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경찰서장도 교도소장도 일개 검사의 지휘를 받는게 한국시스템임.

원래 경찰서장도 교도소장도 일개 검사의 지휘를 받는게 한국시스템임. 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61.109) 2025.01.20 19:08:11

조회 104 추천 0 댓글 0

수사지휘권은 좀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결국 1,2년차 검사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 경찰서장도 따라야함.

형사소송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음.

형의 집행도 검사의 지휘에 따라해야 하므로

교도소장도 역시 1,2년차 검사 말을 들어야 함.

사형집행할 때도 교도소장이 지휘하는 게 아니라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므로

징역이라든가 가석방이라든가 하는 거도

결국 검사가 집행하는 시스템임.

이렇게 봐도 검찰의 파워가 느껴지는 것임.

요즘은 좀 나아도 원래 저렇게 짜놓은 거고

윤석열 검사는 자연스러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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