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은 더 이상 부양 대상 아니다".. 2030년 닥칠 '현실'에 전문가들 '긴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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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은 더 이상 부양 대상 아니다".. 2030년 닥칠 '현실'에 전문가들 '긴급 제안'

reportera

2025.12.10 08:07:30

조회 87 추천 0 댓글 0

노년부양비 70% 시대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 이끈다

2030년이면 생산가능인구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5.1명이 부양하던 것이 불과 1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단순히 부담으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다.

가처분소득 기준 절대적 빈곤율은 전 노인층의 32.6%에 달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노인의 경제적 역할 재정립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산적 활동 참여가 삶의 질 높인다

노년기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급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취업자일수록 기대수명 기대감 및 일자리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아진 삶의 만족감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연구에 따르면 비경제 활동자에 비해 취업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미래시간조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특히 노년기 비공식적 활동이 공식적 활동보다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은 고령세대의 경제활동 참가가 경제성장 하락을 완화할 뿐 아니라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65세 이상을 단순히 부양대상이나 잉여인구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애단계로 설정하고 생산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버경제 급성장, 2030년 168조원 전망

국내 실버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68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경희대 에이지테크 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시니어 산업 규모는 83조원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126조원에서 27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에이지테크 시장 역시 2019년 1440조원 규모에서 연평균 약 23% 성장해 2025년에는 453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성장세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전 세계 65세 이상 중산층 및 중상위층의 연평균 예상 지출 성장률은 5.6%에 달한다.

자녀 세대보다 더 많은 자산과 연금 소득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에도 높은 소비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균관대 박승희 명예교수는 시니어 요양 시설을 비롯해 노인 돌봄 자동화 서비스, AI 스피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 산업 확장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 전환 시급, 부양에서 활용으로

전문가들은 노인을 단순한 부양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경제적 측면에서 노인 노동력의 활용을 높여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근로 욕구와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

정년 규정의 폐지, 기업 정년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점진적 상향,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2024년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현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기술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돌봄 로봇 기업과 돌봄 시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리빙 랩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기술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2024에서는 에이징테크 서밋 부스에 줄이 길게 늘어서는 등 관심이 뜨겁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에이지테크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실버경제와 고령친화산업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현황을 파악한 뒤,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첨단기술 중심의 종합 계획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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