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복사 직원까지 다주택자 배제"…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이해충돌 원천 차단 선언

reportera

2026.04.16 19:54:37

조회 729 추천 0 댓글 9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 입안 전 과정의 이해충돌 완전 차단을 강조했다.

지난 3월 SNS를 통해 예고한 다주택자 배제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실무 최말단 인력까지 원칙 적용을 못 박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SNS를 통해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언은 해당 원칙의 적용 범위를 보조 실무 인력에게까지 확장한 것으로, 이해충돌 방지 기조를 전 정부 조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강화된 대출 규제를 시행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데드라인은 오는 5월 9일로, 이 기한 이후에는 중과세가 적용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내 매물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대출 상황은 잘 점검하고 있나.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하며 후속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 “어린애도 잘못하면 사과한다” ..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유포 ‘공로자 보상 의혹’ SNS에 직접 올렸다 ▶ “출근시키면 임금 2.5배, 안 주면 징역 3년”…2026 노동절 사업주 ‘발칵’▶ “300억으로 서울대 될 것 같냐”…탈락 6개 국립대 ‘분노 폭발’, 서열화 ‘초비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팀 탈퇴를 가장 후회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04	-	-
3233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더니"…삼성 과반노조 7만5천명, 6년 만에 '완전 붕괴' [9]	reportera	05.08	1153	1
3232	"10년 함께 살았는데 수술 동의 못 한다"…비친족 가구 60만, '법 밖의 가족' 현실 발칵	reportera	05.08	46	0
3231	"북한 핵탄두 50개, 이제 막을 수단 없다"…유엔 마비, 한반도 신냉전 '구조화' 초비상	reportera	05.08	28	0
3230	"매년 100명씩 군복 벗는다"…숙련 조종사 9년 896명 이탈, 공군 '밑 빠진 독' 반복 [27]	reportera	05.08	1084	4
3229	"계급장도 없는데 부하 군인 취급"…군무원 정체성 혼란, '2등 군인' 박탈감 호소	reportera	05.08	45	1
3228	"일본·동남아로 바꾸는 게 낫겠다"…단거리 유류할증료 7만원대, 장거리의 '8분의 1'	reportera	05.08	35	0
3227	"AI가 메모리를 구조적 자산으로 바꿨다"… 삼성전자 1조 달러, '반도체 지위 전환' 신호	reportera	05.08	20	0
3226	"7천만원에 렉서스냐 제네시스냐"…국내 상륙, G80과 '정면 대결'	reportera	05.08	20	0
3225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나"…박미선, 유방암 진단 첫 심경 '10개월 만에 고백'	reportera	05.08	19	0
3224	"악성 미분양이 빠르게 사라진다"…서울 준공 후 미분양 20% 감소, 실수요자 '매수 러시'	reportera	05.08	22	0
3223	"비핵화 사실상 실패했다"…빅터 차 '차가운 평화' 제안, 북핵 조건부 인정론 '급부상'	reportera	05.08	19	0
3222	"국내차 이제 어쩌죠?" ... 신차 세 대 중 하나가 중국산, 기아·현대 동시에 '밀어냈다'	reportera	05.08	20	0
3221	"한 남자 두고 경쟁했다고?"… 황신혜·최명길, 드라마 속 라이벌이 '33년 절친	reportera	05.08	14	0
3220	"24시간 만에 3만대 계약"…BYD 다탕, 아이오닉9·EV9보다 크고 '3천만원 더 싸다'	reportera	05.08	18	0
3219	"연봉 1억에 난임 시술비 무제한"… 인턴십 문호 개방, 게임업계 '이례적 채용' [16]	reportera	05.08	1097	2
3218	"탈북민 돕는 돈을 주점에서 썼다"…통일부 보조금 4년간 6,000만원 부적정 집행	reportera	05.08	21	0
3217	"셀토스·크레타와 같은 가격에 야마하 오디오"…미쓰비시 엑스포스, 3천만원대 '실내 혁명'	reportera	05.08	25	0
