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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라더니" 출산고통 줄여주는 페인버스터 '이젠 100% 환자부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3 00:30:04
조회 318 추천 0 댓글 3


최근 정부가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하며 임산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산부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꼬리를 내리며 결국 '환자가 비용을 100% 부담'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는 페인버스터를 80%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 부담을 하라는 거다.

페인버스터란, 수술한 부위의 통증을 줄이는 국소마취제 투여법으로 분만할 때 수술 부위 근막에 별도 기구를 삽입해 지속해서 국소마취제가 들어가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통증 조절 기구'다.  제왕절개를 하는 임산부들은 보통 무통주사와 함께 맞아왔다. 페인버스터가 제왕절개술에서 쓰이는 비중은 80%를 웃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 10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행정 예고 했는데, 해당 지침에서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할 때 무통주사와 국소 마취제 투여법을 병용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단독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높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무통주사와 국소 마취제 '페인버스터'를 병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JTBC보도에 따르면 관련 보고서에는 제왕절개의 경우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또 이성윤 대한산부인과 개원의사회 의무의사에 따르면, "갑자기 제도가 변경될 것에 대한 예고가 나와 재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정식적으로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 제왕절개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입밖에도 꺼내지마" 임산부들 분노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그러나 해당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 발표 이후 임산부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정부는 이에 다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결과는 '환자가 모두 부담' 하는 '비급여 100%'였다. 

임산부 커뮤니티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정책에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육아 카페에서는 "100% 자부담이라니. 저출산 시대 맞냐. 심각하다면서 자부담 100% 라니.", "건강때문에 제왕절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많지않냐. 무서워서 더 맞을 수 밖에 없다" 며 토로했다.

또 일부는 "첫째는 안했고 둘째는 했는데 둘째 때 날아다녔다.", "있고 없고 차이 크더라.", "줄이 하나 더 있어서 저는 불편했다", "효과 다 떠나서 출산 장려한다면서 이러면 누가 애 낳고 싶겠냐. 저출산 소리 입밖에도 꺼내지 말길 바란다" 는 의견도 보였다. 

한편, 페인버스터가 선별급여에서 비급여로 바뀌고 나면 기존 12~30만원 하던 금액이 앞으로는 16만원~51만원으로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요즘 마음고생 심했다" 피겨선수 유영, 종합선수권 화려한 '복귀' 근황은?▶ "애 낳으라더니" 출산고통 줄여주는 페인버스터 '이젠 100% 환자부담'▶ 이번주도 주유소 기름값 하락…"다음주는 낙폭 둔화 또는 상승"▶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신호등' 첫 도입 어디?…11년만에 인정▶ 서울 간밤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6월 열대야' 일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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