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참았는데 대통령님 덕분에"… '1.1조' 몽땅 사라지자 113만 명 '눈물바다'

reportera

2025.12.11 08:49:06

조회 102 추천 0 댓글 1

취약계층 7만명 연체채권 1.1조 소각
대부업체 참여율 3% 미만 ‘실효성 논란’
소멸시효 관행 개선 나서

정부가 지난 10월 야심차게 출범시킨 새도약기금이 첫 빚 소각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7만명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1조1000억원을 전량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연체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취약계층의 부채를 정리하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20년 넘게 이어진 연체의 고통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각식에서 “오늘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이 겪은 연체의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각 대상은 기초수급자 6만6000명에 1조1000억원, 중증장애인 2900명에 440억원, 보훈대상자 700명에 130억원 등이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내년까지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113만4000명에게 부채 정리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출범 이후 두 달간 이미 6조2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42만명의 추심을 중단시킨 상태다.

대부업체 참여 저조로 ‘반쪽 성과’

새도약기금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는 대부업체의 참여다. 대부업계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은 6조7000억원으로 민간 금융권 전체 보유액의 52%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440곳 중 22곳으로 참여율은 5%에 불과하다.

문제는 시장 점유율 상위권 업체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상위 10개사 중 참여 업체는 2곳뿐이며, 이들이 보유한 연체채권은 업계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대부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채권 매입가율이 5% 수준으로 시장 거래가(25%)보다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당장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1~2년 안에 메울 수 있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나온다면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참여 업체에 은행 차입을 허용하고 코로나19 시기 채권 매입을 재허용하는 등의 유인책을 검토 중이다.

