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보고 배워라"… 방산 대부가 내린 '뼈아픈 결론', 한국군 현실 들여다보니

reportera

2026.04.12 23:27:08

조회 29 추천 0 댓글 0

“앞으로 전쟁의 승패는 우주와 연계된 인공지능의 속도가 결정한다.”

김창섭 국가정보원 3차장이 9일 한국우주안보학회 정책토론회에 보낸 환영사에는 최근 중동 전쟁을 지켜본 한국 안보 당국의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 최초 지대지 미사일 ‘백곰’ 개발 주역인 안동만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이번 이란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우주 기반 정밀타격”이라며 “한국도 서둘러 우주군 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도 “우주는 과학기술을 넘어 안보와 경제, 산업 경쟁력이 집약되는 전략적 작전 영역”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국방부 미사일우주정책과 관계자 역시 “우주는 전장이자 타격의 장소다.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당장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우주 없인 승리 없다… 이란전이 준 교훈

이란 전쟁에서 우주 자산의 활용은 전술적 우위를 넘어 전략적 승패를 결정지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시간 위성 감시를 통한 표적 식별, AI 기반 타격 좌표 산출, 정밀유도무기의 즉각 투발까지 일련의 과정이 우주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섭 3차장이 “우주 자산이 늘어나고 정밀한 영상 데이터가 있어도 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지적한 이유다.

한국군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지난 3월 코브라 골드 다국적 연합훈련에서 처음으로 연합 우주 작전에 참여했고,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방패(FS) 한미 연합연습에서도 미 우주군과 함께 전영역 작전을 수행 중이다.

미국이 2018년부터 추진해온 ‘전영역 작전’ 개념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육해공 따로국밥… 통합 없는 우주 전력화의 한계

문제는 한국군의 추진 방식이다. 육·해·공군이 각자 우주 전력을 구축하려 하면서 예산 낭비와 중복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우주 전력화의 큰 난제는 군이 독자적으로 하드웨어를 갖춰야 한다는 지휘부의 기조가 남아있다는 것”이라며 “각군별 소요제기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군 협업 격차도 심각하다. 미국은 전통 방산업체는 물론 신생 기업, AI 기업들이 국방부와 일체화돼 움직인다. 반면 한국은 각군이 따로 민간 기업과 계약을 맺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호용 건국대 항공우주모빌리티공학과 교수(전 LIG D&A 천궁 개발자)는 미국식 ‘우주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제안했다.

미국은 막사, 플래닛랩스 같은 우주 기업이 CIA, 국가정찰국(NRO), 국가지리정보국(NGA)에 위성 데이터를 제공하고, 역으로 NASA는 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듀얼 트랙’이 정립돼 있다.

김 교수는 “이런 양방향 민관 협력이 우주 경제를 확장한다”고 강조했다.

법 없고 컨트롤타워 없다… 시급한 제도 정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 기반의 부재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과 민간의 우주 자산 정보 공유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가칭) 우주항공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서둘러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주항공청이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 통합한 (가칭) 우주항공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군 영역과의 연계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김창섭 3차장은 “AI를 현장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개발보다 제도와 조직의 속도가 더 느린 역설적 상황이다.

