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지키자" 주장에 "북한 되고 싶은 거냐"… 李대통령 '일갈', 발언 금지까지 '초강경'

reportera

2025.12.05 08:08:08

조회 3089 추천 7 댓글 57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본격화
야권 핵무장론에 대통령 직접 제동
미국 우려로 재처리 협상 난항 예상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야권의 핵무장 주장을 불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하며,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PT 체제와 핵무장의 현실적 장벽

이 대통령이 핵무장론을 강하게 비판한 배경에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엄격한 제약이 자리한다.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은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 핵보유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다.

조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NPT를 탈퇴해야 하며 이는 제2의 북한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북한은 2003년 NPT 탈퇴 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핵무장 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즉각 따를 것이라며, 한국이 이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핵무장하면 좋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핵무장론, 협상에 악재로 작용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 에너지부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독자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이게 막힐 수도 있다며 외교부에 정치권의 무책임한 발언을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이 핵무장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현실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 재협상 당시 한미동맹보다 비확산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에너지 안보와 핵 잠재력 확보 딜레마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시급한 현안이 있다. 현재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평균 91%를 넘어섰다.

월성 2·3호기는 각각 92.2%, 91.9%에 달하고, 고리 3·4호기는 99%, 98%를 기록했다. 영구처분시설 논의조차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처리는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또한 한국은 핵연료용 농축우라늄을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자체 농축 능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하면서도, 이는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 탑재용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핵 관련 기술 확보가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이용임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 수준 권한 확보가 관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는 협정을 직접 개정하기보다 현행 협정 틀 내에서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완벽하게 상업적, 환경적 차원의 접근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자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능력 관련 발언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도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수입하지도, 보유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명확한 정부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실질적인 원자력 주권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 “한국이 털어먹기 딱 좋아”… 북한·러시아 손잡고 ‘무차별 공격’, 금융권 ‘속수무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뭘 했길래” …법 개정 후 방산업계 첫 ‘이것’ 확보, K-9 수출 판도 바뀐다 ▶ “美 등골만 쪽쪽 빨아먹는 나라” 韓 ‘공개 저격’… 한국이 바치는 ‘513조’ 용도 밝혀지자 ‘아연실색’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취미 부자여서 결혼 못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9	-	-
1645	"세금 폭탄에 다 내다판다"… 삼성 또 '2조' 급매각, 경영권까지 '휘청'	reportera	08:02	65	0
1644	"어떤 나라든 24시간이면 끝"… 미군 특수작전의 비밀, 국가 붕괴까지 '단 하루' [2]	reportera	08:02	23	1
1643	"제주도는 위험한 섬" .. 외국인만 골라 폭행 40대 한국인 검거, 제주 관광 안전에 먹구름	reportera	08:02	14	0
1642	"한국은 절대 싫다더니"… 결국 무너진 일본, 자존심 구기며 '굴욕 결정'	reportera	08:02	19	0
1641	한국 버리더니 "이건 완전히 사기인데"… '1.2조' 날릴 위기인데 배상금은 겨우 '600억'	reportera	08:02	11	0
