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용서 못해, 싹 다 고발"… 종량제봉투 사재기까지 번졌다, 정부 '선전포고'

reportera

2026.04.06 0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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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북한 원유 유입설’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형사 고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유튜브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운영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국무회의에서 “베트남에서 구매한 원유가 북한으로 갔다”는 루머를 직접 언급하며 경찰청에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가짜뉴스를 지목하고 사법 처리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허위정보는 국내 유가 급등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쓰레기 봉투 사재기 등 사회적 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이를 “공동체의 위기극복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90만 배럴’ 구체적 수치… 결국 사재기 불렀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허위정보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순한 오보나 루머가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진 조직적 유포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원유 유입설은 “90만 배럴”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사실처럼 포장됐고, 복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이를 “국가적 재난 상황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 국정에 방해를 놓는 행태”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반출된 원유의 북한유입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혔지만, 이미 확산된 루머는 시민들의 사재기 행동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이 언급한 쓰레기 봉투 사재기 현상은 허위정보가 실물경제와 시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사례로 기록됐다.

“용납 못해”… 정부의 전방위 대응 전략

김정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적용한 것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재명 정부는 위기관리 과정에서 허위정보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도록” 엄중 처벌을 주문한 것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선제적 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모든 조치를 활용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가짜뉴스 대응에 사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보낸 만큼, 정치권과 미디어 환경 전반에 걸쳐 콘텐츠 생산과 유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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