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냐 일본이냐"… 李대통령 선택 한번에 '모든 게 끝장', 청와대 '초비상'

reportera

2025.12.09 08: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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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대만발언 갈등 심화
한중일 정상회의 무기한 연기
방일·방중 순서 외교적 해석 불가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한국 외교가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랐다.

교도통신은 4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양국이 일본 나라시에서 내년 1월 중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0월 경주 APEC 계기 양국 정상이 셔틀외교 가동 의지를 확인한 이후 첫 구체적 일정이다.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APEC에서 내년 ‘답방’을 요청했고, 한중 외교 당국이 관련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중일 정상회의 좌초로 생긴 ‘외교 공백’

당초 일본은 내년 1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중국에 제안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일본-중국-한국 순으로 개최국을 순환하며, 올해는 일본이 의장국 차례였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1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중국이 강력 반발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으로 간주하고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거부했다.

이후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일본 유학·여행 자제령 발령, 센카쿠 해역에서 일본 어선 퇴거 조치 등 대일 압박을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한중일 정상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총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방문 순서가 곧 외교 메시지

이처럼 한중일 정상회의가 좌초되면서, 공교롭게도 3국 모두에 일종의 ‘외교적 공간’이 생겼다. 이 대통령은 중일 양국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문제는 ‘순서’다.

외교가에선 이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를 먼저 방문하느냐가 불가피하게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일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이 ‘편들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 방중의 경우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초청했고 우리도 방중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기초로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정해진 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방중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재 불가능론 vs 양자관계 강화론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중일 갈등에 대해 “한쪽 편을 든다면 갈등이 더 격해질 것”이라며 “중재나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의 중재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대만 문제에서 원칙적 입장 외에 중재 기준이 없어 중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 중요한 것은 미중 관계 변화 속에서 외교 공간을 잃지 않는 것이며, 갈등 국면을 관리하는 능력이 더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도 “중일 갈등은 역사·주권 경쟁이 얽힌 사안으로 한국이 섣불리 접근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어느 한 나라를 먼저 방문해도 ‘편향’으로 읽힐 수 있어 외교 설계가 매우 정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는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재자보다는 균형자로서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한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 외교’의 진가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과 중국 모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다만 어느 한쪽으로 기운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결국 내년 초 이 대통령의 해외 일정은 한국 외교가 중일 갈등의 충돌 지대를 피하면서도 각국과의 협력을 넓혀야 하는 고난도 외교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어느 한쪽의 ‘편들기’로 비치지 않는 절제된 메시지와 정교한 외교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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