자 직원연봉 역대 최대 1.58억…" 전영현 56억·노태문 61억	나남뉴스	03.11	160	0
17450	"'유가쇼크' 가시권 들어온 추경…" 민생·에너지 지원 초점	나남뉴스	03.11	33	0
17449	"널뛰기 장세에도 풀매수하는 강심장 개미들…" 美주식 보관액은 ↓	나남뉴스	03.11	41	0
17448	"은퇴 후 건보료 공포…" 재산 부과 체계가 낳은 기형적 선택	나남뉴스	03.11	50	0
17447	"금감원, '엔화 반값 오류' 토스뱅크 현장점검…" 100억원대 손실	나남뉴스	03.11	237	0
17446	"단기 파상공세후 승리·종전 셀프선언?…" 트럼프 출구전략될까	나남뉴스	03.11	36	0
17445	"84㎡ 신축인데 5억 줬어요" 대단지 실수요 몰리는 경기도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3.10	47	0
17444	"갈수록 더 오를 것" 삼성·SK에 가려졌는데 알고보니 세계 1위 '이 회사' 전망	나남뉴스	03.10	1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