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는 꿀팁 알려드려요"… 처벌률 고작 '5.3%', 병무청도 손 못 댄다는 '기막힌 수법'

reportera

2025.12.10 08:07:23

조회 47 추천 0 댓글 0

해외 나가더니 안 돌아온다… 무려 912명
85.5%는 기소중지, 처벌 없이 사실상 방치 중

최근 5년간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900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가 1,2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이 91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 순이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중 단기여행을 사유로 출국했다가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648명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했다.

이는 관광이나 어학연수 등 단기 목적으로 출국 후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이 병역기피의 주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처벌 완료는 5.3%에 불과… 국내 기피자와 극명한 대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912명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으로 총 48명에 불과했다.

780명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로, 전체의 85.5%가 처벌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는 당사자가 입국해야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이는 국내 병역기피자의 경우 61.2%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국내에 체류하면 즉각 법적 처벌을 받지만, 해외로 도피하면 사실상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확대에도 한계

병무청은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신체손상 및 속임수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으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현역입영 기피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병무청은 위반자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37세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며 온라인에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등록법상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 지역 공관에 등록해야 하지만 미등록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거주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반 사례는 매년 증가… 2021년 158명→2024년 197명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58명에서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올해 10월까지도 176명이 발생했다.

병역법상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계속 국외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간 내 귀국이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한 후 25세 이후까지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범부처 협업 강화 필요” 국회 촉구

