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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쓰는 욕이나 험한말은 친구들끼리만 써라..

..(220.93) 2009.06.28 18:56:40
조회 782 추천 0 댓글 50

친구들끼리 욕지거리하고 험하게 쓰는 말들은 제발 친구들끼리만 써라.
친구들은 고소당할 걱정없이 맘놓고 욕을하던 싸움을 하던 걱정이 없지만 그게 공공의 장소가 되고 남에게 향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중고딩들 심지어 초딩들 혹은 나이먹은 대학생들까지도 욕이 안들어가면 대화가 안될정도로 서로 욕을 해대고 있는데 그 모든 언어들이 대부분 판례상 모욕죄에 해당한다.

다만 친구들, 아는 사람들끼리는 공연성도 충족안되고 또 고소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것 뿐이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그런 언어들이 그대로 공공연히 공개적으로 나와 친분없는 사람에게 향해지면 상대방이 맘만먹으면 처벌되는건 당연지사다. 모욕에 관한 많은 판례들 찾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모욕죄에 쉽게 해당할수 있는지 새삼 놀라게 될거다. (예를 들면 화냥년, 망할년, 창녀같은년, 빨갱이 무당년, 첩.. 이런용어들이 판례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는경우다.)
그렇다고 그런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찾아볼수도 없는것 아닌가?

그리고 참고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려면 욕을 당하는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외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유저들은 닉네임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고정닉을 욕해도 그 고정닉이 특정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다. 즉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갤러리에 따라서 오프모임을 하는 곳이있다. 모임사진도 올리고 하는곳도 있고.. 그런 갤에서는 닉네임과 특정인물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이 특정되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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