1640	"300만 원 감수하면 '30억' 잭팟?"… 불법 행위인데 '당당', 법원 판결 보니 '기막혀' [5]	reportera	08:02	985	1
1639	완전체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비용이 0원?"… K-방산 발표에 전 세계 '화들짝'	reportera	08:02	16	0
1638	설 앞두고 "1인당 최대 60만 원 온다".. 전국 지자체 민생지원금 소식에 전국이 '들썩'	reportera	08:02	19	0
1637	"대통령 격노"… 국방부 점령한 '수상한 괴문서', 작성자 진실 밝혀지자 '철퇴'	reportera	08:02	13	0
1636	"일부는 이미 세계 최고라 부른다" … K2 흑표 세계 3위 선정, 러시아 자존심 T-14는 '추락'	reportera	08:02	10	0
1635	"120만 상비군도 모자라" … 김정은, 500만 청년 동원 체계 가동 '다음 수순으로	reportera	08:02	11	0
1634	"한국이 됐어야 했는데 북한이 돼버렸다"… 중동 국가 군사력 1위의 '현실'	reportera	08:02	14	0
1633	"나이키 신고 아이폰?" … 영포티 현상 속, 세대갈등의 '이면'	reportera	08:02	12	0
1632	"군대? 우리가 왜 가야 하죠?".. 군 복무 외면하는 Z세대, 병력 확보 '비상'	reportera	08:02	14	0
1631	"한국산 T-50의 힘을 느꼈나" .. 일본, T-4 후속 앞두고, 특별한 제안에 주목	reportera	08:02	10	0
1630	"현무-5만 해도 엄청난데 또?" … 한국군 미사일 전성시대 온다	reportera	08:02	9	0
1629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 北침입 무인기' 날린 이들의 정체, 도대체 왜?	reportera	01.20	38	0
1628	이재명 대통령 "댓글 직접 읽는다" 밝혀 ... 여론조작 수사에 던진 '강력 메시지' [96]	reportera	01.20	1956	10
1627	"전날 밤 술 마셨는데 괜찮겠지" .. 60대 남성, 보행자 쳐 숨지게 한 뒤 도주	reportera	01.20	43	0
1626	"당하고 있지 않는다" .. 동맹국 무력 공격 시나리오, 5조 적용 논란 속 유럽 결속 '강화'	reportera	01.20	188	1
1625	"한국 없인 못 산다" … K9·천궁 중동 독주, 독일 아성 무너뜨린 'K-방산'	reportera	01.20	29	0
1624	"예비군 소집연령 65세로 상향한다" ... 러시아 발 위협에 경험이 전력	reportera	01.20	37	0
1623	"우리 살기도 바빠" … 동맹국 위기에도 구두 비난만, 러시아 '손 놓았다'	reportera	01.20	24	0
1622	"12만 톤을 하늘에 띄운다고?" …중국 공개한 '어벤져스급 괴물', 전문가들 비웃음 쏟아진 이유	reportera	01.20	26	0
1621	"4성 장군 징계 사각지대 뚫렸다" .. …책임 피해 가던 최고위 지휘부, 드디어 '제도적 차단'	reportera	01.20	17	0
1620	"남북 군사충돌 우려하는데 무모하다고?" …통일부 강력 반박에 '저자세' 논란 가열	reportera	01.20	64	0
1619	"30년 잠들었던 강원도 광산 하나에" … 미국 CBS까지 달려왔다, 한국 광산 향한 '절실한 SOS'	reportera	01.20	20	0
1618	"5년 징역은 시작일 뿐" … 서울 도심서 벌어진 尹 '사형 vs 석방' 충돌	reportera	01.19	55	1
1617	"성능은 한국이 압도하는데 왜?" …60조 원 잠수함, 독일에 빼앗길 판	reportera	01.19	37	0
1616	"너희가 서울대를? 꿈도 꾸지마" .. 불합격 통보받은 학폭 가해자들, 이제 와서 '소용없어' [103]	reportera	01.19	7209	68
1615	"매일 다니는데 전혀 몰랐다"… 운전자들 무시하던 '이것', 밟는 순간 벌금 '2천만 원'	reportera	01.19	40	0
1614	"딱 2주 간의 유일한 기회"… 딱 '10분' 투자해 차량 유지비 평생 아끼는 '꿀팁'	reportera	01.19	78	0
1613	"이게 중국의 진짜 실체"… '3조' 주고 산 中 무기, 고작 30분 만에 '초토화'	reportera	01.19	46	0
1612	독불장군 미국도 "40년 만에 백기"… 한국 없이는 전차 못 만든다 '항복 선언'	reportera	01.19	30	0
1611	"억만금 줘도 절대 안 팔아"… '28조' 들고 매달리는데 절대 안 된다는 이유가 '섬뜩'	reportera	01.19	31	0
1610	"또 중국에게 빼앗겼다"… 일주일 만에 '13.5조' 날아가자 韓 업계 '패닉'	reportera	01.19	100	0
1609	"10만 명 살리는 방법이 이거?"… 홈플러스 노조와 '전면전' 돌입, 결국 터졌다	reportera	01.19	37	0
1608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 치매 모친 모시던 60대 아들, 결국 벌어진 '비극'	reportera	01.19	28	0
1607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망 사고 60대, 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	reportera	01.19	30	0
1606	서울 침투한 北 100발 쏘고도 못 잡았는데… 李대통령 "별것 아냐" 선언에 '발칵'	reportera	01.19	38	0
1605	"한국 그대로 베낄래"… 軍 총사령관 공식 선언, 나라 지키는 '유일한 살 길'	reportera	01.19	30	0
1604	"3차 세계대전이 여기서?"… 유럽 군대 '긴급 투입', 75년 평화 붕괴 '일촉즉발'	reportera	01.19	21	0
1603	"최강 해병대라더니 이제야"… 수년간 부탁했던 '이 무기', 육군은 12년 전에 받았는데	reportera	01.19	19	0
1602	"군인들만 믿었는데"… 국방부 공문 받은 이들 '피눈물', 李대통령 나서자마자	reportera	01.19	27	0
1601	"가격은 우리가 정한다" 갑질에도 "제발 팔아주세요"… 美 무릎 꿇린 한국산	reportera	01.19	24	0
1600	쿠팡 '전례 없는 보상'이라더니… "식빵·생수면 만족하시죠?" 전 국민 '혈압 폭발'	reportera	01.19	32	0
1599	버스 파업 끝났다더니 "더 큰 문제 온다"… 시내버스 완전히 사라질 수도, 서민들 '대혼란' [24]	reportera	01.19	1493	8
1598	"자기 나라도 못 지키는 미국"… 세계 최강이라더니 '대참사', 결국 들통난 실체 [1]	reportera	01.19	61	0
1597	"중국에게 고마워 죽겠네"… 日 최정예 부대가 급히 도입하는 韓 무기 정체	reportera	01.19	41	0
1596	"매몰차게 내칠 땐 언제고"… 한국에게 애걸복걸, 미국이 '완전 항복'한 이유	reportera	01.19	2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