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자주국방 하려면 미국에 연 6조씩"… 전작권 되찾는 대가, 뚜껑 열어보니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4.06 08:07:41
조회 47 추천 0 댓글 0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환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3조 원) 구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450조 원) 규모를 포함한 ‘패키지 전략’을 제시하며 한미동맹의 재구조화를 본격화했다.

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미국 상원의원단 접견에서 나온 발언은, 한미동맹 역사에서 한국이 ‘보호받는 동맹’에서 ‘책임지는 동맹’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으로 읽힌다.

미국 부담 줄이겠다… 미 의원도 긍정적




이 대통령은 “한국이 군사비 증액뿐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명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도 경제적·정치적으로 성장했다”며 자주국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중동 위기로 미국의 전략적 부담이 가중된 시점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단순한 국방 주권 회복을 넘어 글로벌 안보 구도 재편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주목할 점은 미국 의원단의 반응이다. 민주당 진 섀힌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진전을 이뤄내는 부분”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그는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건부 지지를 명확히 했다. 이는 전작권 환수가 단순한 외교적 협상이 아니라, 한국군의 실질적 작전 수행 능력 검증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다.

전작권 돌려받으려면… 연 6조 넘게 미국 무기 사야




이번 접견에서 공화당 존 커티스 의원이 언급한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는 전작권 환수의 현실적 대가를 보여준다.

이는 연평균 약 50억 달러(6조 6천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한국 국방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커티스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며 미국 의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50억 달러 패키지는 단순 무기 구매를 넘어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전력 확보를 의미한다.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미사일 방어 체계, 정밀타격 능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이 전작권을 이양하더라도 한국이 북한 위협에 독자 대응할 수 있는 ‘최소 필수 능력’을 확보하는 조건이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역시 조선, 원자력, 핵추진잠수함(SSN) 협력 등 전략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작전권이 끝 아냐… 핵우산·지휘체계 다 바꿔야




섀힌 의원이 강조한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능력”은 구체적으로 지휘체계 개편, 연합작전 구조 재설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현재 주한미군 약 28,000명이 유지되고 있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되려면 수년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초기 대응부터 확전 억제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미국이 제공해온 확장억지력(핵우산, 전략자산 전개)을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한미 연합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작전권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전시 지휘통제·정보 공유·전략자산 운용까지 포괄하는 고난도 과제다.

한미동맹이 ‘보호-피보호’ 관계에서 ‘책임 분담’ 관계로 재설계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실질적 능력을 갖추고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이다.



