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경찰이 검사들 세평 수집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법관대표회의서 ‘사찰 의혹 문건’ 정식 논의하자”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0-12-03 20:12:21

수정 2020-12-03 20:12:21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법원 자료사진ⓒ뉴시스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수집 내부 문건과 관련해 "재판의 독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법관대표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룰 것을 주장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을 표명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면서 "이것이 '사찰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인지에 관하여는, 법관들이 늘 말하듯이 '편견을 버리고 평균인의 사고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올 만한 문제이므로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 '사찰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https://www.vop.co.kr/A00001530966.html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2684841	점심때 피하고 싶은 메뉴.list [4]	cvs.	00:33	42	0
2684840	한국은 문제집 푸는 습관을 버려야됨 [3]	ㅇㅇ(211.234)	00:31	60	0
2684839	자료구조랑 알고리즘 기초,, with 파이썬이랑 C있던데 아무거나봐도됨?	프갤러(183.104)	00:30	25	0
2684838	돼지가 되서 음식을 먹을수가 없습니다 [4]	헬마스터	00:29	30	0
2684837	나는 병신임	프갤러(218.144)	00:28	21	0
2684836	형들 자료구조 질문좀 해더 될까..? [11]	프갤러(211.234)	00:25	93	0
2684835	부업하는사람?? [1]	프갤러(1.235)	00:19	22	0
2684834	주에 2번만 술을 먹겠습니다. [4]	멍청한유라ㅋ	00:15	35	0
2684833	오늘하루도 수고했어 [4]	멍청한유라ㅋ	04.23	32	0
2684832	우히히우호호	ㅇㅇ(118.235)	04.23	13	0
2684831	웅? 나님 깬거야? [2]	♥냥덩의검심♥	04.23	30	0
2684828	무조건 서드파트 많은게 최고다 [1]	프갤러(118.235)	04.23	37	0
2684827	Jsp 왜케 시러하냐 [4]	프갤러(118.235)	04.23	83	1
2684826	스타트업 ㅈ같은 점 [6]	ㅇㅇ(39.117)	04.23	120	1
2684824	밤 10시에 이력서열람한 회사는 머냐 ㄷㄷ [1]	프갤러(182.226)	04.23	65	0
2684823	머리가 좋으니까 불안장애도 고쳤지 ㅇㅅㅇ [2]	나트륨찡	04.23	34	0
2684822	[사이트 홍보] 몇시에 출발하는게 효율적일지 알려주는 사이트	언제출발해(124.57)	04.23	38	0
2684820	나는 절대적 상대적 지능 세계 1위야 ㅇㅅㅇ [5]	나트륨찡	04.23	38	0
2684818	나는 영어 공부를 하려한다 ㅇㅅㅇ [17]	나트륨찡	04.23	57	0
2684817	지금 우리나라에 미혼이 이렇게 많아?	ㅇㅇ(210.97)	04.23	33	0
2684815	ㅇㅅㅇ [1]	♥냥덩의검심♥	04.23	14	0
2684814	solid js의 위대함을 알았다. [2]	ㅇㅇ(211.209)	04.23	43	0
2684812	나님 슬슬 졸려양..✨+ [1]	♥냥덩의검심♥	04.23	33	0
2684811	저녁에 맥주마셨더니 잠 안오넹 [1]	♥냥덩의검심♥	04.23	31	0
2684810	시간 날때 에반게리온도 함 다시 봐야하는댕 [1]	♥냥덩의검심♥	04.23	15	0
2684808	나는 뇌로 머신러닝 하는 중 ㅇㅅㅇㅋ [16]	나트륨찡	04.23	62	0
2684806	디시 모바일 이상해짐 [3]	프갤러(59.151)	04.23	34	0
2684804	천재	♥냥덩의검심♥	04.23	18	0
2684803	ㄴㅏ님 기분 ㄱㅆㅅㅌㅊ !!	♥냥덩의검심♥	04.23	17	0
2684802	전파무기 방어중이오 ㅇㅅㅇ	외척	04.23	19	0
2684801	유튜브가 인류를 연결시키고 있어	♥냥덩의검심♥	04.23	18	0
2684799	어느새 19만 냥덩대장경이 코 앞이군.. [2]	♥냥덩의검심♥	04.23	33	0
2684798	PHP8.4 json_encode 평균성능 30% 향상 [2]	ㅇㅇ(49.142)	04.23	41	2
2684796	내가 찐따였던 건에 대하여 [4]	나트륨찡	04.23	36	0
2684794	찐따가 행복하게 사는법 갈쳐준다. [7]	40대프린이(210.179)	04.23	69	0
2684793	나님 하품하셨당	♥냥덩의검심♥	04.23	25	0
2684792	Si 리액트 싹 사라졌네 개꿀 ㅋㅋㅋㅋ [10]	프갤러(118.235)	04.23	151	1
2684790	애널은 그녀석이 없으니 쾌적하군	♥냥덩의검심♥	04.23	26	0
2684789	아 ㅅㅂ 날벌레 있넹	♥냥덩의검심♥	04.23	19	0
2684788	자격증 너무 고평가 하는거 아니냐 [1]	ㅇㅇ(112.152)	04.23	31	0
2684786	한국에서 장고를 택한것 제일 큰 실수였다 [1]	프갤러(211.58)	04.23	53	0
2684784	내일의 해가 뜨지 않도록 이 밤을 피로 물들이자❤	♥냥덩의검심♥	04.23	15	0
2684782	가장 최근에 본 ㅂㅅ	프갤러(59.16)	04.23	39	0
2684781	찐따가 일반인 되는 법 [4]	나트륨찡	04.23	48	0
2684780	형님들 요즘 스프링좀 부드럽게 돌리려면 노트북 [2]	흠야(124.62)	04.23	37	0
2684779	나님 시작합니당❤+	♥냥덩의검심♥	04.23	14	0
2684778	히어로는 언제나 이긴다. 하지만...	프갤러(118.235)	04.23	29	0
2684776	찐따들 또 특징이 있음 [12]	나트륨찡	04.23	78	0
2684775	찐따들 특징이 있음 [4]	나트륨찡	04.23	51	1
2684773	아시발련들아 [1]	ㅈㄹㄷ(101.235)	04.23	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