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번째 보유국 눈앞"… 국방부, 한국형 핵잠수함 위해 '이 법' 만든다

reportera

2026.02.13 07:58:40

조회 104 추천 0 댓글 0

국방부, 핵잠 특별법 제정 착수
현행 법안으로는 한계 명확
올해 상반기 입법 절차 개시 목표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잠 건조 승인을 받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전무하다는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원자력 관련 법령들이 모두 민수용을 전제로 설계돼 군사용 원자력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해진 것이다.

국방부 전력정책국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최근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상반기 중 입법 절차 개시를 목표로 설정했다.

핵잠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전략사업인 만큼,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는 추진 체계를 유지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핵잠 사업이 단순한 무기체계 도입을 넘어 “기술, 원자력 안전, 비확산, 외교, 산업 기반 구축” 등 복합적 기능이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수용 법령의 근본적 한계

핵잠 특별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법령들이 군사용 원자력을 전혀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과 방위사업법에는 핵잠 관리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규제, 안전조치, 보안, 방사성 물질 관리 등 핵잠 운용에 필수적인 체계들이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사업 특성에 최적화된 절차와 필요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핵연료 및 폐기물 처리 지역 주민들의 사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 조항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법령에선 전혀 다루지 않던 영역이다.

또한 대미 핵연료 조달 협상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응 등 새로운 업무 분야가 생겨나면서, 이를 수행할 범정부 TF의 상설화 근거도 필요해졌다.

현재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승인이 완료되지 않아 국방부 내 팀으로만 운용 중인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한미 협상과 통상 문제의 그림자

핵잠 특별법 추진에는 한미 협상의 진전 상황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회담에서 “민간 원자력, 원자력 추진 잠수함, 조선업” 분야의 긴밀한 협력이 재확인됐다. 미국 협상팀도 2월 중 방한해 각 부처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미 통상 협상의 지연이 안보 협력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관세 인상 문제가 핵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박충권 의원이 “관세 협상 후폭풍이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통상과 안보의 연계 가능성을 경고했다.

조현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미국 측에 설명했지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3월 9일까지 지연되면서 미국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공적 도입을 위한 과제

핵잠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제정되려면 여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우선 핵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한미 협상이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

현재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연료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 중이다.

