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일까 오락일까" 명절에 고향집서 점당 100원 고스톱 쳤다면…

나남뉴스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싱글벙글 무관의 제왕인 배우.jpg https://youtu.be/gDjMZvYWUdo?si=VjlYweUUEk2t_Lgj밥 오덴커크남우주연상 후보 53회수상 0회 작성자 : КИНО

"도박일까 오락일까" 명절에 고향집서 점당 100원 고스톱 쳤다면…

나남뉴스

2026.02.15 09:05:06

조회 1893 추천 4 댓글 29

명절에 고향집서 점당 100원 고스톱 쳤다면…도박일까 오락일까[연합뉴스]

설 명절에 오랜만에 형제자매나 친척을 만나면 화투를 찾아 '고스톱'을 하기도 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 한 곳에 모포를 깔아 놓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화투장을 돌리다 보면 탄식과 탄성이 교차하면서 이내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마련이다.

시간이 지나 누군가가 돈을 따면 먹을거리를 사기도 하고 잃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가족끼리 술이나 명절 음식을 곁들여 심심풀이로 시작한 고스톱이 지나치면 자칫 도박이 될 수 있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다.

문제는 도박과 일시 오락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원은 도박 장소와 시간, 도박자의 직업·재산, 판돈의 규모, 도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박인지를 판단한다.

2023년 4월 13일 오후 8시 30분께 A씨는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지인 3명과 함께 약 15분간 판돈 10만8천400원을 걸고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도박 시간과 장소, 목적 등에 미뤄 이들이 친 고스톱이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행은 고스톱에서 돈을 딴 사람이 맥주와 통닭을 사기로 하고 고스톱을 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스톱을 친 장소가 정기적이고 규모가 큰 도박이 이뤄지기 적합한 장소도 아니었고, 도박 시간 역시 비교적 짧았던 점을 고려하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B씨는 5만원을 가지고 지난해 3월 19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 가평군의 한 부동산에서 지인 1명, 모르는 사람 3명과 약 1시간 동안 고스톱을 쳤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재미 삼아 고스톱을 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그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특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참여자끼리 서로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고스톱 판돈의 상한 제한이 없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우연히 일시적 오락을 위해 고스톱을 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인과 함께 고스톱을 즐겼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씨는 2019년 12월 19일 오후 5시 10분께 충북 영동군의 한 다방에서 일행 3명과 함께 3회에 걸쳐 고스톱을 쳤다.

