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겁찰과 법원의 개혁은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호순이(121.152) 2020.12.01 16:55:08
조회 265 추천 1 댓글 2

현 로스쿨제도와 임용고시제도를 법위주의 행정력과 구사력을 시험출제형식을

기본법률의 상식선에서 출제케하고 임용고시의 임용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가장 먼저가 인성이여 국가관과 사회성 등으로 출제방식을 변경하고

부소불위의 조직화를 이루는 근본형식자체가 법의 접촉을 받으며 징계여건이 되아야 한다고 본다

전관예우는 검찰청법에서 즉시 삭제케하고 대통열마저 조사및 기소권을 가진 것을

한가지인 기소권만으로 중립적인 법집행기관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조사권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장 국회의장 국가권익위장 법사위원장 법무부장관의 3분의 2 의결권으로 경찰청의 과학수사처를 비롯 경찰특임조식을 신설하고

평상시에는 일반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고

위 사항처럼 국가지도자의 헌법농단 및 지도자로서 잇어서는 안될 중대요소의 법률위반 및 헌법위반시

이들을 특임조사위를 조성하고 조사케하는 방식이다

즉 5인의 국가 최고 기관장의 3분의 2이상 의결을 거친 안건을 주제로 하여

국민동의 기관인 헌법가관장 국회의장의 동의는 필수로 하고

나머지 한사람의 동의를 거치면 국회의 비준에 따라 즉시 경찰특임조사기관을 형성하고 조사케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현재 잇는 검찰청법중에 부소불위의 조직화의 여건을 주는 법률은 상실케하고

전관예우및 검찰총장뿐이 아니라 평검사도 직분을 다할 수잇는 여건조성을 위해

헌법과 법률조항에 현직검사 및 판사의 불법에 잇어서 조사가 가능케하고 또한 생성되는 공수처와의 협역을 통해 검찰기관의 조직성을 평준화하는데

촛점을 맞추는 제도개선과 법률조항을 근본부터 싹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현 입법과정은 더민주당의 국회입법 조건이 수월함으로 법의 제도 개선에 외부의 각 법조인을 대거 초청하여 초안을 심도잇게 고쳐나아가는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앗다

근본부터 뜯어 고치지 아니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불안케하는 여건이 조성되는 만큼

다시는 전대통령인 노무현전대톨령과 같은 비극을 재창풀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근본부터 법의 행정력을 심사숙고하여 중립성을 중요시하게 하고 오직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 검찰총장과 중앙지검 차장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하고

검사조직이 군사조직화 깡패집단이란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인성을 중요시하는 법기관의 체제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법률 재창출과 인권강화차원으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입법화를 추진해야 하리라고 본다

또한 AI 인공지능 법률조언팀을 구성하여 보조케하는 조사가관을 신설하는 것이다

AI  법률제공팀은 전국민이 공유할 수잇게큼하고 준법정신을 고도화하는 계기를 삼아야 한디고 본다 에이아이 법률팀을 규격화하고 공유케해서 국민 모두가 방어권 및 인권을 중시하는 법치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래본다 에이아이를 국가 정보가관의 홈페이지에 개설케하고 전국민 누구나 문답형 형식으로 공유케하면 판검사의 판결내용의 불일치를 식별할 수잇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리하면 정치검판사로의 자유로움이 사라질 것이며

