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속 국방비 1.2조 미집행" … 7천억 공백에 현무·KF-21 발목

reportera

2026.01.14 08: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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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5조 차입 후에도 국방비 집행 지연
현무미사일·KF-21 방산업체 자금난 심화

2025년 연말 국방비 1조2천억 원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서 군 작전 태세와 방산 생태계에 동시다발적 타격이 발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력운영비 약 5천억 원과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 약 7천억 원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집행되지 못했다.

전력운영비는 급식비·군수지원비·군사시설비 등 부대 운영 필수 예산을 포함하며, 방위력개선비는 전투예비탄약, 타우러스 미사일, 현무 성능개량 등 핵심 무기체계 사업이다. 국방부는 전례없는 사태라고 평가했다.

한은 차입에도 집행 실패

더욱 논란이 되는 건 정부가 2025년 12월 한국은행에서 5조 원을 일시 차입했음에도 국방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총 164조5천억 원을 한은에서 빌려썼으며,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5조 원의 급전을 빌려쓰고도 가장 시급한 국방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재정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방위력개선비 약 7천억 원 미집행은 방산 생태계를 직격했다. 현무 지대지미사일, KF-21 전투기 등 전략무기 양산 업체들이 무기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협력업체 대금 지연과 인력 이탈 사태가 발생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생산라인이 멈추고 직원 상여금 미지급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 속에서 핵심 대응 전력 사업이 중단된 것은 작전 태세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경부 “통상적” vs 국방부 “전례없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수 여건이 좋아져 연말 집행이 증가하면서 자금 배정 절차상 일부 지연이 발생했다”며 통상적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최근 3년간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월 9일부터 2025년도 세입 예산을 재원으로 미지급 국방비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전 9시부로 각 군과 기관에 정상적으로 집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연말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전력운영비는 항공기 운항, 전차 기동훈련 등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핵심 예산이며, 방위력개선비는 미래 전력 확보를 위한 필수 투자다.

두 예산이 동시에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현재와 미래의 국방력이 모두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국방 전문가들은 “재정 당국과 국방부 간 예산 배정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국방비만큼은 우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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