약 10분간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은 1만1천60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박 장소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점 등에 미뤄 도박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판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족들과 건전하게 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도박일까 오락일까" 명절에 고향집서 점당 100원 고스톱 쳤다면…▶ "금·은 가고 비철금속 뜬다"…원자재 슈퍼사이클 시작되나 ▶ "금리 안정화가 관건" 꺼지지않는 크레딧시장 경계심리…▶ "金 상승 안 끝났다…전망치 6천달러" '베스트 애널' 황병진이 내다본 전망 ▶ "전기차에서 ESS·로봇으로…" 배터리 소재업계도 경로 변경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9513_44743_426.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CEO상 스타는?	운영자	26/03/02	-	-
17381	"현대차 들어온대요" 눈 깜짝할 새 6억→15억 폭등한 '이 아파트' 투자 전망	나남뉴스	00:05	12	0
17380	"구축만 노렸어요" 재개발 단지도 아닌데 6억→12억 수직 상승한 '이 아파트'	나남뉴스	03.06	11	0
17379	"월급보다 훨씬 낫네" 배당도 많이 주는데 주가도 안정적인 '이 종목'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06	14	0
17378	"800만원으로 70평 샀다" 아파트만 찾다가 저평가 상태라는 '이 부동산' 전망	나남뉴스	03.06	8	0
17377	"연 11% 준다니까요" 비트코인 대신 몰리는 '이 투자' 정체	나남뉴스	03.06	30	0
17376	"노후자금인데 괜찮을까" 코스닥 ETF 몰린 연금계좌 '출렁'	나남뉴스	03.06	19	0
17375	"트럼프, 하메네이 아들 용납불가…쿠르드족의 이란공격 전적 찬성"	나남뉴스	03.06	18	0
17374	"삼성증권, '네이버' 탈팡의 유일한 대안…" '밸류에이션 매력 상승' 목표주가는? [9]	나남뉴스	03.06	436	1
17373	"중동정세 불안 여전·유가는 폭등…" 뉴욕증시 다시 하락	나남뉴스	03.06	22	0
17372	"메타 AI안경 민감 사생활영상, 제3자가 열람"…美서 집단소송 [2]	나남뉴스	03.06	459	2
17371	"고객지원센터 사칭" 우체국 사칭 피싱 이메일 주의보	나남뉴스	03.06	13	0
17370	"1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10.7%↑…" K배터리 3사 점유율 위기	나남뉴스	03.06	44	0
17369	"당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등 '환율안정법' 신속처리"	나남뉴스	03.06	12	0
17368	"서울 주유소 기름값 1천900원대 진입…" 경유 가격, 휘발유 추월	나남뉴스	03.06	125	0
17367	"150개 똑같은 복제약…" 왜 한국만 2배 비쌀까? [9]	나남뉴스	03.06	950	10
17366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 '불명예'…" 임금공시제로 오명 벗을까	나남뉴스	03.06	19	0
17365	"이렇게 6억 더 벌었어요" 바로 옆동에 집값도 같은데 수억원 번 '이 방법' 전망	나남뉴스	03.06	29	0
17364	"찐부자는 벌써 갈아탔어요" 규제도 적고 아파트보다 더 싸다는 '이 건물' 전망	나남뉴스	03.05	33	0
17363	"방산, 석유 관련주가 아니라고?" 전쟁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이 종목' 급등 전망	나남뉴스	03.05	35	0
17362	"조용히 흑자전환 성공해" 원래도 고배당주로 유명했던 '이 종목' 상승 전망	나남뉴스	03.05	29	0
17361	"싸다고 샀다가 큰일납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한 서울 '이 평형'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3.05	50	0
17360	"어제 팔았는데 오늘 10% 반등?" 공포에 던진 개미들 '멘붕' [15]	나남뉴스	03.05	1764	6
17359	"결국 기상캐스터 폐지" MBC, '뉴스데스크'에 기상분석관 투입 [69]	나남뉴스	03.05	3455	37
17358	"美, 트럼프 암살시도 이란부대지휘관 제거…수일내 영공 완전장악"	나남뉴스	03.05	77	0
17357	"소·돼지·닭고기 가격 두 자릿수 '껑충'…" 밥상물가 고공행진	나남뉴스	03.05	39	0
17356	"서울시 어린이집 지원 확대…" 0세반 교사 1명당 아동 2명으로	나남뉴스	03.05	35	0
17355	"전국 휘발유 1천800원 돌파…" 3년 7개월 만에 다시 1천800원대	나남뉴스	03.05	42	0
17354	"공포의 폭락장에도 레버리지 승부수…" 베팅 성공한 개미들	나남뉴스	03.05	52	0
17353	"1차 반등목표 5,800"…코스피 급등에 전문가들 "회복속도 관건"	나남뉴스	03.05	36	0
17352	"코스피, 장중 10% 급등해 5,610대…" 코스닥도 폭등	나남뉴스	03.05	33	0
17351	"GLP-1 비만약으로 뺀 살, 60%는 1년 안에 다시 찐다"	나남뉴스	03.05	40	0
17350	"봄동비빔밥 열풍에 봄동 가격 들썩…" 한 달 새 30% 넘게 올라	나남뉴스	03.05	48	0
17349	"신축 84㎡ 3억대 내놓습니다" 중도금까지 무이자 파격 혜택 내세운 '이 아파트' [1]	나남뉴스	03.04	75	0
17348	"아직 시작도 안했다" 역대 최악의 폭락인데 섬뜩한 골드만삭스의 경고 전망	나남뉴스	03.04	51	0
17347	"2배 넘게 뛰었어요" 94년 구축 단지인데 4억→11억 수직 상승한 '이 아파트'	나남뉴스	03.04	39	0
17346	"사두면 돈 된다" 급매물 폭탄에도 안 떨어지는 '이 아파트'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04	38	0
17345	"현금 들고 있다간 끝장" 전쟁 터지자 국민들 몰려간 '비트코인' 충격 전망	나남뉴스	03.04	78	0
17344	"지금이 기회? 공포에 사볼까" 폭락한 삼성전자 향후 전망 분석 들어보니 [20]	나남뉴스	03.04	2478	4
17343	"하루종일 미사일 날아오고, 밤새 사이렌" 현지 한인들 '한숨'	나남뉴스	03.04	45	0
17342	"일정 앞당겨 추진" LH, 올해 전세임대 3.8만호 공급…	나남뉴스	03.04	39	0
17341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천950명…" 인정률 62.2% [6]	나남뉴스	03.04	563	2
17340	"삶의 파도에서 계속 헤엄치겠다" BTS 5집 타이틀곡은 '스윔'…	나남뉴스	03.04	29	0
17339	"행복할수록 사회참여 활발…" 2025년 사회통합 인식 역대 최고	나남뉴스	03.04	31	0
17338	"미국, 8일부터 서머타임…" 동부 기준 한국과 시차 14→13시간으로	나남뉴스	03.04	27	0
17337	"춥게 살았는데"…1월 아파트 관리비 유독 오른 이유는	나남뉴스	03.04	50	0
17336	"어제 낮술 좀 했는데" 위험천만 스쿨존 숙취운전 걸린 운전자들	나남뉴스	03.04	36	0
17335	"급락장에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 4개월만	나남뉴스	03.04	40	0
17334	"시장금리 상승에…" 보금자리론 판매 2년 2개월 만에 최대	나남뉴스	03.04	39	0
17333	"작년까진 미분양 폭탄이었는데" 극단적인 공급 절벽에 상승 전망 '이 지역'	나남뉴스	03.04	56	0
17332	"1년만에 265% 올라" 앞으로 더 오른다는 업계 1위 대기업 '이 종목'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03	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