▶ “어쩌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트럼프, 욕설 몇 시간 만에 ‘합의 가능’ 발언▶ “대중교통 무료입니다” .. ‘연료 폭탄’, 대중교통 30일 무료 초강수▶ “이 미치광이, 누가 좀 말려봐” 원전 4번째 공습… 미·이스라엘, ‘경제 인프라 파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치어리딩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11 - -
3233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더니"…삼성 과반노조 7만5천명, 6년 만에 '완전 붕괴' [9]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1207 1
3232 "10년 함께 살았는데 수술 동의 못 한다"…비친족 가구 60만, '법 밖의 가족' 현실 발칵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53 0
3231 "북한 핵탄두 50개, 이제 막을 수단 없다"…유엔 마비, 한반도 신냉전 '구조화' 초비상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40 0
3230 "매년 100명씩 군복 벗는다"…숙련 조종사 9년 896명 이탈, 공군 '밑 빠진 독' 반복 [27]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1117 4
3229 "계급장도 없는데 부하 군인 취급"…군무원 정체성 혼란, '2등 군인' 박탈감 호소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49 1
3228 "일본·동남아로 바꾸는 게 낫겠다"…단거리 유류할증료 7만원대, 장거리의 '8분의 1'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45 0
3227 "AI가 메모리를 구조적 자산으로 바꿨다"… 삼성전자 1조 달러, '반도체 지위 전환' 신호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27 0
3226 "7천만원에 렉서스냐 제네시스냐"…국내 상륙, G80과 '정면 대결'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28 0
3225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나"…박미선, 유방암 진단 첫 심경 '10개월 만에 고백'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27 0
3224 "악성 미분양이 빠르게 사라진다"…서울 준공 후 미분양 20% 감소, 실수요자 '매수 러시'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31 0
3223 "비핵화 사실상 실패했다"…빅터 차 '차가운 평화' 제안, 북핵 조건부 인정론 '급부상'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28 0
3222 "국내차 이제 어쩌죠?" ... 신차 세 대 중 하나가 중국산, 기아·현대 동시에 '밀어냈다'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31 0
3221 "한 남자 두고 경쟁했다고?"… 황신혜·최명길, 드라마 속 라이벌이 '33년 절친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18 0
3220 "24시간 만에 3만대 계약"…BYD 다탕, 아이오닉9·EV9보다 크고 '3천만원 더 싸다'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25 0
3219 "연봉 1억에 난임 시술비 무제한"… 인턴십 문호 개방, 게임업계 '이례적 채용' [16]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1128 2
3218 "탈북민 돕는 돈을 주점에서 썼다"…통일부 보조금 4년간 6,000만원 부적정 집행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29 0
3217 "셀토스·크레타와 같은 가격에 야마하 오디오"…미쓰비시 엑스포스, 3천만원대 '실내 혁명'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35 0
3216 "렉서스 배지냐 EV9 풀옵션이냐"…7천만원대 3열 전기 SUV, 브랜드 선택 '판도 흔들'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18 0
3215 "넥슨 9명 연봉을 혼자 받는다"…넷플릭스 게임 AI 연구원 최대 11억, 국내 '인재 유출' 비상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25 0
3214 "올해 메모리는 이미 완판됐다"… ASML CEO가 직접 한 말, 한국이 '슈퍼을' 단골이 됐다 [4]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1551 5
3213 "테슬라가 3년 걸린 그 고지를 1년 만에 찍었다"…국산차 텃밭 정면 돌파한 그 브랜드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81 0
3212 "전쟁 끝나기도 전에 400조 청구서 날렸다"…이란, 미국에 2700억 달러 배상 요구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57 0
3211 "내 세금이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이란 출신 모델이 하루 만에 올린 그 글, '발칵' [23]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3052 34
3210 "2차대전 후 처음으로 원유 순수출국 된다"…호르무즈 봉쇄가 미국에 안긴 '대박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59 0
3209 "10개월 군대, 진짜 싸울 수 있냐"…선택적 모병제, 안보 강화냐 종이 호랑이냐 [2]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393 0
3208 "전투기 숫자는 거짓말한다"…러시아 4,100대 무력화, 진짜 강한 공군의 조건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55 0
3207 "관광 공사라더니 활주로 3곳 동시에 뜯는다"…북한 공군 전시 출격 능력 '비상'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59 0
3206 "진짜 타깃은 대만이 아니라 미국이었다"…시진핑, 미중 정상회담 앞서 판세 '선점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2 0
3205 "북한 핵잠 공개한 날, 한국은 잡을 무기를 꺼냈다"… MH-60R 실전 배치 '절묘한 타이밍'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56 0
3204 "하루 차이에 수백만 원이 갈린다"…RIA 100% 공제 마감 임박, 서학개미 '발칵'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64 0
3203 "기초연금 받으면서 이것도 몰랐다고?"…신청 한 번에 월 63만 원 챙기는 방법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53 0
3202 "화장실 타일 하나에 1,500만 원 날린다"…고령층 낙상 막는 100만 원 지원, 신청하셨나요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57 0
3201 국민이 같이 이뤘으니 같이 나눠라"…하이닉스 성과급 논쟁, 재산권 침해 '정면 충돌'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154 0
3200 "요양원 들어가면 연금 끊긴다고?"…6월부터 달라진다,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38 0
3199 "목표주가 200만 원인데 지금 112만 원"…SK하이닉스 사상 최고가, 지금 사도 될까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136 0
3198 "야당이 방미해봤자 정부가 다른 길 가면 소용없다"…장동혁 귀국 발언, 안보 공백 '경고'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34 0
3197 "취임 후 최고치 65.5%" … 이재명 지지율, 중도·청년 동반 상승에 '확장형 구조'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2 1
3196 "15초짜리 쇼츠가 방어선보다 무섭다"…스마트폰 속 조용한 침공, 이미 시작됐다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34 0
3195 "전투 없이 대만 전력을 깎아낸다"…중국 회색지대 전략, 소모전의 '진짜 목표'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31 0
3194 "절약된 4억을 해외 주식에 넣는다"…탈서울 30대의 역설적 자산 전략 '확산'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5 0
3193 "한국보다 36조 더 쓴다"…일본 국방예산 98조 원, 전후 최대 군비 팽창 '공식화'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2 0
3192 "분 단위로 추적했다는 중국, 막지는 못했다"…대만해협 지배력의 '실체' 드러났다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34 0
3191 "13시간 48분, 중국이 막지 못했다"…일본 구축함 대만해협 관통, 中 체면 '구겨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30 0
3190 "북한 잡으러 갔다가 중국까지 들켰다"…대북 감시망이 대중 정찰망으로 기능하는 현실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3 0
3189 "만 원으로 점심 못 먹는 세상"…편의점 도시락 매출 32% 폭증, 런치플레이션 '현실화'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38 0
3188 "3박4일 도쿄가 제주보다 싸다고?"…엔저·바가지 이중 충격에 제주 상권 '직격탄'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0 0
3187 "478km 주행에 200kW 급속충전"…벤츠 EQS 연식변경, 전기 세단 판도 '다시 짠다'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27 0
3186 "같이 살수록 연금이 줄어드는 나라"…10년 누적 1,678만 원 손해, 부부감액 '폐지 초읽기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1 0
3185 "20억 사서 40억에 팔면 세금이 9천만→3억6천"…장특공제 폐지, 4배 폭탄 '현실화'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87 0
3184 "전차 2천 대 있어도 소용없다"…유럽 최강 기갑국, 한국산 K2가 만들었다
reporte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5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