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나라만 지켰는데 "완전히 뒤통수"… 31년 약속 한순간에 깨지자 軍 내부 '배신감'

reportera

2026.01.14 08:42:59

조회 27 추천 0 댓글 0

공군, 소령 진급 경쟁선발 첫 도입
정년 연장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 목적
장기복무 장교 체계 전환점 맞아

공군 대위들의 소령 진급이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공군은 올해부터 대위의 소령 진급심사에 경쟁선발 방식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1993년 이후 31년간 유지돼온 장기복무 장교의 소령 자동진급 관행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시행된 군인사법 개정으로 소령 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면서 불가피해졌다.

정년 연장으로 소령 계급 인원이 급증하자 계급별 인력구조 유지를 위해 신규 진급자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항공전문성 vs 인사적체, 상충하는 목표

공군은 항공 분야의 고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군이다.

장기복무 선발 시점부터 최소 소령까지 복무할 것을 전제로 인원을 선발해왔다. 조종사, 항공관제사, 정비장교 등 항공 전문인력은 숙련에만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년 연장과 의무복무 기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유출 인원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공군 관계자는 “비사관학교 출신 조종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이 늘어나고, 소령 정년 연장으로 만기 제대 인원이 줄면서 대위 계급에서 적체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군의 대위 정원은 2만여 명, 소령은 1만2천 명 규모다. 매년 1700~1800명이 소령으로 진급하는데, 정년 연장으로 상위 계급 전역자가 줄면서 진급 TO가 감소한 것이다.

전군 확산 가능성…중장기 인사개편 불가피

소령 진급 경쟁선발 도입은 공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육군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소령 진급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부와 연계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계급별 정원 재설계, 대위 계급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인력 전문가들은 소령 정년 연장이 타 계급으로 확대될 경우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5년 이내에 장교, 준사관, 부사관 전체의 정년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소령 정년이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50세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중령과 대령의 정년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발의 법안이 3년 만에 현실화

