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무효 대비하나…" 美 '출산관광' 단속

나남뉴스

2026.04.11 09:20:05

조회 1517 추천 14 댓글 7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는 '출산 관광'을 겨냥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국의 ICE 요원들에게 전날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은 '출산 관광 이니셔티브'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가 입수한 이메일에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악용하는 사기, 금융 범죄, 조직적 지원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것이 이번 단속의 목표로 제시됐다.

출산 관광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하는 헌법상 권리인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이는 등의 행위를 가리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즉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면서 제기된 소송에서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은 지난 1일 열린 대법원 변론에서 "중국 등 '적대국'의 미국 출산 관광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적 취지와 과거 판례에 어긋난다는 법리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행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결국 ICE가 공권력을 통해 출산 관광 단속에 나서는 것은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 또는 위법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통제되지 않은 출산 관광은 납세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60만건의 미국 내 출생 가운데 출산 관광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공식적 통계는 없다. 한 이민 반대 단체가 2016∼2017년 1년 동안 2만∼2만5천건의 출산 관광이 있었다고 발표한 적은 있다.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국의 부유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 숙소'를 운영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 국적자들이 기소된 게 ICE에 적발된 첫 출산 관광 단속 사례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무효 대비하나…" 美 '출산관광' 단속 ▶ "10대 우울증약 사용량 늘고 65세 이상 위장약 매일 먹는다"▶ "트라우마처럼 심장 빨리 뛰고 속 울렁" 이수지 '패러디' 대체 뭐길래 ▶ "반려동물 죽으면 야산에 묻는다?…" 합법적 사체 처리 방법은 ▶ "'음료 3잔' 알바생 550만원 돌려받아…" 더본, '가맹점 영업정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438_46876_144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거의 스타병을 뒤로하고 달라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18	-	-
20710	타이어뱅크 수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벌금 700억 중형 요청받아	나남뉴스	19:05	2	0
20709	한일 정상, 에너지 안보 손잡다…원유 스와프 협력 본격화 (종합)	나남뉴스	18:50	5	0
20708	사이버 공격 피해 막는다…정부 직권조사 심의기구 본격 가동 (종합)	나남뉴스	18:35	6	0
20707	7세 아이 목숨 앗아간 단지 내 참사…아파트 통행로는 왜 법의 보호를 못 받나	나남뉴스	18:25	6	0
20706	해병특검, 국방부 전직 간부에 징역 2년 구형…군사경찰 축소 은폐 시도 혐의	나남뉴스	18:15	7	0
20705	다카이치 "원유·LNG 일한 스와프거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18:10	7	0
20704	벨기에 식민지 과거사 재판, 마지막 피고인 사망으로 종결	나남뉴스	18:10	6	0
20703	망고 창업자 유족, AI 시대 패션제국의 비극적 전환점 맞아	나남뉴스	18:05	7	0
20702	65년 전 아프리카 독립지도자 암살 의혹, 마지막 피고인 사망으로 재판 종결	나남뉴스	18:00	7	0