황희 의원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 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과거 2021년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도 병역기피자 명단공개제도가 해외 도피자에게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으로 2.5%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 기피자의 의무 이행률은 42.6%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해외 도피 병역기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의 실질적 이행, 재외공관을 통한 체계적 관리, 입국 시 즉각 사법처리 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핵무장 해야 한다” 70% 찬성했는데… 여론 완전히 뒤집은 ‘반전 실험’, 국민들 돌변한 이유가 ▶ “한 명만 더 있었어도”… 394억 해군 함정 ‘초토화’, 순식간에 ‘4년’ 잿더미로 ▶ “한국 바다는 누가 지키라고”… 李대통령 한마디에 ‘7조’ 국방 프로젝트 ‘올스톱’, 해군 ‘절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관리 맡기고 싶은 재태크 고수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2	-	-
1579	"군 작전지역, 70년 만에 무슨 일이"… 안보 최우선이던 '이곳', 완전히 뚫린다 [1]	reportera	08:02	30	1
1578	"패가망신? 빈말 아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메세지	reportera	08:02	13	0
1577	"북한에게 고개 숙일 판"… 정부 '180도 돌변', 李 대통령 사과 선언에 '난리' [2]	reportera	08:02	72	2
1576	총도 대포도 아닌데 "피 쏟으며 졸도"… 美 '정체불명 무기'에 나라 전체 '초토화'	reportera	08:02	11	1
1575	"나라 운명은 관심도 없나"… '8천억' 전액 압수, 수조 원 계약 '날벼락'	reportera	08:02	11	0
1574	"다른 나라 건 필요없어"… 돈 안 내다가 태도 급돌변, 한국에 애걸하는 '진짜 속내'	reportera	08:02	10	0
1573	"대통령도 못 지켰다"… 러시아 수십억 방공망 '뻥 뚫렸다', 종이호랑이 '딱 들켰네'	reportera	08:02	10	0
1572	"입주민이 주차해도 벌금 10만 원"… 경찰도 아닌데 돈 받는다는 아파트	reportera	08:02	11	0
1571	무면허 사고 급증에도 "이번만 봐드릴게요"… 불법 운전자 방치하더니 '초비상'	reportera	08:02	8	0
1570	한국 온 중국인 "1352명 전부 잠적"… 무비자 제도 구멍에도 정부 부처 '내 책임 아냐'	reportera	08:02	11	0
1569	"하얀 비계 덩어리가 15만 원", "우리가 호구냐"… 제주 여행 거부 운동 번지더니 '결국'	reportera	08:02	11	0
1568	"5초면 전부 끝"… 고작 '이것' 하나 깜빡한 운전자들 '100% 당한다'	reportera	08:01	25	0
1567	한복·김치 이어 "국가유산까지 빼앗겼다"… '600년 국보'마저 중국산으로, 한국인들 '분노' [83]	reportera	08:01	2313	155
1566	"실전에선 고철 된다" 조롱에도… 우크라서 주문 폭주, 한국이 '412억' 쏟는 진짜 이유	reportera	08:01	17	0
1565	"이번엔 진짜 미국 잡는다"… 전투기 '88대' 한방에, 中이 전격 공개한 '필살 프로젝트'	reportera	08:01	11	0
1564	"호텔 앞에서 직접?" .. 다카이치 총리의 '파격 환대'…이재명 대통령 "몸 둘 바 모르겠다"	reportera	01.15	25	0
1563	"51년 만에 '종말의 날'이 왔다"… 美 좌지우지하는 '최후의 항공기' 첫 착륙 '공포'	reportera	01.15	74	0
1562	軍 침투하고 "처벌해봐" 당당… 딱 걸린 中, 그런데 처벌 못하는 이유가 '기막혀' [9]	reportera	01.15	298	4
1561	"50대 이후 '이것' 당장 끊으세요"… 매일 먹는 음식, 알고 보니 '암 직행 주범'	reportera	01.15	23	0
1560	"군대 절대 오지 마"… 병사 월급 357% 올랐는데 간부는 그대로, 軍 '허리 끊어졌다' [10]	reportera	01.15	219	2
1559	"미국이 무너뜨리려던 K-방산"… 완전히 발목 잡힌 순간, 청와대 나서자마자 '급반전'	reportera	01.15	21	0
1558	"美 힘 빌려도 15년째 실패하는데"… 韓은 혼자서도 '압도적', 해외 각국 '무릎 꿇었다'	reportera	01.15	22	0
1557	與 "국민 판결은 법정최고형" … 윤석열 구형 공판 앞두고 압박	reportera	01.15	14	0
1556	"북한한테 3조 원 털렸다" .. 北사이버 불법활동, 미국의 '최우선 과제'	reportera	01.15	18	0
1555	배째랄 땐 언제고 "전투기 사줘"… 한국 놓칠까 조급해진 인니, 뻔뻔함의 끝판왕 '기막혀'	reportera	01.15	18	0
1554	"절대 하면 안 되는 짓"… 무심코 했다가 과태료 '210만 원' 폭탄 맞은 운전자	reportera	01.15	20	0
1553	"자식들 폐 안 끼친다" 좋아했는데… 232만명 도전한 자격증, 뒤통수 맞은 5060 '분통' [15]	reportera	01.15	2493	6
1552	"전 국민 1억씩 내야 한다"… 40대는 자그마치 '1.6억', "IMF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reportera	01.15	43	0
1551	"노조 터지자마자 부랴부랴"… 삼성전자 전 직원 대상 '보상 혜택' 연 진짜 속사정	reportera	01.15	145	0
1550	"일본? 중국만큼 중요해" ..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에게도 당당히 입장 전달 [15]	reportera	01.14	339	8
1549	이재명 "사이비 종교 해산"...7대 종단과 신천지·통일교 '직격탄' [3]	reportera	01.14	54	2
1548	"밤 10시 넘으면 약이 독 된다"... 건강하다던 과일, 순식간에 췌장 '초토화'	reportera	01.14	33	0
1547	"한국엔 돈 안 내도 괜찮아"… '1.7조' 떼먹더니 뻔뻔, 열받은 정부 '결국' [11]	reportera	01.14	568	6
1546	"탄핵 후폭풍에 '간판 교체' 카드" … 국민의힘, 설 전 새 이름으로 바꾼다	reportera	01.14	24	0
1545	"한국도 머지않았다"… 美의 전례없는 '대통령 생포 작전', 한반도까지 '재난 상황'	reportera	01.14	39	0
1544	밤마다 경련에 "잠 못 이룬다"… 중장년층 40% 겪는 증상, 근육 손실 경고등	reportera	01.14	33	0
1543	"개인정보 유출은 새 발의 피"… 쿠팡의 진짜 민낯에 국민 60% '폐업 요구'	reportera	01.14	27	0
1542	"치매 걸리고 싶어요?"… 부대찌개 좋아하던 50대들, 뒤늦은 후회 '속출'	reportera	01.14	34	0
1541	"삼성 핵심 기밀 전부 내놔"… '7.5억' 걸린 전무후무한 요구, 결국 중국까지 넘어갈까	reportera	01.14	150	0
1540	"국정원도 못 간 곳을 10년 전부터"… 무려 김정은 관저까지, 北 뚫은 민간인의 정체 [1]	reportera	01.14	33	0
1539	종전 코앞? "절대 아닙니다"… 러시아 돌변하며 '154대 폭격', 우크라이나 '아비규환'	reportera	01.14	21	0
1538	평생 나라만 지켰는데 "완전히 뒤통수"… 31년 약속 한순간에 깨지자 軍 내부 '배신감'	reportera	01.14	21	0
1537	"전 세계 어디 숨든 찾아낸다"… 美 최후통첩 첫날에만 '70곳' 동시 증발, 다음 차례는	reportera	01.14	27	0
1536	"동료 승진에 괴로워하는 당신".. '따끔한 일침'에 직장인들 '뜨끔' [3]	reportera	01.14	801	2
1535	"소득은 줄고 빚은 2배로" … 2030 세대가 직면한 '경제 역주행' 현실	reportera	01.14	21	0
1534	"있는 척하다 노후 파탄 났어요"... 65세 이상 월 182만원 쓰는데, 나이들수록 '이것' 못 하면	reportera	01.14	29	0
1533	"망한 일본이 종착점" … 북한이 쏟아낸 '강도 높은 경고', 신군국주의 광증 맹비난	reportera	01.14	22	0
1532	"북한 도발 속 국방비 1.2조 미집행" … 7천억 공백에 현무·KF-21 발목	reportera	01.14	20	0
1531	"K9 자주포 넘어 궤도형 지뢰차 등장" … 독일도 미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	reportera	01.14	18	0
1530	"재벌 2세 특혜 아니냐 하던 사람들, 이젠 조용" …이재용 장남 이지호, 해군 핵심으로 '배치' [4]	reportera	01.13	44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