소령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출산율 감소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부 활용과 직업 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년 연장으로 직업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하위 계급의 진급 기회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장기복무를 선발받고도 소령 진급에 탈락하는 대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군 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정 계급에서만 정년이 연장되다 보니 소령 진급 경쟁이 심화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며 “소령 진급까지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 “실전에선 고철 된다” 조롱에도… 우크라서 주문 폭주, 한국이 ‘412억’ 쏟는 진짜 이유 ▶ “이번엔 진짜 미국 잡는다”… 전투기 ’88대’ 한방에, 中이 전격 공개한 ‘필살 프로젝트’▶ “51년 만에 ‘종말의 날’이 왔다”… 美 좌지우지하는 ‘최후의 항공기’ 첫 착륙 ‘공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결혼 상대로 만나면 피곤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02	-	-
1922	손아섭 "일본행까지 불발된다면?" … 어떻게서든 답을 내려야 하는데, 연봉 대거 삭감 불가피 [1]	reportera	02.06	59	0
1921	김연아 "1000억을 벌고도" .. 일본, 그녀를 행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35]	reportera	02.06	4092	16
1920	"딸랑 2천만 원 주고 끝?"… 무려 '310배' 격차, 삼성 직원들 '부글부글'	reportera	02.06	200	0
1919	"중국 최대 기업마저 꺾었다"… 삼성·SK '1640조' 잭팟, 아시아 '발칵'	reportera	02.06	43	0
1918	"징역 20년, 어쩌다 여기까지" .. 류현진 동생, 그의 인생 막다른 '골목'	reportera	02.06	65	0
1917	"젠슨황 보고 있나, 우리도 해냈어" .. 삼성전자, 암흑기 딛고 시총 1000조 달성	reportera	02.06	103	0
1916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김정은, 30년 만에 부활 만지작거리는 '이 직함' [1]	reportera	02.06	62	0
1915	"반도체 살아나면 더 간다" … 코스피 5,300 안착에 힘 실리는 '장밋빛 전망'	reportera	02.06	27	0
1914	"청와대 참모들도 팔았다" .. 이재명 대통령 강력한 의지에 '결국'	reportera	02.06	42	0
1913	'미친놈' 임창정 .. 사랑 앞에 초라해진 남자로 돌아왔다	reportera	02.06	34	0
1912	"징역 4년 6개월 받은 남편" .. 5년 동안 남편 없이 지낼뻔했는데 '반전 결과' [4]	reportera	02.06	1643	3
1911	'5.5조' 팔았다더니 "단 4대뿐?"… 대박 터졌다던 KF-21, '치명적 결함' 경고	reportera	02.06	52	0
1910	"한국이 1순위 타깃"… FBI 마저 '속수무책', 중국에게 싹 털린다 '초비상'	reportera	02.06	60	0
1909	"그냥 감방 가고 말지"… '4천만 원' 벌금에도 오히려 인기 폭발한 '북한산'	reportera	02.06	34	0
1908	국민 90% "절대 팔면 안 돼" 반대하는데… 日 2차례 비밀 접촉, "포기 못해" 애걸복걸	reportera	02.06	34	0
1907	"중국 때문에 나라 망할 뻔"… 트럼프 '17조' 걸고 돌입한 '역대급 프로젝트'	reportera	02.06	29	1
1906	"10억 준 이유가 이거였어?" .. 구단의 파격 인상, 배경엔 다 이유가 있었다	reportera	02.06	26	0
1905	"내란 대통령 완전히 퇴출"… "민주주의 파괴" 잇따른 지적, 결국	reportera	02.06	32	0
1904	"지 버릇 남 못주는 구나" .. 호날두 이번엔 사우디에서 또 논란 일으켰다	reportera	02.06	26	0
1903	"110조 걸렸는데 갑자기"… 이번 주말이 '운명의 날', 요구 수준 봤더니	reportera	02.06	17	0
1902	"36평 아파트가 2억?"… 순식간에 1억씩 뚝뚝, 정부는 '나 몰라라'	reportera	02.06	33	0
1901	"김일성은 완전히 실패"… 김정은 60년 만에 '금기 깼다', 이례적 상황	reportera	02.06	21	0
1900	"신차보다 더 좋아요"… 중고 모델만 '불티', 정비사들 극찬한 '이 차'	reportera	02.06	22	0
1899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3.4만 명 반대하는데 정부만 '강행', 대체 왜?	reportera	02.06	24	0
1898	"42년 숨겼던 기술"… 北 지도부도 파괴하는 '8톤 괴물', 쏘는 순간 끝장	reportera	02.06	19	0
1897	"한미동맹 흔들린다"… 주한미군 3.5만 명 '이중성', 예상 못한 복병 터졌다	reportera	02.06	26	0
1896	"북한 핵, 앞으로 4년"… 30분마다 감시해도 '이미 늦었다', 치명적 약점 '들통'	reportera	02.06	23	0
1895	"이제 본인 힘으로 좀 해봐"… 홍준표, 오세훈 서울시장 향해 정면으로 비판	reportera	02.06	23	0
1894	"핵 하나 없는 한국에서 기적이"… 미·러·중 사이 '유일무이', 韓만 가능한 이유	reportera	02.06	20	0
1893	"S클래스 버리고 이걸로"… 차 한 대 샀더니 '이런 일이', 벤츠 '초비상'	reportera	02.06	31	0
1892	"고속도로 무료" 발표… 환호성 폭발, 알고 보니 정부의 '숨은 의도'	reportera	02.06	23	0
1891	"대통령님 조바심 나세요?" .. 이재명 대통령 향해 정면 반박	reportera	02.05	37	1
1890	"지성이형, 소식 들었어?" .. 맨유,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야	reportera	02.05	32	0
1889	"사망 직전 1년 치료비가.." 이재명 대통령, 강력한 주문 이어졌다	reportera	02.05	23	0
1888	"다시는 울지 말자 서현아" .. 한화 김서현, 2026년 몸부터 달라졌다	reportera	02.05	25	0
1887	"아나운서 킬러 황재균, 사랑이 아니다" .. FA 미아 손아섭, 지금만큼은 '폭로자' [8]	reportera	02.05	3044	1
1886	"SUV 계약 취소했어요"… '700km' 달리는 전기 세단, 아빠들 '9.5점' 준 이유가	reportera	02.05	52	0
1885	"중국한테 다 털리더니"… 현대차 결국 중국 덕 봤다, 30년 만에 '초대박'	reportera	02.05	33	0
1884	"주가·집값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지 마라" .. 이재명 대통령, 지도층 선동 강하게 비판	reportera	02.05	28	0
1883	"매출 300조 찍었는데"… 현대차 '멘붕', 무려 '40년 격차'로 밀렸다	reportera	02.05	39	0
1882	벤치 설움 끝내고 '인생 역전'… 이강인, 후반기 주전 경쟁 뒤집을 '한 방'	reportera	02.05	26	0
1881	"트럼프 무너지기만 기다렸다"… 中이 2년 숨긴 '야심', 실행 옮기자 '발칵'	reportera	02.05	88	0
1880	'이재명 대통령 조롱했던 분들 어딨나요' .. 정청래의 작심발언 [1]	reportera	02.05	55	0
1879	"건강할수록 군대 못 간다?"… 현역 판정 고작 '25%', 황당한 기준에 '기막혀'	reportera	02.05	48	0
1878	"16년간 시진핑도 몰랐다"… 감쪽같이 사라진 '268억', 갑자기 나타난 '이곳'	reportera	02.05	25	0
1877	"내란도 극복했는데"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겠다	reportera	02.05	28	0
1876	"美·中 상대로도 싸웠는데"… '전투기 한 대'에 모든 게 뒤집혔다, 군사력 순위 '깜짝'	reportera	02.05	27	0
1875	"고작 물대포로 세계 2위?"… 황당한 중국군 '실태', 폭발한 시진핑 '대숙청'	reportera	02.05	17	0
1874	"매일 91억씩 홀라당"… 한국은 절대 못 쓴다는 '이 무기', 대체 뭐길래	reportera	02.05	23	0
1873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해도 돼?"… 20년째 문 안 닫은 공군, 이유 봤더니 '맙소사'	reportera	02.05	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