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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고소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마

ㅋㅋㅋ(115.138) 2009.06.29 08:00:26
조회 4496 추천 0 댓글 16

실명이라면 백발백중, 허나 닉네임이라면?

만일 내가 이외수갤에서 누구나 알만한 고렙 캐릭을 가지고 있는데 욕을 한다면 이게 모욕죄가 해당이 된다만
ㅁㄴㅇㄹㅇ 이따위 닉으로 모욕감을 느껴서 고소를 한다면 성립이 안되지

이유인 즉슨 공연성이라는게 불특성 다수의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니
'아 그때 ㅁㄴㅇㄹ가 욕 먹었었지' 라 기억할 쉐키들이 얼마나 되겠냐, 내가 ㅁㄴㅇㄹ라고 증명할 사람이 있는것도 아니고 말야






1줄요약 : 억울하면 고렙 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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