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끝났다더니 "더 큰 문제 온다"… 시내버스 완전히 사라질 수도, 서민들 '대혼란'

리포테라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악플러 만난 차명석 단장 - 차명석: 팀 구성원 전부 박건우파였는데 내가 박해민으로 정했다- 차명석 멍청도 화법 존나 잘쓰네ㅋㅋㅋㅋㅋㅋ아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

버스 파업 끝났다더니 "더 큰 문제 온다"… 시내버스 완전히 사라질 수도, 서민들 '대혼란'

reportera

2026.01.19 08:03:25

조회 1529 추천 8 댓글 25

임금 1% 인상하면 150억 추가
통상임금 판결로 20% 인상 효과
요금 현실화 없인 회사 파산 위기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 임금 인상에 합의하며 이틀간의 파업을 끝냈지만,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까지 적용될 경우 요금을 현행 1500원에서 2100원으로 60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직원들의 임금을 1% 올릴 때마다 인건비가 약 150억원씩 증가한다. 이번 노사 합의로 2.9%가 인상되면서 약 435억원이 더 소요된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도입 이후 적자 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재정지원액은 6조3000억원에 달하며, 2023년에는 연간 8915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대기 중

더 큰 문제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이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했다. 사측과 노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노조 측 주장대로 16%대 인상이 확정될 경우 이번 2.9% 인상분과 합쳐 약 20%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임금을 1인당 20%씩 인상할 경우 서울시는 시내버스 직원 인건비로 1년에 3000억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2024년과 2025년 두 해 동안 총 600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요금 600원 인상 또는 회사 파산

