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8년도 모자라"… 반도체 기술 가르쳤더니 "퇴사할게요", 경찰도 못 찾은 '진실'

reportera

2026.04.02 08:09:48

조회 243 추천 0 댓글 1

“고향 가서 농사 짓겠다”며 퇴사한 반도체 기술자가 실제로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해 연봉 7,500만원에서 3억원으로 4배 상승한 대가로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사실이 탐정의 추적 끝에 드러났다.

중국의 조직적 기술 탈취가 심화되면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찰이 아닌 사설탐정 사무소를 먼저 찾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기술유출 범죄는 179건으로 전년(123건) 대비 45.5%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해외 유출 33건 가운데 중국이 18건(54.5%)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

고액 연봉의 유혹… 위장 퇴사 급증

반도체 장비 중견기업 A사는 조립 공정 핵심 인력이 “인력 용역회사 이직”을 이유로 퇴사하자 탐정 업체에 추적을 의뢰했다.

미행 결과, 퇴사자는 중국 반도체 장비 기업이 인수한 국내 용역업체의 R&D 시설로 매일 출근하고 있었고, 사무실에서 A사의 반도체 장비 도면과 부품이 발견됐다.

탐정은 “퇴사자가 사용하던 업무 PC에서 다수의 도면 파일을 다운로드·출력한 기록이 발견돼 영업비밀 침해와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며 “중국 업체가 종전 연봉의 4배인 3억원을 제시해 인력을 빼낸 전형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내 가구업체 B사의 디자인 총괄 이사로 일하던 김모씨 역시 2019년 퇴사 후 홍콩 투자회사(중국 가구회사 출자 100%)가 세운 법인의 대표로 취임했으며, 연봉이 1억원에서 3~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 삼성전자 직원이 CXMT 이적 시 6년간 29억원을 받았던 2025년 적발 사례와 동일한 패턴이다.

연간 1,000명 유출… 증거 없으면 속수무책

중소기업들이 탐정 사무소를 먼저 찾는 이유는 명확하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 금지” 조항이 있어도 “농사 짓겠다”는 등의 명분 앞에서는 일일이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기술이 생명인 회사다 보니 숙련된 기술자 퇴사 때마다 신경 쓰였지만, 쫓아다닐 수도 없어 탐정에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반도체 기업만 해도 2차·3차 하청 업체까지 포함하면 이런 식으로 중국계 기업으로 유출되는 기술 인력이 1년에 1,000명도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사업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 퇴사자 관리부터 유출 대응까지 스스로 해내기 어려워 탐정 의뢰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징역 18년 도입했지만… 여전히 부족

2024년 7월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으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과거 기술유출 범죄 기소 시 집행유예 비율이 46%, 무죄가 24%에 달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부 통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에 특히 취약하다”며 “형사처벌 강화와 함께 부당 이득액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려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을 제정해 기술유출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 엄정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국방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513개 기술을 19개 공통 분야로 통합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3~5배 연봉 제시와 조직적 인재 영입 전략 앞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방어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으로, 구조적 공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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