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국제시세+마진'…" 정유사 손실 보전·매점매석 고시 병행

나남뉴스

2026.03.10 15:45:05

조회 171 추천 0 댓글 0

석유 최고가격제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2천원대를 넘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류세 추가 인하,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하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금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실효성 고려해 '정유사 공급가' 타깃

석유 최고가격제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천949원을 넘어섰다. 경유 가격은 1천971원으로 휘발유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발생하기 전날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1%, 경유는 그보다 훨씬 높은 18%가 넘는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현재 국내 정유사들은 아시아시장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MOPS)에 환율 등을 반영해 공급가를 산정한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 여기에 주유소들이 재고 확보나 수익 보전을 위해 판매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면서 유가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현재 관련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가 시행되면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30년 만의 첫 사례가 된다.

정부는 아직 석유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주간의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 평균에 일정 마진을 더해서 정유사가 팔 수 있는 최고가를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국제 가격 변동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되 정유사가 과도하게 이윤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정유업계의 폭리를 차단하고 국내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인상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유소 판매가가 아닌 정유사 공급가를 겨냥한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전국 주유소는 직영, 자영, 알뜰주유소 등 운영 형태가 다양하고 지역별 임대료나 물류비 차이가 커 일괄적인 가격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 형성의 시작점인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두어 유통망인 주유소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식이 가장 실효성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아울러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는 2주 주기로 설계하려고 한다"며 "첫 번째 최고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가 맞닥뜨리는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2주 간격으로 최고가격을 조정하면서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가격 출렁임을 막는 완충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공급 절벽' 방지 위해 '매점매석 고시'로 물량 관리

석유 최고가격제

정부는 가격 통제 시 우려되는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가동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고시'를 통해 정유사가 생산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쌓아두거나 수출로 돌리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수급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가격 변화가 예상될 때 기업이 미리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활용해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을 발표하면서 석유정제업자 등에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는 조처를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정유사 손실 보전 방안 마련…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

석유 최고가격제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의 법적 근거가 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는 가격을 통제받은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 소요까지 이미 시뮬레이션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유가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세제 조정과 직접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의 종합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가격 변동 폭이 커지자 정부는 같은 해 최대 37%까지 인하율을 확대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며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환원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 기한은 오는 4월 말까지다.

정부, 에너지 안보 강화… 전문가 "공급망 왜곡과 형평성 논란 우려"

석유 최고가격제

정부는 국내 석유 비축 물량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진단했다.