추가된 6000억원을 감당하려면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500원에서 2100원으로 60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시가 요금 100원을 올리면 연간 약 1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시민 불만을 우려해 요금을 올리지 않을 경우 시내버스 회사들의 재무 상태는 한층 악화된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속한 회사들의 은행 대출은 지난해 연말 기준 9000억원 이상이었고 1년치 이자는 300억원을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시내버스 회사들의 은행 대출은 1조6000억원대로 증가하고 이자 부담도 수백억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준공영제 아래서 총괄 적자를 그대로 보전하는 구조가 유지되면 재정지원은 자동화되고 책임은 흐려진다”며 준공영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준공영제 개편 목소리 확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요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체계에서 시민의 이동권이 파업 때마다 볼모가 되는 현실은 정상일 수 없다”며 준공영제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잃은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노선 특성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병행하는 이원화 모델 검토를 제안했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7개 지자체 중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기존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고 예상 적자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했지만, 구조적인 적자 확대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 “나이키 신고 아이폰?” … 영포티 현상 속, 세대갈등의 ‘이면’▶ “군대? 우리가 왜 가야 하죠?”.. 군 복무 외면하는 Z세대, 병력 확보 ‘비상’▶ [오늘의 운세] 01월 19일 띠별 운세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16	-	-
2709	"한국 지키는 무기, 알리에서 구입?"… '65조' 쏟아부었는데 알고 보니 '90% 중국산'	reportera	09:26	50	0
2708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美 떠난 틈에 北 '400발' 공포, 지금 날아오면 '끝장'	reportera	09:26	22	0
2707	"잘나가던 K-방산, 통째로 넘겨줄 뻔"… 막긴 막았지만 '안심은 금물' [20]	reportera	09:26	1869	10
2706	"북한 미사일, 알고 보니 미국에서 슬쩍"… 전 세계 속인 김정은의 '극비 조직'	reportera	09:26	30	0
2705	"이재용 회장의 대반격 시작되나" .. 삼성전자, 만성 적자 기조에서 벗고 극적인 반전 기대	reportera	09:26	76	0
2704	"47년 만에 해치웠다"… 트럼프 '자신만만', 미국도 이란도 숨기는 '현 상황'	reportera	09:26	15	0
2703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망합니다" .. 노후를 망치는 습관들은 '무엇'	reportera	09:26	19	0
2702	"제발 살려주세요, 주식으로 돈 좀 벌려고 했는데" .. 영끌족 곡소리 이어진다 [1]	reportera	09:26	25	0
2701	"독일이 스스로 무너졌다"… '비장의 카드' 날아간 상황, 한국 '60조' 싹쓸이 코앞	reportera	09:26	13	0
2700	"천궁-III, 2034년 배치는 너무 늦다" … K-방산이 다음으로 풀어야 할 과제	reportera	03.16	79	0
2699	"입장료 한 푼 없이 펼쳐지는 장관" .. 제주보다 이국적인 초원과 다도해 '바람의 언덕'	reportera	03.16	31	0
2698	"결국 미국 본토까지 테러"… FBI '경보 발령', 섬뜩한 시나리오 '공개'	reportera	03.16	41	0
2697	"4개월 만에 65만 명이 찾았다" .. 입장료 없이 연중무휴 24시간 생태호수공원	reportera	03.16	28	0
2696	"한국에만 '25조' 쏜다"… 트럼프 긴급히 'SOS', 헐레벌떡 찾아온 이유 봤더니 [24]	reportera	03.16	3392	7
2695	"10명 중 8명 '생활비는 내가 번다'"… 노년층, 경제적 독립은 높아지고 정서적 고립도 깊어진다	reportera	03.16	25	0
2694	"남편이 이 정도는 벌어야죠" .. 결혼 조건으로 본 남편 연봉, 20대는 5000만원, 40대는? [62]	reportera	03.16	3270	8
2693	"육군 핵심 전력 비상사태"… '수천억' 날릴 위기, 불공정 논란에 '결국'	reportera	03.16	44	0
2692	"더 늦기 전에 꼭 알고 갑시다" … 중년들이 꼭 알아야 할 뇌 노화를 늦추는 생활습관	reportera	03.16	25	0
2691	"무료 입장에 주차까지 공짜" .. 벚꽃 따라 걷는 2.1km 서산 한우목장 산책로	reportera	03.16	30	0
2690	"요즘 누가 고층으로 이사 가나요" … 로열층 불패 흔들리나, 아파트 1층 틈새 자산으로 급부상	reportera	03.16	71	0
2689	"돈 없으면 더 외롭다" … 소득과 외로움의 불편한 상관관계	reportera	03.16	29	0
2688	"미국 압박에도 포기 못했는데"… 45년 버텨온 이란의 자존심, 하루아침에 '대참사'	reportera	03.16	36	0
2687	"서울, 여기까지 흔들렸다?" .. 한 달 만에 7억 6천 증발한 '이곳', 강남 3구도 무너졌다	reportera	03.16	29	0
2686	"요즘 디젤 사면 바보 소리 들어요"… 국내 SUV 시장의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reportera	03.16	34	0
2685	"지금 전쟁이 뭐가 중요해"… 한국만 '전력 질주', 전 세계가 엄두 못 낸 '그 선택'	reportera	03.16	34	0
2684	李대통령까지 "민생 잡는다" 나섰는데… 전혀 다른 상황에 "이게 뭐야" 항의 폭발 [24]	reportera	03.16	1365	8
2683	"나 요즘 왜 이렇게 외롭지" .. 50대가 되면 찾아오는 심리적 변화,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는 이유	reportera	03.16	24	0
2682	"일주일에도 몇 번씩 털린다"… 삼성 완전히 뺏길 상황, 검찰 '국가적 경고'	reportera	03.16	141	0
2681	"김정은도 없이 김주애 혼자"… 군 간부들과 '섬뜩 행동', 안보 당국 '발칵'	reportera	03.16	26	0
2680	"주유하기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리터당 '400원' 차이, 운전자들 '술렁'	reportera	03.16	13	0
2679	"입장료·주차비 전부 무료" .. 9,000평이 분홍빛으로 물드는 봄날의 명소	reportera	03.16	18	0
2678	"20년 운전해도 몰랐다" … '지그재그 차선', 무시하면 과태료 12만 원	reportera	03.16	23	0
2677	"누가 먼저 탄약 떨어지나"…미-이란 전쟁, 방공망 소모전으로 전환	reportera	03.16	21	0
2676	"이곳이 무료라고요?" .. 경복궁 담장 안에 숨어 있는 서울 최고의 봄 나들이 명소	reportera	03.16	14	0
2675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실수"… 허둥지둥하던 트럼프, 다 들켰는데도 '뻔뻔'	reportera	03.16	70	0
2674	"중국까지 한방에 불바다 " .. 일본, 잠수함·장거리 미사일로 '반격 능력' 본격화	reportera	03.16	14	0
2673	"노조인가 깡패인가" .. 사무실 때려부순 현대차 노조, 명백한 불법 행위	reportera	03.16	12	0
2672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50대 이후 삶을 바꾸는 '진짜 자산'은 무엇?	reportera	03.16	18	0
2671	"9·11 테러 다시 터지나"… 美 전역 '긴급 경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 상황	reportera	03.16	15	0
2670	"정부 못 믿겠다"… 이란 전체 '발칵' 뒤집힌 상황, 자국민에 '살상 경고'까지	reportera	03.16	14	0
2669	"K9·천궁 다음 타자 떴다"… 현존 전차 '전부 무력화', 방산 시장 뒤흔드는 '탱크 킬러'	reportera	03.16	24	0
2668	"순식간에 괴멸"… 이란 전쟁 분석 결과, 한반도가 '1순위 표적' 지목당했다	reportera	03.16	18	0
2667	이란 전쟁 공포에 "당장 20조 풀어라"… 李 대통령 이틀 만에 '긴급 지시'	reportera	03.16	15	0
2666	"사고 터지면 '100억' 보상"… 역대급 '정부 보험' 등장, 차주들 '환호성'	reportera	03.16	6	0
2665	"주한미군 별거 있냐"… 큰소리로 깎아내리던 중국, 전 세계 앞에서 '대망신'	reportera	03.16	16	0
2664	"군대 다녀온 게 죄냐"… 남성들 수십 년 분통 터트리던 '이것', 드디어 바뀐다	reportera	03.16	23	0
2663	"대통령 지시인데 어쩌라고요"… 미군에게 대놓고 무시당한 트럼프, 결국 '망신'	reportera	03.16	17	0
2662	"北·中 발등에 불 떨어졌다"… 80년 만에 깨진 '최대 금기', 한국은 괜찮나	reportera	03.16	11	0
2661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 60대를 빛나게 하는 진짜 습관	reportera	03.16	17	0
2660	"노조 난리난 상황에 퇴직자들까지"… 삼성 그만뒀는데 '수억원' 잭팟 터졌다	reportera	03.16	1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