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신호인데 왜 과태료?" ... 경찰청 'AI 무인단속' 첫 도입, 운전자들 '긴장'

reportera

2025.12.08 09:58:29

조회 46 추천 0 댓글 0

5개월간 13만건 적발
AI 단속장비 12월 첫 도입
2027년 전국 883곳 확대

경찰청이 교통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 단속에 나섰다.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집중 단속한 ‘5대 반칙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5,574건에 달했다고 3일 경찰청이 밝혔다.

이 중 끼어들기 위반이 10만 7,411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새치기 유턴 1만 3,669건, 꼬리물기 1만 693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3,732건,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69건이 뒤를 이었다.

AI 영상분석 기술로 무장한 신형 단속장비

12월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AI 기반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가 시범 운영된다. 이 장비는 경찰청 R&D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이 핵심이다.

기존 CCTV 단속에서 발생하던 영상 분석 오류를 보완하고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꼬리물기를 하나의 장비로 통합 단속할 수 있어 설치 및 유지관리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다.

단속 원리는 명확하다.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적색 신호로 바뀐 후 일정 시간 내에 정차금지지대를 벗어나지 못하면 꼬리물기로 간주된다.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2027년까지 전국 확대…단속망 급속 확충

국기원사거리 시범 운영은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계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은 2026년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추가 설치하고,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꼬리물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핵심 교차로는 총 883개소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신규 장비 설치와 함께 기존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끼어들기와 불법 유턴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도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무인단속 기술의 진화가 운전 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운전자가 알아야 할 범칙금과 대응법

5대 반칙운전의 범칙금은 위반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끼어들기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에 벌점 없이 적발되지만, 새치기 유턴은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꼬리물기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합차 기준 7만원에 벌점 30점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범칙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는 전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얼체운전”이라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5대 반칙운전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 홍보 캠페인 등 교통질서 준수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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