오판도 적어지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은 없다라고 공언할 때 비로소 국민 모두의 공감성을 생성하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법률집행기관의 국민인권의 우선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AI 인공지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대중에게 충격을 준 파격 행보의 스타는? 운영자 21/06/15 - -
공지 욕설, 반말, 비방 글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55] 운영자 05.02.16 33613 4
108116 대선후보에 대한 의문? 호순이(175.203) 06.14 33 3
108115 탈북을 꿈꾸는 동포들 사이에서... ACADEMIA(119.196) 06.12 11 0
108114 가스라이팅으로 제정신이 아니다. ACADEMIA(119.196) 06.06 14 0
108113 문재인 일당의 불순 무능 위선 중에... ACADEMIA(119.196) 06.05 14 0
108112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만드는건 일본 재일교포 들입니다 일본 원정녀 ㅇㅇ(175.192) 06.04 58 1
108109 한국국민들에게 묻고싶습니다 한국축구 정말 이기기를 바라시나요? ㅇㅇ(175.192) 05.27 36 1
108107 한국축구 팬들에게 묻고싶습니다 한국축구가 일본축구를 어떻게이겨요? ㅇㅇ(175.192) 05.27 79 1
108105 한정애 환경부장관님 제발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ㅇㅇ(175.192) 05.25 41 1
108102 대한민국 축구와 스포츠는 군대가 망치고 있습니다 ㅇㅇ(175.192) 05.24 52 1
108099 미래수업 제발 중국 친중하지 말아주세요 미세먼지 코로나바이러스 ㅇㅇ(175.192) 05.22 58 1
108096 국제부부 대한민국 고출산저령화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ㅇㅇ(175.192) 05.20 66 1
108091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바로알기 2. 지나가던아찌(125.242) 05.17 48 0
108090 이슬람과 팔레스타인 바로알기. 지나가던아찌(125.242) 05.17 60 1
108087 저는 남자지만 여성들이 군대 가야한다는 의견 절대반대합니다 (직업군인) [4] ㅇㅇ(175.192) 05.15 79 1
10808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막심한 피해를입히는 나라 ㅇㅇ(175.192) 05.15 85 2
108083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해결할려면 사사카와 재단 막아야합니다 ㅇㅇ(175.192) 05.13 57 1
108081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들 한국방송국 중국드라마 반영못하게 막아주세요 ㅇㅇ(175.192) 05.12 86 1
108080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한국방송국 중국드라마 반영못하게 막아주세요 ㅇㅇ(175.192) 05.12 83 1
108077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해결할려면 일본홍보 유투브를 막아야합니다 도와주세요 ㅇㅇ(220.79) 05.10 80 1
108075 대한민국 중국인 부동산 거래의 심각성 ( 황사 우리가 막아야 삽니다 ) ㅇㅇ(175.192) 05.08 99 1
108073 독도는한국땅? 현실은 중국인에게 점령당하고있는 대한민국 부동산거래 ㅇㅇ(175.192) 05.07 100 1
108072 코로나 휴우증에 대한 소견 호순이(121.152) 05.04 86 1
108070 코로나휴우증 이기는 방법 특히 염증과 속메스꺼움으로 식사하가 힘든 분들 [2] 호순이(121.152) 05.03 94 1
108064 중국인에게 먹혀버린 한국부동산 한국드라마 현실 (우리가막아야합니다) ㅇㅇ(175.192) 04.29 133 1
108063 한국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한민국 중국인 부동산거래 막아주세요 ㅇㅇ(175.192) 04.29 104 1
108062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이든 사면권행사가 옳다고 본다 호순이(220.89) 04.29 61 1
108061 다음 대통은 통일대통이 될 것이다 [2] 호순이(220.89) 04.29 76 1
108059 한국 KPOP 케이팝 회사 인재유출하지 말아주세요 ㅇㅇ(14.56) 04.27 107 1
108056 대한민국 국회의원분들 중국인 (외국인) 부동산거래 규제해주세요 ㅇㅇ(14.56) 04.25 98 1
108054 우파궤멸의 원흉 박근혜 사형이 답 낙태충(14.50) 04.23 67 0
108051 우리가 사랑하는 정치인 고고고(175.120) 04.21 74 0
108049 KPOP 케이팝 회사 제발 중국그룹 일본그룹 만들어주지마세요 ㅇㅇ(14.56) 04.18 96 1
108037 좌파이면서 안티페미니스트인 놈들은 양심이 없는 놈들이다! [5] ㅇㅇ(182.226) 04.08 97 1
108027 [속보] 허경영 실시간 혜화역 대학로 등장 화트헤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04 96 0
108025 박영선은 아마 성, 젠더문제를 들고 나올 것 같음. ㅇㅇ(14.36) 04.02 106 0
108024 허경영 극대노 White Heaven(211.34) 04.02 99 0
108017 국가의 전체의 현 체제의 전면을 보고 정부와 현 대통령의 민주국가의 디딤 호숝이(220.89) 03.24 150 1
108011 미얀마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국가를 세우는 길 호순이(220.89) 03.14 115 1
107998 [과코나무위키]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누구를 계승하겠다고?! 과코나무위키(175.193) 02.17 143 0
107997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 고통받는 이유는 중국남자 때문입니다 ㅇㅇ(220.79) 02.17 254 1
107996 우리도 모르게 중국의 노예가 되고있는 부동산거래 심각성 ㅇㅇ(220.79) 02.17 272 1
107993 오늘부터 허경영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 시작했습니다. White Heaven(112.170) 02.15 142 0
107982 느금마 타락천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4 136 0
107961 대변혁 교육문화를 선도 온라인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자 호순이(121.152) 01.21 165 0
107960 [사회주의 문학] 자본주의가 승리한 세계 ㅎㄱㄱㄹ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177 0
107954 [사회주의 문학] 사도중학생 제군에게 ㅎㄱㄱㄹ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190 0
107934 나경원, '아내의 맛' 합류..정치인이 왜? ose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185 0
107935 입갤 피아제에디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88 0
107909 ★★국민의 염원과 희망.공수처 설치해야 하는 이유★★ 글쓴이(203.170) 20.12.18 253 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힛(HIT)NEW

그때 그 힛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