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재산세를 낮추기 위해 공시지가 6억이하로 낮추냐, 9억이하로 낮추냐 정부와 조율중이다.

정말 한심하고 앞뒤 안맞기로 끝도 없다.

문재인정부 2017년 출범이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공시지가를 올리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등등의 세법정책을 사용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것도 있지만 가격이 오른곳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금원칙론이었다.

그런데 다시 재산세를 낮추기 위해 어느금액을 상한으로 할지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종부세, 대출 등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9억원으로 정해두었는데 9억이하의 세부담을 이유로 재산세를 낮출려고 하고 있다

9억이 기준이 된다면 매매가로는 13억이다.

즉 13억이면 재산세를 완화시켜줘야할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이유는 뻔히 알고 있다

4월에 서울시장 선거를 해야 하고 여기서 이겨야 이낙연의 미래가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 및 이낙연의 정책위는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또한 굳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

김현미가 나서서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해야 하지 않는가

좋다.

지금까지 정부의 세금정책으로는 부동산 잡는게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이낙연이 재산세를 낮추어 세금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으로 실패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새 플랜을 보여주는거라면 환영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에는 재산세완화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조건 선거용이다

정말 나쁘고 사악한 정권이다

선거용으로 부동산 정책을 사용한 것이 대표적으로 작년 연말에 부산의 해운대 수영 동래 즉 해수동의 규제를 없애버린것이었다

여기에 발벗고 나선이가 20대 민주당 부산 국회의원 윤준호다.

그리고 규제해제 관철을 했지만 21대 낙선했다.

이 규제를 해제하고 부산은 경기도 안 좋고 노령인구가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급등을 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를 하면 분양권이 당첨후 6개월뒤에 전매가 가능하고 서울분양팀이 내려와 가격을 크게 부풀리고 있다.

그런데 작년 연말 부산이 정말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했던 것일까

부산은 규제를 풀면서 국토부는 2020.7월 부동산 정책을 또 발표하면서 평택, 청주를 규제지역으로 묶어 버렸다.

평택, 청주가 부산 해운대 만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일까

무조건 선거용이다

2019년 연말에 규제를 해제한 것은 2020년 초 부산 총선을 위한것이었다.

지금 이낙연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가 재산세 인하를 할려고 하는것도 속이 뻔히 보이는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선을 위해 민심달래기 용이다.

문재인 정부 3년동안 부동산 정책을 엉망 누더기로 만들어두고 집값은 급등만 해버린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민주당과 정부는 자신의 선거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의 13억 하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의 재산세가 그리도 걱정이 되었으면 3년전부터 거제도에 불어닥친 공황과도 같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이라도 한번 해봤는가

2010년 중반에 1억3천에 매수한 거제옥포 혜성아파트의 지난 10월 경매낙찰가는 3천1백만원이다

거제의 대부분 부동산이 반값으로 폭락을 했는데

만약 서울의 13억 하는 아파트가 6억으로 떨어지면 아마 정부가 보전을 해주는 정책을 썼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지난 3년동안 급등하는 서울 집값 잡고자 모든지역을 동일하게 부동산 정책을 써버려 거제같은 지역은 더 힘들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의 자산이 반토막나고 인구대비 전국 최다 경매건수가 생기면

거제 만이라 하더라도 서울 부동산 정책과는 다른 부동산 정책을써야 한다

2주택을 가지더라도 세금을 누진,중과를 하지 않던지

급하게 매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손실을보지 않게 하기위해 법인의 부동산 투자를 거제만이라도 다르게 적용하든지

급하게 자산가격을 급락을 덜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줄수 있도록 정책을 써야한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지방이 안보이고 모든 정책이 서울위주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다

나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별로좋아하지도 않는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가 10억이 되니 매수+매도 수수료가 1800만원에 육박한다

한 채팔면 1800만원 버니 당연히 부동산 수수료를 내리자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거제 5천만원 짜리 아파트 팔면 매도 +매수 수수료 50만원이다

서울의 10억 아파트 보다 거제 5천만원 아파트가 더 팔기 힘들다

그러면 금액베이스가 아닌 건당 베이스로 수수료 정책을 바꾸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을 취임초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이 아저씨 사람만 착해보이지 생각과 상식이 있는가

2017년 5월 취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5억하는 아파트가 8억이상 하고 있다 60%이상이 모두 올랐다

자신의 지지자들은 임기초에는 매수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막아줄것이라 생각해서

그러나 2019년부터 너무 걱정이 된나머지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

5억하던 아파트를 7,8억에 샀는데 은행빚가지고 이걸 임기초인 5억으로 낮추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정신인지

그래서 부동산은 올라도 안올라도 문제다

딱 물가상승율정도에서 정부가 통제해야한다 그게 정부의 능력이다

예전에 치수 즉 물을 잘 다스려야 성공한 임금이 될수 있다 한것처럼이제는 아파트 주택 가격을 잘 다스려야 한다

완전히 망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은

다시 손을 보기도 너무 힘들정도로 정책과 세금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핑계는 이전 정부다 최근 최재성 정무수석이 또 박근혜 핑계를 댔다

동네에서 문제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동네  babo 에게 덮어 씌워버리는것과 같은 행태다

한심한 정부, 자기 선거밖에 모르는 정부, 정말 무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