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해야 한다" 70% 찬성했는데… 여론 완전히 뒤집은 '반전 실험', 국민들 돌변한 이유가

reportera

2025.12.11 08:49:12

조회 131 추천 0 댓글 1

트럼프 재집권 후 재점화된 핵무장 논의
전문가 “북한 도발엔 핵무기 무용지물”
국제학술지 논문, 안보 이익 제한적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재점화된 자체 핵무장 논의가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에 직면했다.

핵무기를 보유해도 북한의 실질적 도발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핵무기의 역설’이 제기되면서, 핵무장론이 안보 만능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종은 미국 노스그린빌대 교수가 공동집필한 논문 ‘판도라의 상자 열기: 한국의 핵무장은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할까’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드론·사이버 공격엔 핵무기 무용지물

논문이 제시한 핵심 논거는 ‘핵무기의 역설’이다.

핵무기가 지나치게 파괴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쟁에서는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오히려 제한적인 억제력만을 갖는다는 것이다.

북한의 드론 침투, 사이버 공격, 오물풍선 도발 등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 한국군이 핵무기로 대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핵무기는 전면전을 억제할 수는 있어도, 저강도 분쟁이나 회색지대 전략에는 무력하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는 냉전 시대부터 확인된 ‘안정성-불안정 역설’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간에는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믿음이 낮은 수준의 무력 충돌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핵 개발 과정 자체가 안보 위협 증폭

논문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현실적 위험도 경고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명예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플루토늄 방식으로 최소 18개월, 고농축우라늄 방식으로는 최대 55개월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개발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핵억제·미사일방어 연구원은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할 경우 “실전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갖추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오히려 더 큰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동북아 핵 도미노 우려 확산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위기를 필연적으로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다른 국가들도 동일한 선택을 하도록 촉발할 수 있으며, 동북아는 물론 서태평양 전역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동북아에서 핵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전 세계 비확산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기술·정치적 제약도 산적

논문은 핵무장 추진 과정에서의 현실적 제약도 지적했다. 기술적으로는 높은 인구밀도와 강력한 지역 반대,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건설이 쉽지 않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은 물론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강력한 핵 비확산 원칙을 가진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을 허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할 경우 동맹 관계를 재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주변국 반대를 무릅쓰고 핵개발을 지속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한국이 핵개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핵연료 구매가 불가능해지고 원전 수출도 중단될 것이 확실하다는 분석이다.

71% 찬성 여론은 조건부 지지

그럼에도 한국 국민의 핵무장 지지 여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자체 핵무장 지지율은 70% 이상이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지금 당장 핵무장을 하자”는 의미보다는 “상황에 따라선 핵무장도 불사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스탠스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연구팀의 설문 실험에서는 핵무장 시 발생할 국제정치적 제약을 학습한 뒤 초기 찬성자의 58%가 반대로 태도를 바꿨다.

논문은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안보상 혜택이 매우 제한적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인 거래비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핵무장은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제언했다.

