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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판소 : 국회 표결과정에서 아무도 토론신청을 하지 않았다.

팩트 :  조원진 등이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지만 정세균 등이 묵살함.
[속보]친박 조원진 의원 등 4명 의사진행발언 신청, 표결 지연?
http://w2.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246117

Top2
헌법개판소 : KD코퍼레이션 최순실의 청탁으로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게 된것

팩트 : 2011년부터 기아차에서 kd코퍼레이션 제품을 쓰고 있었음. 원동기용 흡착제는 국내에서 kd코퍼레이션만이 유일하게 기술을 보유하고있음. 그리고 현대차가 채택한것도 공개경쟁입찰이었음 ㅋㅋㅋ. 현대차가 보도자료까지 냈는데도 헌재는 팩트체크도 없이 공소장 내용 그대로 복붙한것.

<현대차그룹 보도자료 보도>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난 1월 26일 언론에서 ‘현대차, 최순실 지인 회사 제품 비싸게 사주고 협력사에 사용 압박’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자, 그 이틀 후 보도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미 2010년부터 기아자동차에서 KD코퍼레이션의 원동기용 흡착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2011년에 이 흡착제에 대한 전력소모수치를 분석한 결과, 20% 이상의 에너지 효율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보도자료에서 “원동기 납품은 공개 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독일 바스프, 미국 알코아 등 해외 업체의 제품을 국내 유일의 低溫再生(저온재생) 흡착제를 생산하고 있는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 사용을 통해 수입 대체 및 국산화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 보도자료는 불행하게도 전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묵살하는 바람에 공개되지 않았다.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338737

Top1
헌법개판소 : 8인재판은 합헌이다. 지금까지 그런적도많았고 관련 조항도 있음

팩트 1 : 헌재법 22조는 재판관 9인전원이 재판을 관장한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고 돼있음
<심리>
법률상 재판 이전에 법원이 민사·형사상의 청구 원인에 따른 증거나 방법 등에 대해 행하는 공식적 심사 행위.
23조에는 7인이상으로 \'심리\'할수있지 평의나 판결할수있다고는 안돼있음.

팩트2 : 이정미 자기가 2014년 판결에서 8인재판은 위헌이라고함 feat. 김이수 이진성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재판관 전원인 9인의 의견이 전부 반영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ㅋㅋㅋㅋ
https://www.ccourt.go.kr/cckhome/mobile/main/evtresearch/eventInfo.do?changeEventNo=2012_5_2&searchType=1&viewType=3&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