이란 전쟁이 증명했듯, 우주는 이미 전장이 됐다.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육해공을 아우르는 통합 우주사령부 창설과 더불어 민군 협력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발언에 이스라엘 외무부 반발 ▶ “안보 걱정하다 나라 망한다”… 빚이 무려 ‘5경’, IMF조차 “이건 아닌데” 경고 ▶ 1000척 걸렸는데 “정부는 절대 안 된대요”… ‘1조’ 청구서, 누구 호주머니에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치어리딩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11	-	-
3233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더니"…삼성 과반노조 7만5천명, 6년 만에 '완전 붕괴' [9]	reportera	05.08	1189	1
3232	"10년 함께 살았는데 수술 동의 못 한다"…비친족 가구 60만, '법 밖의 가족' 현실 발칵	reportera	05.08	48	0
3231	"북한 핵탄두 50개, 이제 막을 수단 없다"…유엔 마비, 한반도 신냉전 '구조화' 초비상	reportera	05.08	35	0
3230	"매년 100명씩 군복 벗는다"…숙련 조종사 9년 896명 이탈, 공군 '밑 빠진 독' 반복 [27]	reportera	05.08	1102	4
3229	"계급장도 없는데 부하 군인 취급"…군무원 정체성 혼란, '2등 군인' 박탈감 호소	reportera	05.08	47	1
3228	"일본·동남아로 바꾸는 게 낫겠다"…단거리 유류할증료 7만원대, 장거리의 '8분의 1'	reportera	05.08	39	0
3227	"AI가 메모리를 구조적 자산으로 바꿨다"… 삼성전자 1조 달러, '반도체 지위 전환' 신호	reportera	05.08	25	0
3226	"7천만원에 렉서스냐 제네시스냐"…국내 상륙, G80과 '정면 대결'	reportera	05.08	24	0
3225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나"…박미선, 유방암 진단 첫 심경 '10개월 만에 고백'	reportera	05.08	22	0
3224	"악성 미분양이 빠르게 사라진다"…서울 준공 후 미분양 20% 감소, 실수요자 '매수 러시'	reportera	05.08	26	0
3223	"비핵화 사실상 실패했다"…빅터 차 '차가운 평화' 제안, 북핵 조건부 인정론 '급부상'	reportera	05.08	23	0
3222	"국내차 이제 어쩌죠?" ... 신차 세 대 중 하나가 중국산, 기아·현대 동시에 '밀어냈다'	reportera	05.08	23	0
3221	"한 남자 두고 경쟁했다고?"… 황신혜·최명길, 드라마 속 라이벌이 '33년 절친	reportera	05.08	16	0
3220	"24시간 만에 3만대 계약"…BYD 다탕, 아이오닉9·EV9보다 크고 '3천만원 더 싸다'	reportera	05.08	20	0
3219	"연봉 1억에 난임 시술비 무제한"… 인턴십 문호 개방, 게임업계 '이례적 채용' [16]	reportera	05.08	1111	2
3218	"탈북민 돕는 돈을 주점에서 썼다"…통일부 보조금 4년간 6,000만원 부적정 집행	reportera	05.08	23	0
3217	"셀토스·크레타와 같은 가격에 야마하 오디오"…미쓰비시 엑스포스, 3천만원대 '실내 혁명'	reportera	05.08	28	0
3216	"렉서스 배지냐 EV9 풀옵션이냐"…7천만원대 3열 전기 SUV, 브랜드 선택 '판도 흔들'	reportera	05.08	15	0
3215	"넥슨 9명 연봉을 혼자 받는다"…넷플릭스 게임 AI 연구원 최대 11억, 국내 '인재 유출' 비상	reportera	05.08	20	0
3214	"올해 메모리는 이미 완판됐다"… ASML CEO가 직접 한 말, 한국이 '슈퍼을' 단골이 됐다 [4]	reportera	04.21	1538	5
3213	"테슬라가 3년 걸린 그 고지를 1년 만에 찍었다"…국산차 텃밭 정면 돌파한 그 브랜드	reportera	04.21	79	0
3212	"전쟁 끝나기도 전에 400조 청구서 날렸다"…이란, 미국에 2700억 달러 배상 요구	reportera	04.21	54	0