3216	"렉서스 배지냐 EV9 풀옵션이냐"…7천만원대 3열 전기 SUV, 브랜드 선택 '판도 흔들'	reportera	05.08	11	0
3215	"넥슨 9명 연봉을 혼자 받는다"…넷플릭스 게임 AI 연구원 최대 11억, 국내 '인재 유출' 비상	reportera	05.08	17	0
3214	"올해 메모리는 이미 완판됐다"… ASML CEO가 직접 한 말, 한국이 '슈퍼을' 단골이 됐다 [4]	reportera	04.21	1532	5
3213	"테슬라가 3년 걸린 그 고지를 1년 만에 찍었다"…국산차 텃밭 정면 돌파한 그 브랜드	reportera	04.21	79	0
3212	"전쟁 끝나기도 전에 400조 청구서 날렸다"…이란, 미국에 2700억 달러 배상 요구	reportera	04.21	54	0
3211	"내 세금이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이란 출신 모델이 하루 만에 올린 그 글, '발칵' [25]	reportera	04.21	3031	34
3210	"2차대전 후 처음으로 원유 순수출국 된다"…호르무즈 봉쇄가 미국에 안긴 '대박	reportera	04.21	56	0
3209	"10개월 군대, 진짜 싸울 수 있냐"…선택적 모병제, 안보 강화냐 종이 호랑이냐 [2]	reportera	04.21	347	0
3208	"전투기 숫자는 거짓말한다"…러시아 4,100대 무력화, 진짜 강한 공군의 조건	reportera	04.21	52	0
3207	"관광 공사라더니 활주로 3곳 동시에 뜯는다"…북한 공군 전시 출격 능력 '비상'	reportera	04.21	56	0
3206	"진짜 타깃은 대만이 아니라 미국이었다"…시진핑, 미중 정상회담 앞서 판세 '선점	reportera	04.21	40	0
3205	"북한 핵잠 공개한 날, 한국은 잡을 무기를 꺼냈다"… MH-60R 실전 배치 '절묘한 타이밍'	reportera	04.21	52	0
3204	"하루 차이에 수백만 원이 갈린다"…RIA 100% 공제 마감 임박, 서학개미 '발칵'	reportera	04.21	57	0
3203	"기초연금 받으면서 이것도 몰랐다고?"…신청 한 번에 월 63만 원 챙기는 방법	reportera	04.21	46	0
3202	"화장실 타일 하나에 1,500만 원 날린다"…고령층 낙상 막는 100만 원 지원, 신청하셨나요	reportera	04.21	54	0
3201	국민이 같이 이뤘으니 같이 나눠라"…하이닉스 성과급 논쟁, 재산권 침해 '정면 충돌'	reportera	04.21	138	0
3200	"요양원 들어가면 연금 끊긴다고?"…6월부터 달라진다,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	reportera	04.21	33	0
3199	"목표주가 200만 원인데 지금 112만 원"…SK하이닉스 사상 최고가, 지금 사도 될까	reportera	04.21	129	0
3198	"야당이 방미해봤자 정부가 다른 길 가면 소용없다"…장동혁 귀국 발언, 안보 공백 '경고'	reportera	04.21	29	0
3197	"취임 후 최고치 65.5%" … 이재명 지지율, 중도·청년 동반 상승에 '확장형 구조'	reportera	04.21	40	1
3196	"15초짜리 쇼츠가 방어선보다 무섭다"…스마트폰 속 조용한 침공, 이미 시작됐다	reportera	04.21	31	0
3195	"전투 없이 대만 전력을 깎아낸다"…중국 회색지대 전략, 소모전의 '진짜 목표'	reportera	04.21	29	0
3194	"절약된 4억을 해외 주식에 넣는다"…탈서울 30대의 역설적 자산 전략 '확산'	reportera	04.21	41	0
3193	"한국보다 36조 더 쓴다"…일본 국방예산 98조 원, 전후 최대 군비 팽창 '공식화'	reportera	04.21	39	0
3192	"분 단위로 추적했다는 중국, 막지는 못했다"…대만해협 지배력의 '실체' 드러났다	reportera	04.21	31	0
3191	"13시간 48분, 중국이 막지 못했다"…일본 구축함 대만해협 관통, 中 체면 '구겨	reportera	04.21	28	0
3190	"북한 잡으러 갔다가 중국까지 들켰다"…대북 감시망이 대중 정찰망으로 기능하는 현실	reportera	04.21	39	0
3189	"만 원으로 점심 못 먹는 세상"…편의점 도시락 매출 32% 폭증, 런치플레이션 '현실화'	reportera	04.21	34	0
3188	"3박4일 도쿄가 제주보다 싸다고?"…엔저·바가지 이중 충격에 제주 상권 '직격탄'	reportera	04.21	38	0
3187	"478km 주행에 200kW 급속충전"…벤츠 EQS 연식변경, 전기 세단 판도 '다시 짠다'	reportera	04.21	22	0
3186	"같이 살수록 연금이 줄어드는 나라"…10년 누적 1,678만 원 손해, 부부감액 '폐지 초읽기	reportera	04.21	37	0
3185	"20억 사서 40억에 팔면 세금이 9천만→3억6천"…장특공제 폐지, 4배 폭탄 '현실화'	reportera	04.21	83	0
3184	"전차 2천 대 있어도 소용없다"…유럽 최강 기갑국, 한국산 K2가 만들었다	reportera	04.16	47	0