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1년 치료비가.." 이재명 대통령, 강력한 주문 이어졌다

reportera

2026.02.05 0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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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명의료 중단에 인센티브 줘야”
국무회의서 건보료 감면 등 검토 지시
“과감한 투자로 말기 돌봄 체계 확충”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에도 연명치료 중단 시 건강보험료 감면 등 보상 방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 지출도 사망 직전 치료비로 엄청나게 들고 임종 직전에 압도적으로 많이 든다”며 정은경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이 “사망 직전 1년 시기에 치료비가 제일 많이 집행된다”고 답하자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건강보험료도 그렇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말기 돌봄 체계 확충 필요성을 거론하자 “병원 연명 치료보다 훨씬 적게 들 것”이라며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자택 임종 시 변사 처리 관행 문제를 지적하자 개인 경험을 공유하며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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