소멸시효 관행 개선 약속

이 위원장은 이날 소각식에서 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현행법상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금융사들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최장 15년까지 손쉽게 연장할 수 있어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금융권이 연체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장기간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멸시효 관행 및 절차 점검을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1000만원, 저축은행 500만원 이하 소액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도약기금은 오는 22일 소각 대상자들에게 문자로 소각 사실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와 전국 12개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정책인 만큼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갑자기 이러면 출퇴근은 어떡해요”… 전국 교통망 ‘무기한 총파업’, 15년째 정부는 ‘나 몰라라’▶ “코로나 다 나은 줄 알았는데”… 20년 노화 수준이라는 ‘섬뜩한 후유증’, 치매 단백질이 ‘우르르’▶ 빚덩이만 쌓여가는데 “정부는 우리가 부자래요”… 역대 ‘최악’ 찍었다, 한국 경제 ‘벼랑 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관리 맡기고 싶은 재태크 고수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2	-	-
1579	"군 작전지역, 70년 만에 무슨 일이"… 안보 최우선이던 '이곳', 완전히 뚫린다	reportera	08:02	7	0
1578	"패가망신? 빈말 아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메세지	reportera	08:02	6	0
1577	"북한에게 고개 숙일 판"… 정부 '180도 돌변', 李 대통령 사과 선언에 '난리'	reportera	08:02	5	0
1576	총도 대포도 아닌데 "피 쏟으며 졸도"… 美 '정체불명 무기'에 나라 전체 '초토화'	reportera	08:02	5	0
1575	"나라 운명은 관심도 없나"… '8천억' 전액 압수, 수조 원 계약 '날벼락'	reportera	08:02	5	0
1574	"다른 나라 건 필요없어"… 돈 안 내다가 태도 급돌변, 한국에 애걸하는 '진짜 속내'	reportera	08:02	5	0
1573	"대통령도 못 지켰다"… 러시아 수십억 방공망 '뻥 뚫렸다', 종이호랑이 '딱 들켰네'	reportera	08:02	5	0
1572	"입주민이 주차해도 벌금 10만 원"… 경찰도 아닌데 돈 받는다는 아파트	reportera	08:02	5	0
1571	무면허 사고 급증에도 "이번만 봐드릴게요"… 불법 운전자 방치하더니 '초비상'	reportera	08:02	5	0
1570	한국 온 중국인 "1352명 전부 잠적"… 무비자 제도 구멍에도 정부 부처 '내 책임 아냐'	reportera	08:02	6	0
1569	"하얀 비계 덩어리가 15만 원", "우리가 호구냐"… 제주 여행 거부 운동 번지더니 '결국'	reportera	08:02	5	0
1568	"5초면 전부 끝"… 고작 '이것' 하나 깜빡한 운전자들 '100% 당한다'	reportera	08:01	10	0
1567	한복·김치 이어 "국가유산까지 빼앗겼다"… '600년 국보'마저 중국산으로, 한국인들 '분노' [20]	reportera	08:01	470	34
1566	"실전에선 고철 된다" 조롱에도… 우크라서 주문 폭주, 한국이 '412억' 쏟는 진짜 이유	reportera	08:01	6	0
1565	"이번엔 진짜 미국 잡는다"… 전투기 '88대' 한방에, 中이 전격 공개한 '필살 프로젝트'	reportera	08:01	6	0
1564	"호텔 앞에서 직접?" .. 다카이치 총리의 '파격 환대'…이재명 대통령 "몸 둘 바 모르겠다"	reportera	01.15	23	0
1563	"51년 만에 '종말의 날'이 왔다"… 美 좌지우지하는 '최후의 항공기' 첫 착륙 '공포'	reportera	01.15	65	0
1562	軍 침투하고 "처벌해봐" 당당… 딱 걸린 中, 그런데 처벌 못하는 이유가 '기막혀' [9]	reportera	01.15	292	4
1561	"50대 이후 '이것' 당장 끊으세요"… 매일 먹는 음식, 알고 보니 '암 직행 주범'	reportera	01.15	21	0
1560	"군대 절대 오지 마"… 병사 월급 357% 올랐는데 간부는 그대로, 軍 '허리 끊어졌다' [10]	reportera	01.15	214	2
1559	"미국이 무너뜨리려던 K-방산"… 완전히 발목 잡힌 순간, 청와대 나서자마자 '급반전'	reportera	01.15	19	0
1558	"美 힘 빌려도 15년째 실패하는데"… 韓은 혼자서도 '압도적', 해외 각국 '무릎 꿇었다'	reportera	01.15	19	0
1557	與 "국민 판결은 법정최고형" … 윤석열 구형 공판 앞두고 압박	reportera	01.15	13	0
1556	"북한한테 3조 원 털렸다" .. 北사이버 불법활동, 미국의 '최우선 과제'	reportera	01.15	17	0
1555	배째랄 땐 언제고 "전투기 사줘"… 한국 놓칠까 조급해진 인니, 뻔뻔함의 끝판왕 '기막혀'	reportera	01.15	16	0
1554	"절대 하면 안 되는 짓"… 무심코 했다가 과태료 '210만 원' 폭탄 맞은 운전자	reportera	01.15	19	0
1553	"자식들 폐 안 끼친다" 좋아했는데… 232만명 도전한 자격증, 뒤통수 맞은 5060 '분통' [15]	reportera	01.15	2487	6
1552	"전 국민 1억씩 내야 한다"… 40대는 자그마치 '1.6억', "IMF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reportera	01.15	42	0
1551	"노조 터지자마자 부랴부랴"… 삼성전자 전 직원 대상 '보상 혜택' 연 진짜 속사정	reportera	01.15	137	0
1550	"일본? 중국만큼 중요해" ..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에게도 당당히 입장 전달 [15]	reportera	01.14	335	8
1549	이재명 "사이비 종교 해산"...7대 종단과 신천지·통일교 '직격탄' [3]	reportera	01.14	51	2
1548	"밤 10시 넘으면 약이 독 된다"... 건강하다던 과일, 순식간에 췌장 '초토화'	reportera	01.14	31	0
1547	"한국엔 돈 안 내도 괜찮아"… '1.7조' 떼먹더니 뻔뻔, 열받은 정부 '결국' [11]	reportera	01.14	563	6
1546	"탄핵 후폭풍에 '간판 교체' 카드" … 국민의힘, 설 전 새 이름으로 바꾼다	reportera	01.14	23	0
1545	"한국도 머지않았다"… 美의 전례없는 '대통령 생포 작전', 한반도까지 '재난 상황'	reportera	01.14	37	0
1544	밤마다 경련에 "잠 못 이룬다"… 중장년층 40% 겪는 증상, 근육 손실 경고등	reportera	01.14	31	0
1543	"개인정보 유출은 새 발의 피"… 쿠팡의 진짜 민낯에 국민 60% '폐업 요구'	reportera	01.14	26	0
1542	"치매 걸리고 싶어요?"… 부대찌개 좋아하던 50대들, 뒤늦은 후회 '속출'	reportera	01.14	33	0
1541	"삼성 핵심 기밀 전부 내놔"… '7.5억' 걸린 전무후무한 요구, 결국 중국까지 넘어갈까	reportera	01.14	147	0
1540	"국정원도 못 간 곳을 10년 전부터"… 무려 김정은 관저까지, 北 뚫은 민간인의 정체 [1]	reportera	01.14	30	0
1539	종전 코앞? "절대 아닙니다"… 러시아 돌변하며 '154대 폭격', 우크라이나 '아비규환'	reportera	01.14	19	0
1538	평생 나라만 지켰는데 "완전히 뒤통수"… 31년 약속 한순간에 깨지자 軍 내부 '배신감'	reportera	01.14	20	0
1537	"전 세계 어디 숨든 찾아낸다"… 美 최후통첩 첫날에만 '70곳' 동시 증발, 다음 차례는	reportera	01.14	25	0
1536	"동료 승진에 괴로워하는 당신".. '따끔한 일침'에 직장인들 '뜨끔' [3]	reportera	01.14	797	2
1535	"소득은 줄고 빚은 2배로" … 2030 세대가 직면한 '경제 역주행' 현실	reportera	01.14	20	0
1534	"있는 척하다 노후 파탄 났어요"... 65세 이상 월 182만원 쓰는데, 나이들수록 '이것' 못 하면	reportera	01.14	26	0
1533	"망한 일본이 종착점" … 북한이 쏟아낸 '강도 높은 경고', 신군국주의 광증 맹비난	reportera	01.14	21	0
1532	"북한 도발 속 국방비 1.2조 미집행" … 7천억 공백에 현무·KF-21 발목	reportera	01.14	18	0
1531	"K9 자주포 넘어 궤도형 지뢰차 등장" … 독일도 미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	reportera	01.14	17	0
1530	"재벌 2세 특혜 아니냐 하던 사람들, 이젠 조용" …이재용 장남 이지호, 해군 핵심으로 '배치' [4]	reportera	01.13	43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