김용범 실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축유는 208일분이지만 국내 석유화학 산업 비중을 고려할 때 실질 가용 물량은 약 4개월분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확보한 600만 배럴 외에도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어 국내 물량을 해외로 돌리는 등 공급망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는 만큼, 가격을 억지로 막기보다는 유류세 인하나 에너지 절약 유도 등 보다 현명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석유 최고가격제 '국제시세+마진'…" 정유사 손실 보전·매점매석 고시 병행 ▶ "첫 코스닥 액티브 ETF…" 타임폴리오·삼성액티브운용 동시 출격 ▶ "생리대 모든 여성에 무상 제공…" '공공생리대 그냥드림' 시범사업 ▶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6천855달러…" 대만·일본에 뒤져 ▶ "평양-베이징 국제열차 12일부터 운행 재개…" 코로나19 이후 6년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쪼와요~ 쪼와요~’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우 박시윤	운영자	26/04/17	-	-
설문	메시지 읽씹 잘 할 것 같은 이미지의 스타는?	운영자	26/04/20	-	-
18405	與, 울산 남갑에 전태진…이광재도 '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19:10	1	0
18404	V리그 최고 몸값 공격수, 천안 떠나지 않는다 (종합)	나남뉴스	19:10	1	0
18403	서울시장 선거전 과열…재개발 정책 놓고 양측 '신경전' (종합)	나남뉴스	19:05	1	0
18402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법정 공개…'김혜경·김명수 수사 왜 지연되나' 질문 담겨 있어 재판 주목	나남뉴스	19:05	1	0
18401	일본 동북부 강타한 규모 7.4 대형지진, 3m 쓰나미 경보 (종합)	나남뉴스	19:05	1	0
18400	광화문 일대 퇴근길 정체…장애인단체 도심 행진에 세종대로 1시간 넘게 통제 (종합)	나남뉴스	19:00	1	0
18399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요청받아…'특검 지위' 쟁점화	나남뉴스	19:00	1	0
18398	과천시 공무원, AI 활용 역량 대폭 업그레이드…3일간 집중 실습 마쳐	나남뉴스	13:45	14	0
18397	"다 끝난 줄 알았죠?" 전문가들이 경고한 증시 폭락 시나리오 전망 분석	나남뉴스	13:10	21	0
18396	"이거만 따면 월급 369만원" 5060에 인기 폭발한 '이 자격증' 전망 분석 [1]	나남뉴스	13:05	148	0
18395	코스피 상장 기업들, 35조원 배당 풀며 사상 최대 기록 경신	나남뉴스	13:00	9	0
18394	"지금이 기회?" 개미들, 엔비디아 던지고 테슬라 몰빵한 이유	나남뉴스	12:55	12	0
18393	"1400억 → 3조5000억, 수익률 미쳤다" SKT 목표가 18% 급등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	12:50	13	0
18392	"스페이스X 투자 하려다 당했다" 우주 ETF, 지금 들어가면 위험한 충격적인 이유	나남뉴스	12:45	121	1
18391	"2억으로 월세 '자동수익' 터졌다" 5억 아파트 포기하고 오피스텔 갈아탄 이유	나남뉴스	12:35	17	0
18390	이창용 전 총재, 유튜브 진출설 일축…"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남뉴스	12:10	6	0
18389	투자 상담업체 35곳, 허위 광고로 47억 제재…'손실 보전' 미끼 성행	나남뉴스	12:10	8	0
18388	화재 발생 시 무조건 뛰쳐나가면 안 된다…아파트 피난 요령 숙지 필수	나남뉴스	12:10	7	0
18387	[AI픽] 공공의료기관 대상 'AX-레디' 시범사업 공모…스마트 병원 전환 가속	나남뉴스	12:05	5	0
18386	산재 피해자,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 재도전 길 열린다	나남뉴스	12:05	7	0
18385	대방건설 회장 부자, 2천억대 계열사 몰아주기 혐의로 징역 3년 위기	나남뉴스	12:05	9	0
18384	金총리 "고유가 지원금 지급 혼선 발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11:50	8	0
18383	서울 채권시장 금리 동반 약세…10년물 3.7bp 빠져	나남뉴스	11:50	5	0
18382	AI 시대 농구 천재, 웸반야마 NBA 플레이오프 신고식 치르다	나남뉴스	11:45	5	0
18381	김세영, LA 무대서 우승컵 눈앞에 두고 좌절…연장서 그린에 무릎 꿇어 (종합)	나남뉴스	11:40	9	0
18380	한은 떠나는 이창용 "구조개혁은 진행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11:35	9	0
18379	국내 최초 개별종목 옵션 전략 탑재…반도체 주식 투자하며 월배당 받는다	나남뉴스	11:30	8	0
18378	네팔 돌아간 한국행 근로자들, 저금리 대출로 고향서 사업 꿈 편다	나남뉴스	11:25	12	0
18377	김정은, 집속탄 장착 전술미사일 시험 직접 참관…"5년 연구 성과에 대만족" (종합)	나남뉴스	11:25	7	0
18376	북한, KTSSM 닮은꼴 '화성포-11라' 공개…확산탄·공중지뢰로 수도권 위협 (종합)	나남뉴스	11:15	13	0
18375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건보 수익 4분의 3 책임진다…부과 기반 확대 시급	나남뉴스	11:15	8	0
18374	KGM·에이투지, 자율주행 버스 상용화 위해 손잡다	나남뉴스	11:15	6	0
18373	유방암 치료 열쇠, 유전자·단백질 동시 분석으로 찾았다	나남뉴스	11:05	8	0
18372	서초구, 전국 최초 엣지형 AI 선별 관련 최신 소식	나남뉴스	11:00	10	0
18371	선천성 폐기형 신생아, 아산병원서 에 관련 최신 소식	나남뉴스	10:55	8	0
18370	라데프 전 대통령, 불가리아 선거 압승…유럽 결속 흔들 '변수' 부상 (종합)	나남뉴스	10:55	9	0
18369	전남, 5대 고찰에서 펼쳐지는 힐링 명상 여행 프로젝트 시동	나남뉴스	10:45	8	0
18368	중국 기준금리 11개월째 제자리…경기 회복 신호에 인민은행 '관망'	나남뉴스	10:45	7	0
18367	국무총리, 새만금 현대차 9조 투자에 '메가특구 첫 실험지' 구상 밝혀 (종합)	나남뉴스	10:40	7	0
18366	AI 휴머노이드 '로이', 555m 롯데월드타워 수직 마라톤 코스 도전기	나남뉴스	10:35	8	0
18365	경기 거주자 10명 중 8명 '부동산 범죄 심각'…청년층 전세 피해 공포 최고조	나남뉴스	10:30	13	0
18364	AI 확산에 日 대졸 신규채용 첫 역전…5년 만에 축소 기업이 확대 추월	나남뉴스	10:20	8	0
18363	복면 쓰고 산 넘어 빌라 침입…5억 털어간 50대, 4년 만에 덜미	나남뉴스	10:20	10	0
18362	美 제재 장벽 뚫어 러시아산 나프타 2.7만톤 확보…주미대사관 공무원 포상 절차 돌입	나남뉴스	10:05	15	0
18361	금천구, 기업에는 '인재'를 주민에겐 관련 최신 소식 보조금	나남뉴스	09:55	12	0
18360	미·이란 충돌 격화에 국제유가 7% 폭등…코스피 6,210선 간신히 방어 (종합)	나남뉴스	09:40	10	0
18359	중동 긴장 고조에도 환율 소폭 내림세…1,470원대 중반 거래	나남뉴스	09:30	10	0
18358	편의점 4사, 피해지원금 시기 겨냥해 파격 할인 경쟁 돌입	나남뉴스	09:20	10	0
18357	제네시스, WEC 첫 도전서 두 대 모두 결승선 통과	나남뉴스	09:20	11	0
18356	이 대통령 지지율 65.5% 신기록 경신…취임 이래 가장 높아 (종합)	나남뉴스	09:10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