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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기다리며.

해바라기u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07.06 18:03:54
조회 4697 추천 143 댓글 50

							

국가가 심판대에 선 국민에게 강제력을 집행할 때
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구금하게 되는,

실형 3년이 구형되었던 형사공판이기에
유죄확정 시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되게 되는 증거요건.
그리고 공소사실을 원고인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
피고는 부인하기 위해 증거능력을 탄핵 하는 과정으로 재판은 진행되었다.
검찰은 사고시점의 피고인의 전후행동, 정신병력, 상담센터의 상담내용,사고발생시점 이후 주변 지인들과 나눈 문자,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뒤바뀌는 진술,허위사실을 방송사에 인터뷰 한 정황증거등에 무고와 명예훼손의 혐의를 두었다.

 

1. 무고혐의

송씨를 맡은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증거기록 중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시작하였다.
 공판의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다.
검찰은 공소장의 내용을 혹시 과장된 것은 아닌지 수차례 검토하였으나(법률적으로 볼 때 과장진술은 무고의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로 판단하여 영장을 청구했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가로막혀 불구속 기소하였다.
 피고측은 내용부인의 사유에 있어, 피고측 변호인은 최초 고소장을 담당했던 것은 법률 대리인이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또한 처음 고소할 때 유불리함을 따지며 당시 지인과 나눴던 당시 금전과 관련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삭제한 흔적들도 최초담당 법률 대리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내밀한 내용에서 양측의 한가지 내용에 있어 묘사되는 내용은 상반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으로 선 박유천의 증언을 증거채택하였다.

2. 명예훼손 혐의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서는 고의성이 인정이 되어야한다.
피고인 변호인은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요청에 의한 어쩔 수 없었던 인터뷰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본인이 그당시의 있었던 문자내용을 편집해서 그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은 방송사의 악의접편집에 대응한 것일뿐이라고 변론하였다.

3. 3년구형+ 판사님의 선고전 의견

검찰은 3년형을 구형했다.
박유천의 법정진술을 채택했으나,
부분적으로 삭제되어 복원할 수 없었던 피고인의 문자들도
증거능력이 부족했다.
판사님은 배심원단의 평결이전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읊었고.
피고인 중심주의에 재판은 손을 들어주었다.
 

4.개인적인 생각

한가지 일화로 비유하여 이 글을 마치겠다..
장발장이 빵을 훔친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 빵집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으며 오로지 장발장과 빵집주인 둘만이었다.
장발장은 빵집주인이 빵을 가져가게했다고 말했고 빵집주인은 한사코 그런적 없다고 말했다.
다행히 경찰의 수사망에 장발장이 빵을 훔친 후 당일 친구와 나눈 대화에서 "사실 케이크를 훔쳐왔어야되었는데 머핀만 가져오게 되었네. 억울하다"라고 나눈 대화가 포착되었다.
 친구가 장발장의 행동을 비난하자 빵집주인은 빵이 많고 나는 없어. 왜 나를 욕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건 다 빵집주인때문이라며 앙심을 품었다.
 사건은 급속도로 마을에 소문이 났다. 빵집주인은 하루 아침에 걸인을 외면한 "갑의 횡포"로 비난여론이 들끓었고 빵집주인은 가게문을 닫아야했다. 장발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분명 빵을 주인에게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가져왔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빵집주인처럼 먹을게 많지 않다.사회에서 버림 받은 기분이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그래. 불쌍한 것. 넌 분명히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나왔는데 케이크도 챙겨줬어야 할 빵집주인이 나쁜놈이다."


+)추가적으로 1차일당 항소심은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그 미친여자의 최후변론에서는

박유천에게 모든 것을 사죄하고 승승장구하시길 빈다고 말했다

역겨워 구토가 나올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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