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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사이에 있었던 성폭력 무고, 사실상 대응 방법 없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102] "둘 사이에 있었던 성폭력 무고, 사실상 대응 방법 없어" (naver.com)다만 법조계 인사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가능성이 작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변호사는 사람이 '없던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 부분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무고의 특성은 진술이 갈수록 뚜렷해진다는 점"이라며 "술에 취했다든지, 잠이 들었다든지 해서 초기에는 진술이 흐릿하다가, 진술이 점점 더해지고 색칠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진술의 모순성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무고를 당했을 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 방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먼저 고소장 열람 등사 청구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전후 정황, 성관계 후에도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눈 자료 등이 있으면 확보해야 한다. 피고소인에게 알리바이가 있으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이어 "피고소인 측에서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숙박업소 CCTV 등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고소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 백화점에서 쇼핑했다든가,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든가 하는 행적을 수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채 변호사는 "수사관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냐고 물어보면 받지 않는 것이 좋다"며 "조사 과정에서 긴장하면 종종 거짓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수사관이 예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증거 부동의로 증거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긴 한데,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죄 받기가 더욱 어렵다. 수사 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녀민국^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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