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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6 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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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하면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처벌 대상이다.

이는 크게 두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번째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냐는 것이다.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가해자만 범람한다면 그건 법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여성계는 이러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대해 관문이론을 적용하여, 표현물을 보다가 실제 성착취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밀어붙였다.

FPS 게임을 하면 특수부대가 되고, 미연시를 하면 미소녀를 만나게 되는가?

이건 마치 게임을 하면 폭력성이 증가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다.

실제로 남성의 범죄만 일어나면 이 관문이론을 적용하려고 핸드폰, PC, 인터넷 접속기록을 뒤져 원인으로 지목하던게 관례였다(그 중대장과 비교하면 나거한의 숭녀억남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두번째 문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실제 성인 AV배우가 출연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누가 봐도 성인인데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잡아간 사례는 토악질이 나올 지경이다.

심지어 실제 사람이 아니라 그림 표현물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들의 논리대로면 동안인 여성은 존재 자체로 아동성범죄를 유발하는 것이다.


즉, 존재하지 않는 대상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실제 존재하는 피해자에게 쏟을 국가역량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진행이지만, 이걸 나거한의 '도축' 개념으로 바라보면 의문이 해소된다.

여성계는 이 나라 남성의 낭심을 꽉 움켜쥐고 싶은 것이다.



이 법안이 개정되던 시기는 2012년, 과거 당나귀, 프루나가 유행이 지나고 한창 이토랜트라는 P2P 사이트가 퍼지던 시기였다.

P2P 시스템이므로 당연히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고, 아청법은 정확히 여기서 공유되던 자료와 방식의 특성에 맞게 제작되었다.

특이한 점은 당나귀(00년), 프루나(05년)의 출시일을 고려하면 주사용자 연령층이 586과 영포티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금은 커뮤니티로 발전한 이토랜트 또한 사용자 연령층이 겹친다는 것이다.


즉, 여성계는 꾸준히 한가지 목적을 위해 움직였다.

사회 중추가 되는 남성의 낭심을 꽉 잡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열은 어떠한가?
생계형 성판매자 비범죄화는?
성구매자만 처벌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실현시키던 것은?
비동의 간음죄와 메타버스 성범죄화는 어떤가?
인터넷 여성혐오 감시 모니터링은?


남성을 강자, 기득권, 가해자로 몰고, 여성을 약자, 피착취자,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시스템을 꾸준히 만들었던 것이다.


이들이 구축한 시스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저건 단지 법, 제도의 단편적 측면일 뿐이고, 실제 힘을 발휘하는건 여성가족부와 여성민우회 기반으로 인력을 돌려막기하며 여성비례대표로 입법부에 침입, 성인지감수성으로 사법부에 침입, 서로 끌어주고 올려주고 성차별이라 부르짖으며 행정부에 침입하여 매년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타내는 여성카르텔이다.

이들은 군가산점 폐지를 주장하던 96년도에 이미 조직을 갖추었다.


여가부 산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성단체가 수천개인데,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명목상 여성, 아동, 노인복지이다. 실제로 하는 짓은 미혼모 지원, 창녀 지원, 가출여성 지원, 이혼여성 지원, 경력단절여성 지원,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다. 여가부 민우회 산하 수천개 여성단체가 또 하위로 수없이 많은 여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꼴인데, 여기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정보기관으로 바꿔서 보면 어떤가?


미혼모, 창녀, 가출여성, 이혼여성, 경단녀, 성범죄 피해자 등 수없이 많은 휴민트를 거느리는 거대 정보조직?

이 나라 모든 창녀와 데이터베이스가 내 손 안에 있다?


왜 여성 피해자론을 주장하면서 성범죄든 취약계층이든 여성만 있으면 여가부가 달라붙어 지원을 해주는지 잘 생각해보라. 상담이나 법률지원으로 붙으면 수사기관보다 더 상세한 정보 획득이 가능한거다.


이들은 아청법 개정, 비동의강간, 성인지감수성을 통해 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력화하고, 언제든 발사 가능한 '미투', '무고'라는 탄환도 완성시켰다.



여야 좌우 할거 없이 스윗한 이유?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의 사례를 보고 깨달아야 한다.

아무리 인기가 많고 차기 대권후보로 불릴 정도로 대단한 정치인, 관료라도 성비위에 얽혀 도덕적 흠결이 나는 순간 나락으로 쳐박힌다.

조동연의 사례처럼 탄환을 발사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놀라운 재주도 가능하다.

이준석의 사례처럼 아무런 물적 증거, 재판결과가 없어도 담구는게 가능하다.


여기 다 적는게 불가능한 수준으로 정치인, 관료, 언론인 가리지 않고 '여성혐오'라는 딱지가 붙으면 순식간에 나락행이다.

인식만 망가지는게 아니라, 성범죄, 이혼 관련 법률과 판례에 개입하여 실제 물질적 파탄을 이끌어낸다.



그런 훌륭한 공격수단과 탄환, 목표 좌표까지 수천개 여성단체를 통해 마련했다고 보면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 피해자 구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창녀가 존재해야 힘을 발휘하므로, 근절보다 지원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를 통해 무수히 많은 무수저를 양성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파탄나든 자신들의 땔감으로 삼으려 한다.


유흥업은 세금이 잡히지 않고, 세수로 잡히는 여성 평균소득은 형편없다.

86세대는 은퇴할 나이가 됐으니 이제 세금을 낼 계층은 영포티와 2030남성 뿐이다.

이들이 내는 세금이 중앙정부-지자체로 전달되어 부모도 모르는 천애고아를 키우는데 들어간다.

무책임하고 난잡한 성관계의 결과를, 아무런 권한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책임지는

'원격 설거지'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거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도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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