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가상자산과 다크웹의 익명성을 악용한 신종 마약 유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분석·추적 통합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두 기관은 '지하웹(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 수사 통합시스템 개발' 연구사업을 협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악용한 불법 마약 거래에 과학기술로 대응하고 추적할 수 있는 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3년간 총 137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올해 예산은 약 37억 원이 배정됐다. 2024년 한국의 다크웹 일평균 접속자 수는 6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익명 온라인 공간을 악용한 마약 유통 범죄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기반 수사 인프라의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범죄 조직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 기반의 수사 정보 융합과 첨단 수사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사업의 핵심 목표는 크게 네 가지 기술 개발로 요약된다.
첫째, 지하웹 상에서 이루어지는 익명 네트워크 내의 데이터 흐름을 분석해, 기존에는 식별이 어려웠던 불법 게시물 작성자와 유포자의 실제 접속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지하웹 비익명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폐쇄망 안에서 활동하는 범죄자의 실체적 단서를 확보하고, 마약 범죄 조직과 유통 경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불법 마약 범죄수익 가상자산 추적 기술이 도입된다.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마약 거래에 사용된 불법 자금의 흐름과 거래 유형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목표다.
이는 프라이버시 코인이나 텀블링 등 익명성 강화 기법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자금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셋째, 지하웹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유통되는 마약 광고 감시 기술도 개발된다.
이 기술은 마약 광고에 사용되는 은어 및 위장 표현 유형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탐지하고, 광고의 확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동 수집 및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불법 광고를 조기에 포착해 차단하고, 자동화된 신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앞서 개발된 세 가지 기술을 하나로 통합해 마약 수사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통합 시스템은 지하웹에서 확보한 접속 정보, 가상자산 거래 흐름, 광고 감시 데이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 정보를 종합 관리하고 연계 분석함으로써 마약 범죄 조직의 구조 및 활동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주요 식별자와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스템 구축 후에는 실증을 통해 과학적 수사의 신뢰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대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지하웹, 텔레그램 등 익명 환경과 가상자산을 결합한 신종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분석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과학기술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는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과학치안진흥센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연구 과제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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