국방 전문가들은 핵무장보다 미국과의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심화, 재래식 전력 증강 등 현실적 대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일부 정치권에서는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핵 잠재력 확보’ 방안을 중도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K-방산이 또 해냈다” … K2 전차 54대·K808 141대, 폴란드 이어 페루까지 ▶ “김일성도 생전에 받았던 최고 칭호” … 내년 초 김정은에게 부여되나 ‘초미의 관심사’▶ “12년 만에 또다시 이런 행동을?” …중국 전투기가 일본 앞에서 벌인 ‘위험천만 행보’, 알고 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관리 맡기고 싶은 재태크 고수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2	-	-
1579	"군 작전지역, 70년 만에 무슨 일이"… 안보 최우선이던 '이곳', 완전히 뚫린다	reportera	08:02	8	0
1578	"패가망신? 빈말 아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메세지	reportera	08:02	7	0
1577	"북한에게 고개 숙일 판"… 정부 '180도 돌변', 李 대통령 사과 선언에 '난리'	reportera	08:02	7	0
1576	총도 대포도 아닌데 "피 쏟으며 졸도"… 美 '정체불명 무기'에 나라 전체 '초토화'	reportera	08:02	7	0
1575	"나라 운명은 관심도 없나"… '8천억' 전액 압수, 수조 원 계약 '날벼락'	reportera	08:02	7	0
1574	"다른 나라 건 필요없어"… 돈 안 내다가 태도 급돌변, 한국에 애걸하는 '진짜 속내'	reportera	08:02	7	0
1573	"대통령도 못 지켰다"… 러시아 수십억 방공망 '뻥 뚫렸다', 종이호랑이 '딱 들켰네'	reportera	08:02	6	0
1572	"입주민이 주차해도 벌금 10만 원"… 경찰도 아닌데 돈 받는다는 아파트	reportera	08:02	7	0
1571	무면허 사고 급증에도 "이번만 봐드릴게요"… 불법 운전자 방치하더니 '초비상'	reportera	08:02	6	0
1570	한국 온 중국인 "1352명 전부 잠적"… 무비자 제도 구멍에도 정부 부처 '내 책임 아냐'	reportera	08:02	7	0
1569	"하얀 비계 덩어리가 15만 원", "우리가 호구냐"… 제주 여행 거부 운동 번지더니 '결국'	reportera	08:02	7	0
1568	"5초면 전부 끝"… 고작 '이것' 하나 깜빡한 운전자들 '100% 당한다'	reportera	08:01	13	0
1567	한복·김치 이어 "국가유산까지 빼앗겼다"… '600년 국보'마저 중국산으로, 한국인들 '분노' [33]	reportera	08:01	749	67
1566	"실전에선 고철 된다" 조롱에도… 우크라서 주문 폭주, 한국이 '412억' 쏟는 진짜 이유	reportera	08:01	9	0
1565	"이번엔 진짜 미국 잡는다"… 전투기 '88대' 한방에, 中이 전격 공개한 '필살 프로젝트'	reportera	08:01	7	0
1564	"호텔 앞에서 직접?" .. 다카이치 총리의 '파격 환대'…이재명 대통령 "몸 둘 바 모르겠다"	reportera	01.15	24	0
1563	"51년 만에 '종말의 날'이 왔다"… 美 좌지우지하는 '최후의 항공기' 첫 착륙 '공포'	reportera	01.15	65	0
1562	軍 침투하고 "처벌해봐" 당당… 딱 걸린 中, 그런데 처벌 못하는 이유가 '기막혀' [9]	reportera	01.15	294	4
1561	"50대 이후 '이것' 당장 끊으세요"… 매일 먹는 음식, 알고 보니 '암 직행 주범'	reportera	01.15	21	0
1560	"군대 절대 오지 마"… 병사 월급 357% 올랐는데 간부는 그대로, 軍 '허리 끊어졌다' [10]	reportera	01.15	214	2
1559	"미국이 무너뜨리려던 K-방산"… 완전히 발목 잡힌 순간, 청와대 나서자마자 '급반전'	reportera	01.15	20	0
1558	"美 힘 빌려도 15년째 실패하는데"… 韓은 혼자서도 '압도적', 해외 각국 '무릎 꿇었다'	reportera	01.15	20	0
