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살아간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39.7%로 OECD 평균 14.8%의 세 배에 달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5.9%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 빈곤율 14.9%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수십억 자산 보유했지만 매달 허덕이는 이유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이모씨는 시세 10억 원대 아파트를 소유했지만 매달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생활한다. 주택 보유로 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20만 원이 넘고, 재산세와 관리비를 제하면 생활비로 쓸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한국 노인층의 전형적인 자산 구조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순자산은 4억5364만 원으로 40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소득은 3749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60%에 불과하다. 자산의 80% 이상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도입되고 1998년에야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고령층은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고령층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5.9%로 OECD 평균 57.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자녀 뒷바라지가 부른 노후 파산
많은 6070 부모들이 은퇴 후에도 자녀의 결혼 자금, 전세 자금, 손주 양육비를 지원하며 노후 자금을 소진한다.
취업난과 고물가 시대에 고전하는 자녀를 외면하지 못해 마지노선까지 내주고 나면 정작 본인들에게 남는 것은 텅 빈 통장뿐이다.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은 2023년 기준 OECD 1위를 기록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빈곤율도 1위다. 2024년 노인일자리 종사자 중 단순노무 종사자가 34.2%를 차지하고, 60세 이상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9.8%에서 2023년 61.7%로 급증했다.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일자리 때문에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주택연금, 노인 빈곤의 출구가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주택연금 활성화가 노인 빈곤 문제의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노인 빈곤층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24년 10월 기준 누적 가입자가 13만 명을 넘어섰다.
부부 모두 사망 시 담보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하며, 집값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아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다.
통계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주택 보유 고령층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인 빈곤율이 37.7%에서 27%로 10%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가입률은 1.89%에 불과해 활성화가 시급하다.
한국은행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영국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GDP가 0.1% 증가하고 노인 빈곤율이 0.5~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 변동분을 반영한 상품 출시, 상속 요건 완화, 세제 혜택 강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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