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대통령 완전히 퇴출"… "민주주의 파괴" 잇따른 지적,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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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SNS에서 화제 되는 게 특기라는 일본 누나ㄷ ㄷ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내란 대통령 완전히 퇴출"… "민주주의 파괴" 잇따른 지적, 결국

reportera

2026.02.06 07:59:34

조회 49 추천 0 댓글 0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
군사반란 주역 사진 철거
군 조직 정체성 전환

1979년 12월 12일, 헌법 질서를 뒤흔든 군사반란의 주역들이 46년 만에 군부대 벽면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국방부가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내란·외환·반란·이적 등의 죄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이라도 게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진 철거를 넘어, 대한민국 군이 헌법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2026년 2월 3일 확인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내란 등의 중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역사 기록 목적이면 사진 게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사진은 전면 금지되고, 계급·성명·재직기간 등 텍스트 정보만 게시할 수 있게 됐다.

방첩사령부는 이미 전두환·노태우를 포함한 역대 지휘관 사진을 모두 내렸으며, 수도방위사령부도 동참했다. 군 조직 내부에서 “역사 보존”과 “헌법 수호” 사이의 오랜 논쟁이 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개정은 2023년 2월 야당이 방첩사령부의 두 전직 대통령 사진 게시를 “5.18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 파괴 찬양”이라고 비판한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더욱 주목할 점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12.2 비상계엄 사태와의 연계성이다.

역사 기록과 헌법 가치, 무엇이 우선인가

개정 훈령의 핵심은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정당성”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이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각각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지휘관을 역임한 인물로, 군 조직 역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두 사람은 12.12 군사반란 주도로 내란죄가 확정된 헌법 파괴자이기도 하다.

군사 전문가들은 “군은 국민의 생명과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한 인물을 역사라는 이름으로 기념하는 것은 조직 정체성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하나회로 대표되는 사조직 문화는 12.12 반란의 온상이었고, 이후 군의 정치 개입과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된다.

개정안은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 해임 ▲징계 파면 ▲복무 중 금고 이상 형 확정 등의 경우에도 사진 게시를 금지한다. 단순히 정치적 범죄뿐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기본 윤리를 위반한 경우까지 포괄한 것이다.

12.2 비상계엄, 46년 전 반란의 데자뷔

이번 개정안이 더욱 의미를 갖는 이유는 12.2 비상계엄 사태 때문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지목하고 계엄군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다. 이는 1979년 12.12 반란과 유사한 헌정 질서 침해로 평가된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관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1심 유죄 판결은 향후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 예측 지표가 되고 있다. 만약 이들의 형이 확정되면, 방첩사·수방사·특전사 등에서 연쇄적인 사진 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 분야 관계자들은 “46년 전 반란의 주역들이 퇴출되는 동시에, 현재의 헌법 침해 논란 인물들도 같은 기준으로 심판받는 상황”이라며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작동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 조직문화 개선, 법치주의 정착의 시금석

이번 훈령 개정은 군 조직 내부의 권위주의와 위계질서 문화를 개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군은 “지휘관에 대한 존경”과 “전통 계승”을 명분으로 유죄 판결 확정자의 사진까지 게시해왔다. 이는 사실상 범죄를 묵인하거나 미화하는 조직문화로 비판받았다.

군사법 전문가들은 “장성급 지휘관의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법 감수성과 직결된다”며 “사진 퇴출은 상징적 조치지만, 군이 법치주의를 내재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역사 기록 보존”의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급과 성명, 재직기간만으로는 후대 장병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별도의 역사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이나, 범죄 사실을 명시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46년 만에 군부대 벽면을 내려온 전두환·노태우의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 철거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군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조직 정체성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자,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현재 재판받고 있는 12.2 비상계엄 연루 지휘관들의 향방과 함께, 이번 개정안이 군 조직문화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라는 원칙이 군 내부에 뿌리내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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