또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도 병행해야 한다. 핵잠 건조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상 한국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제한돼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특별법을 만들어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성공적인 핵잠 획득을 위해 국방부에서 주관해 업무를 추진 중”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핵잠 특별법이 상반기 중 입법 절차에 진입하면, 한국은 핵잠 도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다만 한미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과 국회의 신속한 입법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수개월이 핵잠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 “한국에 범죄 저질러놓고 뻔뻔하게”… 북한이 “완전히 선 넘었다” 맹비난 ▶ “北 핵 무기? 韓이 더 문제”… 유엔서 ‘뒤통수 발언’, 김정은 뒤 ‘철벽 보호막’ 정체 ▶ “농약 뿌리던 구식 항공기였는데”… 미사일 꽂자마자 ‘대반전’, 특수부대 ‘긴급 투입’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16	-	-
2709	"한국 지키는 무기, 알리에서 구입?"… '65조' 쏟아부었는데 알고 보니 '90% 중국산'	reportera	09:26	34	0
2708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美 떠난 틈에 北 '400발' 공포, 지금 날아오면 '끝장'	reportera	09:26	15	0
2707	"잘나가던 K-방산, 통째로 넘겨줄 뻔"… 막긴 막았지만 '안심은 금물' [7]	reportera	09:26	847	3
2706	"북한 미사일, 알고 보니 미국에서 슬쩍"… 전 세계 속인 김정은의 '극비 조직'	reportera	09:26	17	0
2705	"이재용 회장의 대반격 시작되나" .. 삼성전자, 만성 적자 기조에서 벗고 극적인 반전 기대	reportera	09:26	19	0
2704	"47년 만에 해치웠다"… 트럼프 '자신만만', 미국도 이란도 숨기는 '현 상황'	reportera	09:26	11	0
2703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망합니다" .. 노후를 망치는 습관들은 '무엇'	reportera	09:26	13	0
2702	"제발 살려주세요, 주식으로 돈 좀 벌려고 했는데" .. 영끌족 곡소리 이어진다 [1]	reportera	09:26	16	0
2701	"독일이 스스로 무너졌다"… '비장의 카드' 날아간 상황, 한국 '60조' 싹쓸이 코앞	reportera	09:26	10	0
2700	"천궁-III, 2034년 배치는 너무 늦다" … K-방산이 다음으로 풀어야 할 과제	reportera	03.16	71	0
2699	"입장료 한 푼 없이 펼쳐지는 장관" .. 제주보다 이국적인 초원과 다도해 '바람의 언덕'	reportera	03.16	28	0
2698	"결국 미국 본토까지 테러"… FBI '경보 발령', 섬뜩한 시나리오 '공개'	reportera	03.16	38	0
2697	"4개월 만에 65만 명이 찾았다" .. 입장료 없이 연중무휴 24시간 생태호수공원	reportera	03.16	27	0
2696	"한국에만 '25조' 쏜다"… 트럼프 긴급히 'SOS', 헐레벌떡 찾아온 이유 봤더니 [24]	reportera	03.16	3370	6
2695	"10명 중 8명 '생활비는 내가 번다'"… 노년층, 경제적 독립은 높아지고 정서적 고립도 깊어진다	reportera	03.16	25	0
2694	"남편이 이 정도는 벌어야죠" .. 결혼 조건으로 본 남편 연봉, 20대는 5000만원, 40대는? [62]	reportera	03.16	3248	8
2693	"육군 핵심 전력 비상사태"… '수천억' 날릴 위기, 불공정 논란에 '결국'	reportera	03.16	38	0
2692	"더 늦기 전에 꼭 알고 갑시다" … 중년들이 꼭 알아야 할 뇌 노화를 늦추는 생활습관	reportera	03.16	25	0
2691	"무료 입장에 주차까지 공짜" .. 벚꽃 따라 걷는 2.1km 서산 한우목장 산책로	reportera	03.16	25	0
2690	"요즘 누가 고층으로 이사 가나요" … 로열층 불패 흔들리나, 아파트 1층 틈새 자산으로 급부상	reportera	03.16	62	0
2689	"돈 없으면 더 외롭다" … 소득과 외로움의 불편한 상관관계	reportera	03.16	24	0
2688	"미국 압박에도 포기 못했는데"… 45년 버텨온 이란의 자존심, 하루아침에 '대참사'	reportera	03.16	36	0
2687	"서울, 여기까지 흔들렸다?" .. 한 달 만에 7억 6천 증발한 '이곳', 강남 3구도 무너졌다	reportera	03.16	24	0
2686	"요즘 디젤 사면 바보 소리 들어요"… 국내 SUV 시장의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reportera	03.16	32	0
2685	"지금 전쟁이 뭐가 중요해"… 한국만 '전력 질주', 전 세계가 엄두 못 낸 '그 선택'	reportera	03.16	31	0
2684	李대통령까지 "민생 잡는다" 나섰는데… 전혀 다른 상황에 "이게 뭐야" 항의 폭발 [24]	reportera	03.16	1358	8
2683	"나 요즘 왜 이렇게 외롭지" .. 50대가 되면 찾아오는 심리적 변화,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는 이유	reportera	03.16	23	0
2682	"일주일에도 몇 번씩 털린다"… 삼성 완전히 뺏길 상황, 검찰 '국가적 경고'	reportera	03.16	134	0
2681	"김정은도 없이 김주애 혼자"… 군 간부들과 '섬뜩 행동', 안보 당국 '발칵'	reportera	03.16	25	0
2680	"주유하기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리터당 '400원' 차이, 운전자들 '술렁'	reportera	03.16	13	0
2679	"입장료·주차비 전부 무료" .. 9,000평이 분홍빛으로 물드는 봄날의 명소	reportera	03.16	18	0
2678	"20년 운전해도 몰랐다" … '지그재그 차선', 무시하면 과태료 12만 원	reportera	03.16	23	0
2677	"누가 먼저 탄약 떨어지나"…미-이란 전쟁, 방공망 소모전으로 전환	reportera	03.16	21	0
2676	"이곳이 무료라고요?" .. 경복궁 담장 안에 숨어 있는 서울 최고의 봄 나들이 명소	reportera	03.16	13	0
2675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실수"… 허둥지둥하던 트럼프, 다 들켰는데도 '뻔뻔'	reportera	03.16	62	0
2674	"중국까지 한방에 불바다 " .. 일본, 잠수함·장거리 미사일로 '반격 능력' 본격화	reportera	03.16	13	0
2673	"노조인가 깡패인가" .. 사무실 때려부순 현대차 노조, 명백한 불법 행위	reportera	03.16	11	0
2672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50대 이후 삶을 바꾸는 '진짜 자산'은 무엇?	reportera	03.16	17	0
2671	"9·11 테러 다시 터지나"… 美 전역 '긴급 경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 상황	reportera	03.16	15	0
2670	"정부 못 믿겠다"… 이란 전체 '발칵' 뒤집힌 상황, 자국민에 '살상 경고'까지	reportera	03.16	13	0
2669	"K9·천궁 다음 타자 떴다"… 현존 전차 '전부 무력화', 방산 시장 뒤흔드는 '탱크 킬러'	reportera	03.16	21	0
2668	"순식간에 괴멸"… 이란 전쟁 분석 결과, 한반도가 '1순위 표적' 지목당했다	reportera	03.16	17	0
2667	이란 전쟁 공포에 "당장 20조 풀어라"… 李 대통령 이틀 만에 '긴급 지시'	reportera	03.16	12	0
2666	"사고 터지면 '100억' 보상"… 역대급 '정부 보험' 등장, 차주들 '환호성'	reportera	03.16	6	0
2665	"주한미군 별거 있냐"… 큰소리로 깎아내리던 중국, 전 세계 앞에서 '대망신'	reportera	03.16	16	0
2664	"군대 다녀온 게 죄냐"… 남성들 수십 년 분통 터트리던 '이것', 드디어 바뀐다	reportera	03.16	22	0
2663	"대통령 지시인데 어쩌라고요"… 미군에게 대놓고 무시당한 트럼프, 결국 '망신'	reportera	03.16	17	0
2662	"北·中 발등에 불 떨어졌다"… 80년 만에 깨진 '최대 금기', 한국은 괜찮나	reportera	03.16	11	0
2661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 60대를 빛나게 하는 진짜 습관	reportera	03.16	17	0
2660	"노조 난리난 상황에 퇴직자들까지"… 삼성 그만뒀는데 '수억원' 잭팟 터졌다	reportera	03.16	1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