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 농업위원회 소속 공화당의 John Boozman 의원과 민주당의 Cory Booker 의원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암호화폐 현물 거래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양당 초당적 입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7월 하원에서 통과된 CLARITY 법안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틀 마련을 위한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의원은 CFTC가 현물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감독할 적절한 기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지금이야말로 규제 공백을 메우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인 및 기관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고 사기나 이해충돌, 부적절한 내부거래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기반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번 논의 초안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커머디티’로 정의하고, 해당 자산의 현물 시장에 대해 CFTC가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 예치금의 분리 보관, 중개업체의 이해충돌 방지, 사용자 고지 의무 등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원칙이 시장에 뿌리내리게 된다.

또한, 플랫폼 등록제 도입을 통해 유동적이면서도 규제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 보관(Self-Custody) 및 혁신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도 포함돼 있어, 탈중앙화 기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규제의 틀을 갖추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SEC(증권거래위원회)와의 조율도 포함돼 있으며, 자산 성격에 따라 SEC와 CFTC가 어떤 방식으로 협업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동 규칙 제정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미국 규제 당국 간 중복·충돌 문제를 줄이고자 했다.

Boozman 의원은 “이 초안은 시작점에 불과하며, 앞으로 상원 본회의 상정을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이어서, “이 법안은 단지 규제가 아닌,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해당 초안은 아직 완성된 법률이 아니며, 일부 쟁점 사항은 미확정 상태로 괄호 속에 남겨져 있다.

이에 따라 양측 의원은 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협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법안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움직임은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체계를 주도하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명확한 규제 틀이 마련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진입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