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말이야 외수옹이 여기서 자기깐새끼들 전부 고소하게 된다면

완소남

2009.06.29 02:43:41

조회 229 추천 0 댓글 1

아마 명예훼손죄가 되겠지 ?

<U>형법 제307조 (명예훼손)</U>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즉시범, 전형적인 표시범죄이다.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와 <U>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U> 제70조에 의해 처벌된다.

다 고소해요 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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