1557	與 "국민 판결은 법정최고형" … 윤석열 구형 공판 앞두고 압박	reportera	01.15	13	0
1556	"북한한테 3조 원 털렸다" .. 北사이버 불법활동, 미국의 '최우선 과제'	reportera	01.15	17	0
1555	배째랄 땐 언제고 "전투기 사줘"… 한국 놓칠까 조급해진 인니, 뻔뻔함의 끝판왕 '기막혀'	reportera	01.15	16	0
1554	"절대 하면 안 되는 짓"… 무심코 했다가 과태료 '210만 원' 폭탄 맞은 운전자	reportera	01.15	19	0
1553	"자식들 폐 안 끼친다" 좋아했는데… 232만명 도전한 자격증, 뒤통수 맞은 5060 '분통' [15]	reportera	01.15	2487	6
1552	"전 국민 1억씩 내야 한다"… 40대는 자그마치 '1.6억', "IMF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reportera	01.15	42	0
1551	"노조 터지자마자 부랴부랴"… 삼성전자 전 직원 대상 '보상 혜택' 연 진짜 속사정	reportera	01.15	138	0
1550	"일본? 중국만큼 중요해" ..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에게도 당당히 입장 전달 [15]	reportera	01.14	335	8
1549	이재명 "사이비 종교 해산"...7대 종단과 신천지·통일교 '직격탄' [3]	reportera	01.14	51	2
1548	"밤 10시 넘으면 약이 독 된다"... 건강하다던 과일, 순식간에 췌장 '초토화'	reportera	01.14	31	0
1547	"한국엔 돈 안 내도 괜찮아"… '1.7조' 떼먹더니 뻔뻔, 열받은 정부 '결국' [11]	reportera	01.14	563	6
1546	"탄핵 후폭풍에 '간판 교체' 카드" … 국민의힘, 설 전 새 이름으로 바꾼다	reportera	01.14	23	0
1545	"한국도 머지않았다"… 美의 전례없는 '대통령 생포 작전', 한반도까지 '재난 상황'	reportera	01.14	37	0
1544	밤마다 경련에 "잠 못 이룬다"… 중장년층 40% 겪는 증상, 근육 손실 경고등	reportera	01.14	31	0
1543	"개인정보 유출은 새 발의 피"… 쿠팡의 진짜 민낯에 국민 60% '폐업 요구'	reportera	01.14	26	0
1542	"치매 걸리고 싶어요?"… 부대찌개 좋아하던 50대들, 뒤늦은 후회 '속출'	reportera	01.14	33	0
1541	"삼성 핵심 기밀 전부 내놔"… '7.5억' 걸린 전무후무한 요구, 결국 중국까지 넘어갈까	reportera	01.14	147	0
1540	"국정원도 못 간 곳을 10년 전부터"… 무려 김정은 관저까지, 北 뚫은 민간인의 정체 [1]	reportera	01.14	30	0
1539	종전 코앞? "절대 아닙니다"… 러시아 돌변하며 '154대 폭격', 우크라이나 '아비규환'	reportera	01.14	19	0
1538	평생 나라만 지켰는데 "완전히 뒤통수"… 31년 약속 한순간에 깨지자 軍 내부 '배신감'	reportera	01.14	20	0
1537	"전 세계 어디 숨든 찾아낸다"… 美 최후통첩 첫날에만 '70곳' 동시 증발, 다음 차례는	reportera	01.14	25	0
1536	"동료 승진에 괴로워하는 당신".. '따끔한 일침'에 직장인들 '뜨끔' [3]	reportera	01.14	797	2
1535	"소득은 줄고 빚은 2배로" … 2030 세대가 직면한 '경제 역주행' 현실	reportera	01.14	20	0
1534	"있는 척하다 노후 파탄 났어요"... 65세 이상 월 182만원 쓰는데, 나이들수록 '이것' 못 하면	reportera	01.14	26	0
1533	"망한 일본이 종착점" … 북한이 쏟아낸 '강도 높은 경고', 신군국주의 광증 맹비난	reportera	01.14	21	0
1532	"북한 도발 속 국방비 1.2조 미집행" … 7천억 공백에 현무·KF-21 발목	reportera	01.14	18	0
1531	"K9 자주포 넘어 궤도형 지뢰차 등장" … 독일도 미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	reportera	01.14	17	0
1530	"재벌 2세 특혜 아니냐 하던 사람들, 이젠 조용" …이재용 장남 이지호, 해군 핵심으로 '배치' [4]	reportera	01.13	43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