3211	"내 세금이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이란 출신 모델이 하루 만에 올린 그 글, '발칵' [23]	reportera	04.21	3041	34
3210	"2차대전 후 처음으로 원유 순수출국 된다"…호르무즈 봉쇄가 미국에 안긴 '대박	reportera	04.21	57	0
3209	"10개월 군대, 진짜 싸울 수 있냐"…선택적 모병제, 안보 강화냐 종이 호랑이냐 [2]	reportera	04.21	376	0
3208	"전투기 숫자는 거짓말한다"…러시아 4,100대 무력화, 진짜 강한 공군의 조건	reportera	04.21	53	0
3207	"관광 공사라더니 활주로 3곳 동시에 뜯는다"…북한 공군 전시 출격 능력 '비상'	reportera	04.21	57	0
3206	"진짜 타깃은 대만이 아니라 미국이었다"…시진핑, 미중 정상회담 앞서 판세 '선점	reportera	04.21	40	0
3205	"북한 핵잠 공개한 날, 한국은 잡을 무기를 꺼냈다"… MH-60R 실전 배치 '절묘한 타이밍'	reportera	04.21	53	0
3204	"하루 차이에 수백만 원이 갈린다"…RIA 100% 공제 마감 임박, 서학개미 '발칵'	reportera	04.21	59	0
3203	"기초연금 받으면서 이것도 몰랐다고?"…신청 한 번에 월 63만 원 챙기는 방법	reportera	04.21	46	0
3202	"화장실 타일 하나에 1,500만 원 날린다"…고령층 낙상 막는 100만 원 지원, 신청하셨나요	reportera	04.21	54	0
3201	국민이 같이 이뤘으니 같이 나눠라"…하이닉스 성과급 논쟁, 재산권 침해 '정면 충돌'	reportera	04.21	142	0
3200	"요양원 들어가면 연금 끊긴다고?"…6월부터 달라진다,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	reportera	04.21	33	0
3199	"목표주가 200만 원인데 지금 112만 원"…SK하이닉스 사상 최고가, 지금 사도 될까	reportera	04.21	134	0
3198	"야당이 방미해봤자 정부가 다른 길 가면 소용없다"…장동혁 귀국 발언, 안보 공백 '경고'	reportera	04.21	31	0
3197	"취임 후 최고치 65.5%" … 이재명 지지율, 중도·청년 동반 상승에 '확장형 구조'	reportera	04.21	40	1
3196	"15초짜리 쇼츠가 방어선보다 무섭다"…스마트폰 속 조용한 침공, 이미 시작됐다	reportera	04.21	31	0
3195	"전투 없이 대만 전력을 깎아낸다"…중국 회색지대 전략, 소모전의 '진짜 목표'	reportera	04.21	29	0
3194	"절약된 4억을 해외 주식에 넣는다"…탈서울 30대의 역설적 자산 전략 '확산'	reportera	04.21	42	0
3193	"한국보다 36조 더 쓴다"…일본 국방예산 98조 원, 전후 최대 군비 팽창 '공식화'	reportera	04.21	39	0
3192	"분 단위로 추적했다는 중국, 막지는 못했다"…대만해협 지배력의 '실체' 드러났다	reportera	04.21	32	0
3191	"13시간 48분, 중국이 막지 못했다"…일본 구축함 대만해협 관통, 中 체면 '구겨	reportera	04.21	28	0
3190	"북한 잡으러 갔다가 중국까지 들켰다"…대북 감시망이 대중 정찰망으로 기능하는 현실	reportera	04.21	41	0
3189	"만 원으로 점심 못 먹는 세상"…편의점 도시락 매출 32% 폭증, 런치플레이션 '현실화'	reportera	04.21	35	0
3188	"3박4일 도쿄가 제주보다 싸다고?"…엔저·바가지 이중 충격에 제주 상권 '직격탄'	reportera	04.21	38	0
3187	"478km 주행에 200kW 급속충전"…벤츠 EQS 연식변경, 전기 세단 판도 '다시 짠다'	reportera	04.21	23	0
3186	"같이 살수록 연금이 줄어드는 나라"…10년 누적 1,678만 원 손해, 부부감액 '폐지 초읽기	reportera	04.21	38	0
3185	"20억 사서 40억에 팔면 세금이 9천만→3억6천"…장특공제 폐지, 4배 폭탄 '현실화'	reportera	04.21	83	0
3184	"전차 2천 대 있어도 소용없다"…유럽 최강 기갑국, 한국산 K2가 만들었다	reportera	04.16	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