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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현찰로 개인 계좌로 받아도 횡령 아니란다

ㅇㅇ(183.109) 2020.12.02 02:04:34
조회 247 추천 1 댓글 9

그래도 한때 팬이었던 대호 안타까워서 좀 적어봄.


판공비 사용처를 밝히지 못해도 횡령으로 보지 않음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


그리고 대호의 경우 세금도 다 냈음으로 사실상 급여 수령의 일부로 간주해야 함. 


이거 법카 안쓰고, 계인 계좌로 넣고 현금으로 썼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


도의적 운운하는거 있는데, 실상 판공비 자체가 영수증 증빙이 애매하고 회계처리


빡세게 하려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 때문이 다소 예외적으로 처리되는게 실무라서.. 별 문제 없음. 

( 가령 법카로 항공권 예약하면 되지 않냐고? 법카 인터넷 결재 잘 안된다. 인터넷에서 예매 못하는 법카 많다.

 개인카드로 하고 영수증 주는게 아마 여기 갤 오는 대부분이 회사 경비 처리하는 방법일텐데, 임원들은 판공비로 걍 처리함 )


그러니 그만 낚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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