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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운영자 2010.06.16 17:53:52
조회 1609 추천 0 댓글 1

7월 21일 (월) 비 온 후 갬

오전 9시 대표단회의에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의회 의장후보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았다는 서울 시의원이 수 십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를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법부의 심판에만 맡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뇌물 수수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추진을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공식제안하기로 하고 서울시당과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침 이은우변호사도 같은 취지의 제안을 보내왔다. 저녁에 박창완, 박치웅, 정호진 서울시당 공동대표들과 만나 23일 기자회견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가다. 현관에서 만난 신기남 전 민주당의원이 무슨 일로 법원에 왔냐며 묻는다. 2005년의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재판받으러 왔다고 하니 놀라면서 혀를 찬다. 이 재판은 증인의 계속된 출석거부로 공전 중이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회장은 재판부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자신은 불법도청의 피해자이므로 재판에 나올 수 없다고 한다. 남의 집에 물건 훔치러 들어갔다가 몰래카메라에 찍힌 사람이 자신은 불법영상기기에 의한 피해자라 주장하는 꼴이다.

대통령후보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광범한 뇌물공여를 모의하는 이학수, 홍석현 두사람의 대화내용은 옛 안기부직원들에 의해 녹취되었고 2005년에는 테이프, 녹취록 형태로 시중에 나돌았다. 2005년 8월 안기부 X파일 사건을 긴급현안으로 다룬 국회 법사위에서 나는 이학수, 홍석현씨의 대화내용중 검찰로비 부분을 공개하면서 전현직 고위 검찰 간부가 관련된 사건인 만큼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하였다.

관련자 중 몇 사람은 즉각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 의혹대상자 중 몇 명은 돈을 받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뇌물이 오갔는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뇌물이 오갔는지 밝히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도 따질 수 없다. 검찰이 밝히지 못한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밝힐 수 밖에 없다.

나는 이 재판이 시작될 때 모두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과 똑같은 상황에 다시 서게 된다면 똑같이 행동할 것이며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을 선출해준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이 밝히지 못한 진실을 재판부가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학수 홍석현씨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안기부 도청테이프 속의 대화내용이 사실인지를 밝혀야 한다. 뇌물제공을 위한 대화조차 없었는지, 뇌물제공 모의는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것인지, 아니면 대화내용대로 실행에 옮긴 것인지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앞의 두 경우 중 하나라면 이학수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백승헌, 송호창, 김수정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증인으로 채택된 이학수씨가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블로그를 만들기로 하였다. 모르는 것은 하나씩 배우면서 터득하되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스킨이니 아이템이니 하는 것은 당분간 신경 안 쓰기로 하였다. 어디다 개설할까 의견을 구하니 <다음>에 하라는 의견이 많다. <네이버>는 <촛불 든 사람들>이 덜 선호한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네이버>에 블로그를 개설하였다.

<난중일기>에 사진도 붙여 넣으니 보기도 좋고 재미가 쏠쏠하다.

길이 아니어도 좋다.

우리가 남기는 발자국이 길을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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