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 李대통령, 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언급

나남뉴스

2026.03.16 1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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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 李대통령, 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언급 ▶ "여보 이번엔 놓치면 안돼" 경기도 역세권 84㎡인데 분양가상한제 '이 아파트'▶ "서울 신축인데 1억 넘게 떨어져" 마피 붙은 입주권까지 속출하는 '이 아파트' 전망 ▶ "외국인이 쓸어담더라고요" 일주일만에 주가 2배 폭등한 저평가 '이 종목' 전망 ▶ "하룻밤 사이 50% 폭등해" 앞으로 2배 더 오른다는 대장주 '이 종목'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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