20701	野 후보군 잇단 도덕성 논란에 여당 총공세…'폭력·성매매·철새' 비판 집중포화 (종합)	나남뉴스	18:00	8	0
20700	국민의힘 충북도당, 스타벅스 사태 조롱성 게시물로 거센 비난 직면 (종합)	나남뉴스	17:50	6	0
20699	ZTE, 중남미 통신업계 디지털 대전환 이끈다…AI 융합 전략 공개	나남뉴스	17:45	11	0
20698	정청래 "장동혁이 한동훈 살아오길 바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17:35	12	0
20697	싱가포르, AI 기술 생태계 대통합 행사 2026년 8월 개최 확정	나남뉴스	17:30	8	0
20696	통일부 "'평화적 2국가론'은 李정부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17:30	8	0
20695	정원오, 서울 교통약자 이동권 혁신안 발표 (종합)	나남뉴스	17:30	10	0
20694	"양파는 혈관 청소부"…송미령 농식품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17:25	10	0
20693	전 비서실장 등 3인 영장 청구…행안부 28억 '돌려막기' 의혹 포착 (종합2보)	나남뉴스	17:25	11	0
20692	꽃향기로 마음 청소…중구 학부모 힐링 워크숍 호응	나남뉴스	17:20	11	0
20691	옥천군, 신청 없이 식료품 받는 '그냥드림' 복지 서비스 가동	나남뉴스	17:20	9	0
20690	'숨고르기 지속' 국고채 금리 대체로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17:20	11	0
20689	오세훈 "'철근 누락' 보고받은 바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17:15	12	0
20688	부산시장 선거 격돌…'배우자 의혹' 공방 격화 (종합)	나남뉴스	17:15	9	0
20687	김부겸·추경호, 대기업 유치부터 돔구장까지…대구 광역시장 주도권 다툼 '가열' (종합)	나남뉴스	17:10	13	0
20686	익산, AI 기반 디지털 전환 박차…지역 기업과 머리 맞대	나남뉴스	17:05	9	0
20685	스리랑카 공무원 연수단, 완주군 현장서 주민참여 정책 배워간다	나남뉴스	17:05	10	0
20684	서울 채권시장, 금리 전반적 하락세 속 장기물은 소폭 반등	나남뉴스	16:55	9	0
20683	조종사 연쇄살인 피의자, 뉘우침 표현 전무…배심원 앞 서겠다 자청 (종합) [1]	나남뉴스	16:55	340	1
20682	외국인 6조원 폭탄 매도에 코스피 7,200선 붕괴…시총 5천조대 후퇴 (종합)	나남뉴스	16:50	15	0
20681	TSMC, AI 반도체 미래 설계도 공개…'3층 구조' 전략으로 엔비디아에 응답	나남뉴스	16:45	12	0
20680	해남군, 절반 비용으로 즐기는 여행 지원 2차 모집 26일 개시	나남뉴스	16:40	10	0
20679	대전시장 선거전, 1조 펀드 vs 90홀 골프장…여야 후보 공약 대결 본격화	나남뉴스	16:35	9	0
20678	삼성전자 임금협상 분수령 …박수근 위원장 "타결 여지 남아있다" (종합)	나남뉴스	16:35	25	0
20677	AI 거장의 두 얼굴…허사비스, 경쟁사 앤트로픽에도 초기 투자 참여	나남뉴스	16:25	16	0
20676	대구시장 대선 여야 후보 캠프, 신공항·탈당 논쟁으로 격돌 격화 (종합)	나남뉴스	16:25	9	0
20675	'관저 이전 의혹' 尹대통령실 김대기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16:20	8	0
20674	코스피 3%대 급락 마감…아시아 증시 중 낙폭 가장 커 (종합)	나남뉴스	16:20	9	0
20673	경기도 개발 비리 수사 피의자, 차량서 숨진 채 발견 (종합)	나남뉴스	16:20	13	0
20672	새만금 9조 현대차 투자, 여야 후보 모두 '정부 지원' 한목소리	나남뉴스	16:15	9	0
20671	IPA 제물포구 이전 놓고 인천시장 후보 간 날선 공방 (종합)	나남뉴스	16:15	9	0
20670	퇴원 안내 후 숨진 40대…법원, 병원 측 손배 책임 인정	나남뉴스	16:10	8	0
20669	70대 투자자, 주식 매매 빈도 20대보다 4배 높아…투자 전략은 정반대	나남뉴스	16:00	13	0
20668	남양주, 고유가 지원금 2차 해지 없이 7월까지 순차 지급…현장 점검 나서	나남뉴스	16:00	8	0
20667	10년 중형 요청된 구리 모녀 주거침입 사건, 선고 심리 다음달로 연기 (종합)	나남뉴스	15:55	8	0
20666	반도체 대장주 동반 급락…외국인 '5조 매도 폭탄' 투하 (종합)	나남뉴스	15:55	15	0
20665	통일백서 '두 국가' 명시 놓고 여야 정면충돌 (종합)	나남뉴스	15:50	11	0
20664	중앙아프리카 에볼라 비상…치료제 없는 변종에 속수무책 (종합2보)	나남뉴스	15:50	8	0
20663	일본 미에현, 공무원 국적제한 검토하다 동포·시민 반발에 결국 철회	나남뉴스	15:45	8	0
20662	민주당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 진영, 경선 고발 갈등 속 단합 난항	나남뉴스	15:45	11	0
20661	[표] 19일 시장참여자 투자 수급 분석	나남뉴스	15:45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